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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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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APEC 준비 마무리 과정…리스크 요인 철저히 관리"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경주를 찾아 2주 앞으로 다가온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날 경주시청에서 열린 점검회의에서 "큰 틀에서 인프라 조성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남은 일정이 촉박한 만큼 마무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각 관계기관이 크로스 체크해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총리는 정상회의 등 공식행사뿐 아니라 인프라·안전·음식·동선 등 모든 분야에서 빈틈없이 준비해 '초격차 APEC'을 만들 것을 독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 정상회의·공식만찬 계획, 경제인 행사 운영 방안, 미디어 지원 방안, 숙소·교통·의료 대책, 치안·안전 대책 등 분야별 추가 점검 및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이 논의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경주를 방문해 APEC 경제인행사 준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국무조정실 제공) 회의 후 김 총리는 '최고경영자 회의'가 열리는 경주 예술의 전당과 관련 환영 만찬이 열리는 화랑마을을 차례로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경제인 행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등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성공적 행사 개최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세계와 만나는 무대이자 국가 품격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강조하며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현장상황반에서 현장의 문제를 세심히 파악해 관계기관과 총력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내주에도 경주 현장 집중 점검을 통해 마지막까지 행사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044-200-2135) 2025.10.17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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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합주택, 토지매매계약서 90% 확보 못하면 조합원 모집 불가 국토교통부는 17일 이상경 제1차관이 서울·부산·경기 등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조합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와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해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조합원을 직접 만나 근본적인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오른쪽)이 17일 서울·부산·경기 등 전국 주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합원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뒤 장기간에 걸쳐 토지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늦춰져 추가분담금이 계속 늘어나는 문제와 과도한 업무대행비 및 불투명한 자금관리로 자금이 누수되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호소했다. 이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토지확보 요건 완화(현 95% 이상), 업무대행사 자격기준 강화 및 자금관리의 투명성 강화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이에 이상경 차관은 "오늘 제기한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건의내용도 적극 검토해 사전 피해 예방과 기존 사업 정상화를 목표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실한 조합이 추가로 설립되어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신규 조합 설립에 대한 기준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해 이를 위한 제도개선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신규 부실 조합 차단을 위한 주요 제도 개선 내용에 따르면, 현재는 토지 사용권원만 50%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 신고를 신청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90% 이상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하게 해 실질적인 토지확보 노력 없이는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게 한다. 이어서, 용도지역, 용적률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된 경우에만 모집신고를 수리하게 해 불확실한 사업계획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차단하면서 사업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합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조합원 모집공고문에 사업 수지분석표 등 추정사업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주택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등으로 기존에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정부는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조합원분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3332) 2025.10.1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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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동남아 대상 '불법 구인 광고' 긴급 삭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이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경찰청에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동남아 불법 구인 광고 긴급 삭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1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캄보디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구인 모집 광고의 행선지가 다른 동남아 국가로 옮겨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해당 기관들은 불법 광고 노출 사이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포털 사업자 등에 전달해 불법 광고 삭제 조치를 하게 된다. 이 수석은 "정부는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긴급히 구성했다"면서 "오늘 네이버·카카오·구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해 본격적인 자율 심의 체제를 가동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17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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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에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해제…비상진료 조치 모두 종료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촉발된 의료공백 상황에서 발령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20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위기경보 단계 해제 추진 방안 및 부처별 그간 조치 사항 및 후속조치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수련병원 중심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자 지난해 2월 23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범정부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왔다. 지난 6월 새 정부가 시작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이 재개되고 상당수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복귀함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현재의 보건의료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진료량 회복 정도, 의료체계 운영 안정성, 의료인력 현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이 비상진료 이전 대비 95%, 응급실은 평시 기준병상의 99.8%,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209명 증가하는 등 평시 수용능력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공의 복귀의 경우, 올해 하반기 모집을 통해 7984명의 전공의가 수련과정에 복귀하면서 예년 대비 76.2%까지 회복해 심각 단계 해제 및 '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종료를 결정했다. 위기경보 해제에 따라 비상진료 명목으로 시행됐던 조치들은 종료되고, 향후에도 필요한 조치들은 제도화할 예정이다. 비상진료와 관련된 수가는 10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할 예정이다. 간호사 진료지원, 비대면 진료, 입원전담전문의 등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조치들은 제도화를 추진해 나간다.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은 중단하고 제도화 추진방향에 따라 개편한다.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 의원급 원칙 등은 우선 적용하고, 대상환자 기준은 국회에서 논의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의료개혁 추진에 따라 지원항목이 중복되는 수가 및 재정지원 등은 현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을 통해 반영되고 있다. 이를 포함한 기존 의료개혁 과제들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차원에서 향후 세부 조정을 해나갈 예정이다. 정은경 제1차장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로 나아가는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며, "정부는 의료혁신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2420),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3) 2025.10.1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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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각국 재무장관들 한자리에…'지속 가능 성장' 혁신 등 논의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세계 재무장관들이 모여 디지털 경제 가속화 및 산업·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한 혁신·금융·재정과 구조개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개최하며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는 올해 APEC 정상회의 주제에 맞춰 역내 AI 등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와 산업·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 금융, 재정 및 구조개혁의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 APEC 정상회의장인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센션터와 국제미디어센터.(ⓒ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첫날에는 재무장관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오찬과 만찬을 겸해 세계·역내 경제금융전망과 디지털금융·재정정책·차년도 재무장관회의 주제 등 4개 세션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2일에는 혁신과 디지털화를 주제로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간 최초의 합동세션을 개최하고, 이어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재무·구조개혁 장관과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간 최초의 합동오찬도 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구조개혁장관회의를 열어 2개 세션에서 구조개혁의 역할과 향후 방향, 시장·기업환경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23일에는 경제적 잠재력 실현과 기타 이슈 논의 등 2개 세션을 진행하고, 합동 기자회견을 끝으로 3일 동안의 회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장관회의는 APEC 최초로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를 연계해 개최하는 회의이자 정상회의 직전 개최하는 마지막 분야별 장관급 회의다. 구 부총리는 이번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에서 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 성과와 분위기를 정상회의까지 이어나갈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다자경제협력팀(044-215-7710), 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 추진단(044-287-2621) 2025.10.1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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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육대회, 25년 만에 부산 개막…역대 최대 인원 참가 올해로 106번째를 맞이한 전국체육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25년 만에 부산에서 막을 올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체육대회인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연다고 밝혔다. 제106회 전국체전 개막식 공연 준비하고 있다. 2025.10.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920년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를 시작으로 해마다 열려온 전국체전은 1973년 제54회 전국체전(부산)부터 지방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체육회가 주최,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올해 대회는 2000년 이후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한다. '살고 싶은 부산에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깃발을 내세워 부산의 18개 시·군·구 77개 경기장에서 정식 48개, 시범 2개 등 50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2만 9000여 명과 18개 국가의 재외한인체육단체 선수단 1500여 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300여 명이 참가한다. 이번 전국체전은 내년 9월에 개최하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의 전초전이어서 향후 아시안게임에서 활약할 미래 국가대표 선수를 먼저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 들어온다, 부산!'을 주제로 여는 개회식에는 선수단과 관람객 등 3만여 명이 참석하며 개회식은 한국방송 1채널(KBS 1TV)에서 생중계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개최하는 개회식에 참석해 대회 개회를 선언한다. 모든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종목별 경기 일정과 장소 등 더욱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https://busan.go.kr/106_spor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106회 전국체전 포스터(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044-203-3134) 2025.10.17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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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동포 대상 첫 실태조사…'주거·고용·소득' 불안정 우려 재외동포청은 16일 국내 거주 동포를 대상으로 첫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거주 중인 재외동포는 전체 외국인의 32.6%인 86만 4245명이며, 대다수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 방문의 해를 맞아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청년 동포들이 전북 임실군 치즈테마파크에서 치즈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임실군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7.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도별로는 2010년 47만 7029명, 2015년 75만 4427명, 2018년 87만 8665명까지 늘었으나 코로나-19시기에 줄어들었다가 2021년 77만 8670명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구성을 보면 중국 동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2013년 85.0%에서 지난해 77.3%로 하락 추세이며, 고려인 동포는 12.4%를 차지하나 2013년 2만 1441명에서 지난해 10만 7381명으로 5배로 급증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36.9%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 5년 미만이 10.8%로 가장 적었다. 10년 이상 거주자가 전체 응답자의 48.7%, 20년 이상 장기 거주자도 11.8%를 차지했다. 주거 형태는 자가가 아닌 임대 중심이며, 세입자 10명 중 5명 이상이 재계약 때 임대료 인상(58.9%), 집주인 재계약 거부(53.6%), 보증금 미반환(53.2%) 불안 등 주거 불안감을 나타냈다. 70%는 경제활동에 참여했지만 5명 중 1명은 일한 적 없다고 응답했으며, 주된 일자리로는 경제활동인구의 4분의 3(74.4%)이 단순노무 중심의 임금근로자이고 자영업자도 22.5%였다. 정체성 인식을 보면 출신국 사람(38.4%)이 대한민국 사람(29.1%)이란 인식보다 높아 이중 정체성이 공존하고 본국과의 연결성이 이어지고 있었으며, 67.8%가 한국 국적 취득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3명 이상(36.6%)이 소진 또는 번아웃을 경험했는데 이는 한국 생활 적응의 심리적 에너지가 고갈됐음을 나타냈다. 절반 이상(50.2%)이 자녀가 초등학생 또는 중·고등학생 학령기에 해당했으며, 자녀 양육과 교육상 어려움으로 자녀 학습 지도(37.8%)와 교육비 (26.7%), 교육 정보(21.0%) 순으로 응답했다. 학교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는 진로진학(21.7%)과 상담(19.8%), 출신국 언어(14.2%), 출신국어로 배우는 한국어(8.6%) 등을 꼽았다. 50대 이상 74.0%가 노후 준비 미흡하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일반 50대 이상 65.0%보다 9.0%p 높은 수준이며, 82.1%가 중병 대비 경제력 여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한국 생활하는 데 어려움은 생각보다 크지 않으나 주거 불안정, 수입 부족에 대해 우려가 지속돼 경제적 생활안정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정부 지원 필요 분야로 고용 지원(23.6%), 소득 지원(21.2%), 주거지원(17.3%), 보건·의료 지원(15.9%) 순으로 꼽았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실태조사와 문헌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국내 체류 동포 대상 정책의 한계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제언도 함께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 정부 정책의 한계점으로 ▲동포 집단의 이질성에 대한 정책적 반영 미흡 ▲동포로서 정체성 강화와 차별 해소 방안 부족 ▲사회적 안전망 편입에 대한 낮은 비중 ▲동포지원 전담조직 및 데이터 기반 정책 부재가 제기됐다. 개선방안으로는 ▲체류 자격, 언어 능력 등 동포 집단 내부의 복합적 이질성에 맞춘 세분화된 접근 ▲국내 차별에 대한 해소 및 인식 개선 ▲국민연금 등 사회적 안전망 편입을 위한 정보 접근성, 전달 체계, 관계 부처 연계 강화 ▲동포청 내 국내동포 전담조직 설치 ▲동포데이터 센터 등을 통한 통계 기반 정책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또 5대 정책목표와 사업제안을 보면 먼저, 안정적 정주환경과 권익보장을 위해 동포 맞춤형(K-Diaspora Easy-Acess) 포털 구축과 거주 기반 정착 인프라 구축, 주거권·임차권 보호를 제안했다. 이어서, 노동권 보장과 근로 역량 강화를 위해 노동 사각지대 해소와 일자리 역량 강화 및 취업 연계를 제안했다. 또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고립 해소를 위해서는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및 언어 역량 강화와 건강안전망 강화, 사회적 고립 해소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체성 함양과 유대 증진을 위해 한민족 정체성 함양과 동포의 다면적 정체성 존중 및 상생 기반 마련을 제안했다. 이 밖에, 국내 동포 전담조직 구축과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국내동포 전담조직과 데이터센터 구축, 행정정보 연계 및 조사통계 정례화를 제안했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체계적인 국내동포 지원정책의 기반이 되는 국내체류동포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외동포 패널조사와 함께, 연령별, 직군별 등으로 세분화해 국가승인통계로 관리할 예정이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재외동포청 누리집의 상단 '정책·정보'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재외동포청 국내동포지원TF팀(032-585-3283),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 글로벌다문화연구원(031-400-5820) 2025.10.17 재외동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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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학,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대학생 피해 예방 긴급 대응 논의 교육부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17일 긴급 대응 회의를 갖고 대학생 안전 및 피해 예방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각 대학·전문대학 학생처장협의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대학·전문대학이 함께 노력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누구도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으며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에서 제시한 의견과 교육부,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 유관 부처가 고민하는 내용을 포함해 학생 안내 자료를 구성하고 대학에 안내하겠다"며 "이런 안내 사항들을 토대로 학생 교육·안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 경산시 영남대 캠퍼스 전광판에 학생들에게 해외 취업 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5.10.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캄보디아 등 현지의 고액 일자리에 현혹돼 해외로 출국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납치, 스캠 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대학의 학생이 출국한 뒤 범죄조직에 의해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다. 최 장관은 "국민 주권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그 어느 가치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부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대학에서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라며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학생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044-203-6933), 고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418),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044-203-6753) 2025.10.17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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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기강 확립' 주요지휘관 회의 개최…"사고예방 적극 노력" 국방부는 5일 안규백 장관이 국방부 지휘부회의실에서 군 기강 확립 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다고 밝혔다. 대면과 화상으로 진행한 이날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연합사부사령관과 각 군 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2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한 군단장급 이상 국방부·합참·각 군 주요지휘관이 참석했다. 군기강 확립 주요 지휘관 회의 모습.(사진=국방부 제공) 안 장관은 육·해·공군 참모총장으로부터 군 기강 확립 방안을 보고 받고 "오늘 회의는 최근 공군 오폭, 알래스카 전투기 유도로 이탈, 총기 사망 사고 등 잇달아 일어난 각종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사고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긴급히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사람이 길을 가다 넘어지는 것은 큰 돌이 아니라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진다"고 말하고 "지휘관들은 작은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계획-실행-확인-점검의 시스템을 잘 작동시켜 매너리즘과 군 기강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한,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밝은 병영문화를 조성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제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평소 부대 내에서 상하 간, 동료 간에 거리낌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분야별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 등 제도적 방안을 적극 시행해 사고예방에 진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안 장관은 이와 함께, 본립도생(本立道生)의 자세로 기초와 기본에 충실하고 장병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장병이 행복한 군, 기본이 바로 선 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을 함께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국방부 군사보좌관실 정책관리과(02-748-6015) 2025.10.17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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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산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준비기획단' 출범 내년 7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된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담조직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을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위원회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기획단에 국가유산청을 포함해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에서 파견 온 직원들로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참고로, 세계유산위원회는 1972년 채택된 세계유산협약(우리나라 1988년 가입)에 따라 매년 열리는 권위 있는 국제회의로, 세계유산의 등재와 보존·관리 관련 의제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부산이 내년 7월에 열릴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도시로 선정된 가운데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 있는 부산시 슬로건인 'Busan is good' 조형물 앞에서 외국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7.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부산은 내년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기간 동안 약 3000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준비기획단은 부산광역시와 긴밀하게 협업해 회의장, 숙박, 교통 등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등재한 17건의 세계유산의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특히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을 통해 한국과 우리 전통문화 콘텐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회의 기간 중에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한다. 이러한 행사 등으로 'K-헤리티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인 바, 국가유산청은 이를 위해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179억 원을 편성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왼쪽 세번째)이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준비기획단 현판식에 참석했다. 2025.10.15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유산청은 이번 준비기획단 출범을 시작으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를 비롯한 국제기구, 각 부처와 부산광역시, 관계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가유산청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준비기획단(042-481-4829) 2025.10.17 국가유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