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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까지 품은 천무…K-방산 수출 대표주자로
한국형 다연장 미사일 체계인 천무(K-239)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사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자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 2, 1."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가 발사돼 하늘로 치솟았다. 첫 번째 미사일이 목표지점을 정확히 관통했고 이어 발사된 두 번째 미사일도 오차 없이 같은 지점을 타격했다. 2023년 5월 11일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품질인증 사격시험' 영상에서다. 해당 영상에는 "자주국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국방 기술력에 감동받아 눈물이 난다",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참 자랑스럽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정밀 타격의 출발점에는 우리 군의 대표 다연장 미사일 체계 '천무'(K-239)가 있다. 우리 군은 연평도 포격전(2010년) 이후 전술지대지유도무기 개발을 강조해 왔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우레 2)의 경우 천무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발된 무기다. 천무가 단순한 다연장 로켓 체계를 넘어 정밀 유도무기까지 운용하는 확장형 화력 플랫폼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천무는 발사대(K239L)와 탄약운반차(K239T)가 한 세트를 이룬다. 다양한 탄종을 상황에 맞게 선택 운용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기존에는 광범위한 지역 제압용 로켓이 주력 탄종이었다면 이제는 지하시설, 갱도, 은폐된 포병진지를 정밀 타격하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까지 포괄한다. 천무가 전쟁 초기에 적의 장사정포 전력을 신속히 무력화하기 위한 '킬체인'의 핵심 축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천무의 경쟁력은 해외시장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천무를 개발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2017년과 2021년 중동 국가에 수출(계약조건에 따라 국가명과 규모는 미공개)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11월 폴란드에 총 290대를 공급하는 대형 계약이 성사됐다. 최근 노르웨이와 필리핀 등 여러 국가에 추가 수출을 추진 중으로 'K-방산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美 MLRS·하이마스와 비교해도 '우수' 천무는 북한이 보유한 약 5500여 문의 방사포·다연장로켓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핵심 자산이다. 현재 육군에 약 200여 문이 실전 배치된 상태다. 우리 육군이 운용해 온 미국산 MLRS(다연장 로켓 체계)와 구룡(K-136·130㎜ 다연장 로켓)을 단계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무기로 기존 체계에 비해 정밀도가 향상됐고 다양한 구경의 미사일을 혼용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천무는 130㎜(최장 사거리 약 36㎞), 239㎜(약 80㎞), 600㎜(약 290㎞) 등 3종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발사대 1대당 130㎜ 40발, 239㎜ 12발, 600㎜ 2발을 탑재할 수 있다. 생존성과 기동성도 강화됐다. 차륜형 다연장 미사일 체계로 최고 시속 80㎞로 이동할 수 있고 사격 지점 도착 후 약 7분 이내에 첫 발사가 가능하다. 적의 화생방 공격과 소총 사격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호 능력도 갖췄다. 천무의 성능은 미국산 다연장 로켓 체계인 M270 MLRS, 하이마스(HIMARS)와 자주 비교된다. M270 MLRS는 227㎜ 로켓을 최대 12발까지 탑재해 한 번에 대량 발사할 수 있다. 하이마스는 약 70㎞ 사거리 기준 최대 6발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 천무는 약 80㎞ 사거리 미사일을 한 번에 12발까지 발사할 수 있어 같은 사거리 기준으로 더 강한 화력을 자랑한다. 폴란드 수출형 천무인 호마르-K에서 CTM290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사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자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천무 유저클럽 운영도 검토 현재 천무는 폴란드에서도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폴란드는 천무를 자국 군 운용 환경에 맞게 개량한 '호마르-K(HOMAR-K)'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폴란드 방위청은 2022년 10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천무에 대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 1차 실행 계약을 맺었다. 이어 2024년 4월 추가 계약을 통해 총 290대 규모의 호마르-K 발사대와 관련 탄약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호마르-K는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이 생산한 차륜형 발사대 차량에 한국산 천무 발사 모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호마르-K는 사거리 약 80㎞급 유도미사일과 최대 약 290㎞에 이르는 전술유도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폴란드 포병의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평가된다. 또 이번 계약에는 80㎞급과 290㎞급 유도미사일 수천 발을 비롯해 발사 체계에 대한 운용·정비 지원, 기술 이전과 일부 현지 생산도 포함됐다. 한·폴란드 양국은 천무에 탑재되는 미사일의 현지 생산을 목표로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다. 2030년대 초반부터 폴란드 내 미사일 생산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이러한 협력 기조 아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5년 12월 폴란드 정부와 약 5조 6000억 원 규모의 천무 3차 실행 계약을 체결하며 양국 간 방산 협력을 한층 강화했다. 같은 달 에스토니아와도 약 44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천무를 중심으로 북유럽 방산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 중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9개국에 수출한 K9 자주포가 '유저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향후 천무 수출국이 늘어날 경우 운용국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위한 '천무 유저클럽' 운영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2026.01.30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바로가기 -
국내 우량주 레버리지 ETF 첫 도입…금융위, 시행령 등 입법예고
국내 주식시장에도 단일종목 기초 레버리지 ETF가 도입된다. 또한 국내 지수·주식 옵션의 대상 상품과 만기를 확대해 다양한 ETF 개발 기반이 마련되고,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3월 1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하고, 관련 법률과 거래소 규정 등의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국내 상장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국내 상장 ETF에 적용되는 규제 대비 미국 등 해외 상장 ETF에 해당 국가의 일부 완화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다양한 ETF에 대한 투자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29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증시 현황이 표시되어 있다. 2026.1.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하고 ETN(상장지수증권)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현재 미국과 홍콩 등에는 다양한 단일종목 주식 기초 ETF가 상장돼 있어 국내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의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해당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10개 종목(ETN은 5개 종목) 이상, 종목당 30% 한도 등 분산투자 요건으로 단일종목 ETF·ETN 출시는 불가능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과 규정을 개정해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ETF의 국내 상장을 허용하고 거래소 규정 개정 등으로 ETN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 글로벌 동향 등을 감안해 ETF·ETN의 레버리지 배율은 현행처럼 ±2배 이내를 유지한다. 미국에서도 2020년 10월 이후 ±2배 초과 레버리지 ETF의 신규 상장은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 올해 2분기 중 시행령과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등 후속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이후 금감원·거래소 심사를 거쳐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서 레버리지 ETF 관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ETN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현재 국내와 해외 상장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려면 1시간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새로 도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려면 1시간 추가로 심화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내와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투자 때 신규 투자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을 마련한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기초 위클리 옵션의 만기를 월·목에서 월·화·수·목·금으로 확대하고, 개별 국내 주식 기초 위클리 옵션과 국내 투자 ETF 기초 매월 만기·위클리 옵션을 신규 도입한다. 올해 상반기 중 관련 거래소 규정을 개정해 이후부터 신규 옵션상품을 순차적으로 상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도 도입한다. 현재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가 일반화돼 있으나, 국내에서 ETF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해야 하므로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운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국내에서도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올해 상반기에 국회에서 개정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4), 자본시장과(02-2100-2654)
2026.01.3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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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인상…생애말기환자 돌봄 강화
말기·임종 환자가 가정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을 포함해 약제 급여 개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성과지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지역 중심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환자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 신약 2종 건강보험 적용…약제 급여체계 정비 먼저 2월 1일부터 신약 2종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대상은 다제내성균에도 효과가 있는 항균제 '페트로자주'와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3차 치료제 '레주록정'이다. 페트로자주는 그람-음성균에 대한 광범위한 항균 효과로 현장 수요가 높았던 약제다. 레주록정은 기존 치료 대안이 부족했던 환자군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구형흡착탄과 애엽추출물은 약가 인하 조건으로 급여를 유지한다.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는 간성뇌증에 한해 급여를 유지한다. 임상 재평가 중인 일부 성분은 유효성 입증 여부에 따라 환수 조건으로 평가를 유예한다. ◆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인상…가정 내 임종 지원 확대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맞춰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가 3월 1일부터 인상된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병원의 의료진이 환자 가정을 방문해 통증 관리와 심리·사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전국 40개 의료기관에서 운영 중이며, 약 2000명의 환자가 이용하고 있다. 임종가산 개선(안) 이번 수가 인상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의 가정 방문 진료, 임종 돌봄, 전화상담 등 상시 관리 서비스 전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말기·임종 환자의 장소 선택권을 보장하고, 퇴원 이후 치료의 연속성을 높여 가정 내 생애말기 돌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성과지원 확대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2026년 성과지원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진료 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2026년 성과지표에는 응급환자 최종 치료 기능, 진료협력의 질, 중환자실 역량, 환자 만족도, 다기관 협력 수련 실적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이형훈 제2차관이 29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지원도 본격 추진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화상,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특정 분야의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 대응과 진료협력 실적을 평가한다. 성과지원 규모는 약 230억 원이다. 응급 환자 수용, 119 이송 환자 진료, 병원 간 협력 실적 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성과지원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전국 175개 종합병원을 지역 내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육성하고 있다. 2026년에는 적합 질환자 비중, 지역 환자 비중, 응급 대응, 진료협력 성과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성과지원금 외에도 진료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별도 지원이 병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지역 중심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겠다"며 "특히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인상 등을 통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돌봄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4),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044-202-2752), <가정용 호스피스 수가 개선> 건강보험정책국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044-202-2798), <상종구조전환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건강보험정책국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044-202-2791),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성과지원 방안> 의료혁신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044-202-1873)
2026.01.3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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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극3특 지역자율형 R&D에 1082억 투자…"지역 과학기술 혁신"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과학기술 역량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 자생적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자율형 연구개발(R&D)에 올해 1082억 원을 투자하는 한편,4극(중부·호남·대경·동남) 3특(강원·전북·제주) 지방정부 주도로 선정한 중점기술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30일 '2026년 지역과학기술 혁신 및 학·연 협력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CES에 참가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스에 지구 모형이 놓여져 있다.2026.1.8.(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계획은 올해 추진하는 지역 연구개발혁신지원과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을 중심으로 모두 1082억 원을 투자해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 사업은 올해 총 890억 원을 투자해 4극3특을 중심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한다. 4극은 중부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각 131억 원 규모로, 3특은 강원, 전북, 제주 각 88억 원의 규모로 진행한다. 특히 그동안 중앙 주도로 추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수요를 기반으로 스스로 기획하고 수행하는 지역 자율형 R&D 체계로 바꿔 각 지역의 4대 과기원과 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와 산·학·연이 협력해 지역 주도의 자율적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4극3특 지방정부 주도로 선정한 중점기술분야를 바탕으로 4극은 미래 신산업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3특은 과기원 협력형 인력양성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축과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은 4개 권역의 지역대학과 출연연이 공동 협력 플랫폼(UNI-CORE)을 통해 수소, 첨단모빌리티 등 지역의 신기술 개발, 기술이전 및 창업, 인력양성 등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지난 2023년부터 구축해 왔다. 충청권은 충북대-원자력연, 기초과학지원연, 호남·제주권은 전북대-한국과학기술원(KIST), 동남권은 부산대-생기연, 대경·강원권은 경북대-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가 손을 맞잡았다. 올해는 총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지역 수요를 바탕으로 인재양성과 기술사업화를 본격화해 지역경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은 딥테크 기술을 보유한 대학과 출연연을 중심으로 지역 연구기관·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창업과 기술사업화, 기업 스케일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4년부터 추진해 왔다. 올해는 총 92억 원을 투자해 대전지역 양자(표준연)·AI 첨단로봇(KAIST), 광주지역 AI 반도체(ETRI) 등을 중점 지원해 딥테크 기술에 기반한 창업과 사업화를 활성화하고, 기존 지역기업에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해 지역 미래 기술산업을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지역 자율형 R&D'를 본격 추진해 지역이 스스로 혁신의 주체가 되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해 지역 과학기술 역량이 산업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044-202-4756, 4744, 4747), 연구산업진흥과(044-202-4731)
2026.01.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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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린 내정보', 이메일 주소로도 확인…다크웹 유출 조회 추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다크웹 등에 유출된 계정정보를 악용한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이 급증함에 따라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지난 2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크리덴셜 스터핑'은 공격자가 어떤 방법을 통해 계정·비밀번호 정보를 취득한 후 다른 사이트에서도 이를 동일하게 사용해 성공할 때까지 로그인을 시도하는 해킹 공격으로, 로그인 시도 횟수와 로그인 실패율이 급증하는 특징이 있다.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 이용 방법(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는 이용자가 평소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조합을 입력하면 다크웹 등에서 해당 계정정보가 불법유통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유출이 확인되면 이용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2단계 인증을 설정함으로써 계정 해킹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아이디·비밀번호 조회 외에도 이메일 주소도 조회되도록 조회 범위를 확대했다. 이메일을 아이디로 사용하는 서비스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 인터페이스 및 서비스 기능 강화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했다. 현재 서비스누리집(kidc.eprivacy.go.kr)에서 개편된 서비스에 대한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설문 조사 결과를 추후 서비스 개선 시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정책담당자는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 예방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도 이상행위에 대한 침입 탐지·차단 조치 등 보안대책을 강화하고 로그인 시도 시 캡챠(CAPTCHA) 적용, 개인정보 포함 페이지 접근 시 추가 인증 적용 등을 적극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02-2100-3125)
2026.01.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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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창업시대' 본격 추진…테크·로컬 혁신 창업가 5000명 발굴
정부가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5000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 국가창업시대로의 전환에 나선다. 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국가창업시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관계부처와 스타트업, 협·단체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정부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나눴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30(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K자형 성장 극복 위한 '창업 중심 사회' 전환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과 수도권, 경력자에 집중되는 K자형 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안정적인 소수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이 그 핵심 수단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단순한 제도적 지원을 넘어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창업의 동반자가 되어 창업 리스크를 함께 나누고, 국민 누구나 지역과 배경에 관계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방향 아래 ▲모두의 창업 ▲테크창업 ▲로컬창업 ▲창업생태계 혁신을 4대 추진 축으로 하는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추진한다. 청소년들의 창업 활동과 기업가 정신 교육 성과를 공유하는 청소년 창업 축제가 킨텍스에서 열렸다. 사진은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한 '2025 청소년비즈쿨 페스티벌' 전경. 2025.10.2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모두의 창업'…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로 도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국가 투자를 통해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창업인재 육성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단계별 멘토링과 경연, 창업 활동자금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테크 분야 4000명, 로컬 분야 1000명 등 총 5000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해 1인당 200만 원의 창업 활동자금을 지원한다. 전국 100여 개 창업기관에 소속된 500명의 전문 멘토단과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자문단 1600여 명이 '모두의 창업 서포터즈'로 참여해 창업가를 지원한다. 신청 과정에서는 아이디어 중심의 간결한 서류만 제출하도록 해 창업가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신청 단계에서 원하는 창업 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전국 창업 오디션으로 창업 열기 확산 선별된 1000여 명의 창업가는 17개 시·도별 예선과 5개 권역별 본선 오디션을 거쳐 100여 명의 '창업 루키'로 선발된다. 지역별 오디션과 연계해 '지역창업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창업 열풍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오디션 참가 창업가에게는 단계별로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AI 솔루션을 지원하며, 최종 선발된 창업 루키에게는 차년도 최대 1억 원의 후속 사업화 자금을 연계한다. 아울러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COMEUP)'에서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를 열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투자를 합해 10억 원 이상의 지원을 제공한다. 창업가의 도전 과정은 '창업 경연 프로그램'으로 제작·송출해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응원하는 문화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 테크·로컬 창업 성장 경로와 재도전 지원 강화 정부는 '모두의 창업' 참여 이후에도 창업가의 성장 단계에 맞춰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간다. 테크 창업가에게는 공공구매 확대, CES 등 해외 스타트업 전시회 참여 지원, 대기업·공공기관 등 100여 개 수요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 실증과 공공데이터 활용 기회를 제공한다. 로컬 창업가에게는 자금 공급과 역량 강화,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로컬 창업과 관광을 결합한 '글로컬 상권'을 2030년까지 17곳 조성한다. 또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선발된 창업 루키에 집중 투자하는 500억 원 규모의 '창업 열풍 펀드'를 조성해 성장 자금을 공급한다. 실패 경험이 새로운 도전의 자산이 되도록 재도전 생태계도 강화한다. '모두의 창업' 참여 이력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도전 경력서'를 발행하고, 재도전 플랫폼을 구축해 향후 창업 사업 신청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실패 경력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전략회의에 이어 열린 국민토론회에서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 지역 창업생태계 육성을 주제로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초기 창업기업 보육·컨설팅 확대, 재도전 지원 강화, 로컬 창업 중심의 상권·관광 활성화,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창업도시 조성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수렴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업 열풍으로 확산되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044-204-7621), 소상공인성장촉진과(044-204-7854), 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044-215-4534)
2026.01.30
재정경제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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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기관 11개 늘어난 342개 지정…금감원은 지정 유보
올해 공공기관을 공기업은 1개 줄어든 30개, 준정부기관은 1개 늘어난 58개, 기타공공기관은 11개 증가한 254개 등 지난해보다 11개 늘어난 342개를 지정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경영관리 강화 등을 전제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고,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만 미지정된 기관의 목록과 주요 미지정 사유를 처음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올해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년보다 11개가 늘어난 342개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리대상으로 확정되었다. 공기업은 1개 줄어든 30개, 준정부기관은 1개 늘어난 58개, 기타공공기관은 11개 증가한 254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새로 지정된 11개 공공기관은 한국관세정보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한국스포츠레저㈜, (재)한국통계진흥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물기술인증원, 국립농업박물관, 중앙사회서비스원, 전국재해구호협회다. 이날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 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11개 기관은 앞으로 경영공시·고객만족도 조사 등으로 운영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공공기관 중 정원 증가·감소 등으로 법령상 유형 재분류가 필요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지정 유형을 변경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논의했던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금융감독업무의 자율성과 기관운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면에서 금감원 운영과 업무 전반의 공공성·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 조건을 전제로 지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경영관리 측면에서 기타공공기관 이상으로 주무부처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올해 안에 정원조정·조직개편 때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명시하게 했다. 아울러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내역과 ESG항목 추가 등을 포함해 알리오(alio)를 통한 경영공시를 강화하며 복리후생 규율 항목도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감독 업무혁신을 위해 기존 제재 위주에서 사전·컨설팅 검사방식으로 전환, 검사결과 통지 절차 마련, 기타 검사·제재절차·면책 등 금융감독 쇄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지난해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하게 했다. 이러한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금감원 경영평가편람에 지정 유보 조건을 엄격히 반영해 공운위에 보고하게 했으며, 공운위는 유보조건 이행에 따른 경영효율화 성과 등을 바탕으로 내년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운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024년 지정 해제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리체계 개편 성과와 향후 경영평가 등 운영방안을 보고받았다. 이를 토대로 이행 현황을 점검해 성과가 미진하면 내년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공운위에서는 공공기관 지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운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만 미지정된 기관의 목록과 주요 미지정 사유를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 기관들의 자율 경영공시 현황과 임원연봉, 직원 평균보수, 재무제표 등 20여 개 주요 공시항목 분석 결과도 알리오 홈페이지(https://www.alio.go.kr/)에 공개한다. 해당 내용은 해마다 현행화해 이들의 경영책임성을 확보하고 자발적인 정보공개 확대도 유도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국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과 초혁신경제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군살은 제거하고 국민 서비스 만족도는 개선하는 기능개혁을 추진하고 AI 활용과 투자를 본격화하며,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재정경제부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0), 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0)
2026.01.30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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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콘 성장사다리 구축…중기부, 2년간 최대 16억·보증 200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딥테크 분야 잠재 유니콘기업 50곳을 선정해 2년간 최대 16억 원의 자금과 200억 원의 특별보증을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니콘브릿지' 사업을 신설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유니콘브릿지 사업은 '유니콘 육성'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된 사업으로, 단기간 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유망 기업을 선별해 집중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유니콘브릿지 지원내용 선정된 기업 50개 사는 1차 년도에 글로벌 시장 개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금 6억 원과 최대 100억 원의 특별보증을 지원받는다. 1차 년도 성과평가에서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 가운데 성과 우수 상위 20개 사는 2차 년도에 추가로 정부지원금 10억 원과 특별보증 최대 1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참여 기업은 2년간 최대 16억 원의 정부지원금과 최대 2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자금 지원과 함께 유니콘 도약을 위한 후속 성장 프로그램도 연계해 운영한다. 국내외 투자금 유치 프로그램을 비롯해 해외 박람회 및 주요 학회 참여, 공공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의 글로벌 확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23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인천스타트업위크 2025'를 찾은 관람객들이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AI 로봇을 보며 신기해하고 있다. 2025.9.2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청 대상은 최근 5년간 누적 투자실적이 50억 원 이상인 비상장 기업 가운데 기업가치가 1000억 원 이상이거나, 민간투자 주도 기술창업지원사업인 팁스(TIPS) R&D 또는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수행 완료한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이다. 코넥스 상장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1월 30일부터 2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성과평가를 거쳐 4월 중 최종 지원 대상 기업 50개 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유니콘브릿지 사업은 딥테크 분야 기업에 대해 평가 가점을 적용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된 인공지능(AI),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기업을 집중 발굴한다. 아울러 팁스 완료 기업,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완료 기업,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선정 기업에도 가점을 부여해 단계별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형 정부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성과평가 과정에서 단계별 마일스톤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실패 판정을 받게 되며, 이 경우 정부지원금은 환수된다. 다만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고려해 성공 판정 유예기간 1년이 부여된다. 2차 년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기업은 추가 지원금 10억 원 가운데 5억 원을 성공환원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국가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되는 잠재 유니콘을 조기에 발굴해 혁신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044-204-7666),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56)
2026.01.30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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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도매시장 경쟁체계 도입…성과부진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
농산물 도매시장에 경쟁체계를 도입하고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의 지정취소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식품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를 제도화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경쟁 기반을 마련하고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추석을 앞둔 30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시민들이 선물·제수용 과일을 고르고 있다. 2025.9.3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에 따라 도매법인의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성과가 부진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취소가 의무화된다. 신규 도매법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해 도매시장 진입 단계부터 경쟁을 유도하도록 했다. 지정 기간이 만료된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역할 수행 여부 등 조건을 부가해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도매법인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함께 강화한다는 취지다. 도매시장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도 포함됐다. 농식품부 장관은 도매법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을 고려해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도매법인과 공판장에 가격 안정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 운용을 의무화했다. 개정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시행 전까지 신규 법인 공모 절차와 재지정 조건 등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엄정한 운영 실적 평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홍인기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농안법 개정으로 도매시장 내 경쟁 체계를 구축해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는 도매시장 유통 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1-2221)
2026.01.30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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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로 빚어낸 '그냥드림' 마켓…물품 지원을 넘어 위기 발굴까지
오는 5월부터 보건복지부의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가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그냥드림'은 자격 심사나 복잡한 절차 없이 방문만으로 1인당 3~5개의 먹거리·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장에서 위기 징후가 확인될 경우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해 추가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복지부는 본사업 전환과 함께 '그냥드림' 운영 거점을 올해 전국 1500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화성시 나래울푸드마켓 내 '그냥드림' 코너 모습 (사진=화성시) ◆ 물품 지원 넘어 위기 발굴까지…'보편적 복지'의 시작 기존 푸드뱅크·푸드마켓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선정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이 과정에서 소득·재산 기준에 미세하게 미달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냥드림'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선별 이전 단계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전달 방식을 조정했다. 방문 자체가 상담의 출발점이 되고, 반복 이용 과정에서 위기 징후가 확인되면 제도권 지원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단순한 물품 제공을 넘어, 제도 밖에 있던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사회안전망 안으로 편입한다는 계획이다. ◆ 보름 만에 이용객 4배 급증… 화성시 '그냥드림' 현장 '그냥드림' 사업이 실제 지역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화성시 나래울종합복지관에 위치한 화성시 '그냥드림' 현장을 찾았다. 이곳은 지난해 12월부터 '그냥드림' 사업을 시범운영 중이다. 운영 초기 대비 이용자가 보름 만에 4배 급증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다. 운영 시작을 앞둔 29일 오후 1시, '그냥드림' 공간 앞에는 차례를 기다리는 이용자들이 모여 있었다. 운영 시간이 되자 안내에 따라 한 명씩 입장이 이뤄졌다. 하루 이용 인원은 15명으로 제한한다. 이날 만난 이용자들은 대부분 지인을 통해 '그냥드림'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별도의 신청이나 자격 확인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을 낮췄고, 이용 경험은 다시 다른 이용자를 부르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냥드림' 이용을 기다리는 시민들 (사진=화성시) 현장에서 만난 홍순분(80), 장현분(89), 김영자(87) 어르신은 이곳의 '홍보대사'를 자처했다. "평소에도 복지관을 자주 이용하는데,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소문을 냈어요." (홍순분 어르신) 세 어르신은 "이전보다 품목이 다양해져 나라가 우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앞으로 과일과 채소 같은 신선식품도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 물품 지원을 넘어 위기 가구 연결까지 현장에서 '그냥 드림'을 담당하는 실무진은 이 사업의 핵심을 '위기 징후 발굴'에 두고 있었다. 전진섭 나래울종합복지관 과장은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계층 기준에 소득·재산 요건이 부족해 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며 "'그냥 드림'은 이런 분들이 부담 없이 방문해 도움을 받고, 이후 상담과 제도 연계로 이어지는 출발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은 '물품을 무료로 받는다'는 인식이 앞서는 경우도 있어 사업 취지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며 "후원과 자원이 충분하지 않아 하루 이용 인원을 제한해 운영하고 있는 점도 아쉬운 점"라고 덧붙였다. '그냥드림' 사업은 2회차 이용부터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한 복지상담으로 이어진다. 이날 2회차 이용자가 복지상담을 받는 모습 (사진=정책브리핑) ◆ 민관 협업으로 지속 가능성 강화…지역 맞춤형 운영 정부는 '그냥드림'을 공공 재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에는 보건복지부가 한국청과주식회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앞선 11월에는 신한금융그룹과 협약을 맺어 3년간 45억 원 규모의 사업 지원을 연계한 바 있다. 지자체 역시 이러한 정책 방향에 맞춰 운영 기반을 보완하고 있다. 화성시는 관내 식품기업과 연계한 먹거리 협의체 구성을 통해 기부 식품을 추가로 확보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먹거리 기부 키오스크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그냥드림' 공간 재구성에 재능기부를 하는 화성시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 (사진=화성시) 민관 협업 구조는 시민 참여로도 이어지고 있다. 화성시 '그냥드림' 공간은 화성시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재능기부를 통한 '공간 기능 확장'을 준비중이다. 디자인, 손뜨개, 풍선아트 등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그냥드림' 공간을 단순 물품 지원 공간을 넘어, 이용자가 보다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재능기부에 참여한 화성시 디자인 업체 명동기획의 서동우 대표는 "나눔이 또 다른 나눔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그냥드림' 공간을 온기가 머무는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 보편적 복지를 위한 '첫 문턱'을 낮추는 실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제도와 단절돼 있던 분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의하며 그냥드림 사업 확대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중앙정부의 정책 취지에 공감하며, 화성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실행 모델을 통해 '그냥드림'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냥드림'은 단순한 먹거리 지원을 넘어, 복지 제도의 문턱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정책이다. 선별 이전 단계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전달 방식은 제도 밖에 머물러 있던 위기 가구를 사회안전망 안으로 다시 연결하는 하나의 해법을 보여준다. 본사업 전환과 함께 올해 전국 1500개소로 확대되는 '그냥드림'이 현장 경험을 축적하며 어떤 방식으로 정착해 나갈지 주목된다. 정책브리핑 김두리
2026.01.30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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