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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물가 안정관리 대책' 추진…'바가지요금 신고창구' 등 운영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바가지요금 등의 걱정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명절 대목을 노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화·QR 등으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창구(지역번호+120, 관광불편신고센터 1330)를 운영한다. 이에 접수된 민원은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 바가지요금 적발 시 즉시 시정권고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민족 최대명절 설을 앞둔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6.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본격 가동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물가 관리를 위해 시·도 국장급을 지역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관할 지역의 설 성수품 가격 등 지방 물가를 밀착 점검·관리한다. 특히 행안부는 최근 일부 지역의 과도한 바가지요금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지방정부, 민간단체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설 성수품 가격 관리 등 민생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단속 강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교통 대책도 마련한 바,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42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지방정부는 안내 현수막 설치와 주차요원 배치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역별 전통시장 주차허용 구역은 각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먼저 이용자가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NH농협 둥 국내 카드로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이용 시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앱이나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https://www.goodprice.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오는 22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해 이용후기 이벤트 '우리동네가게 응원이벤트'에 참여한 국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설맞이 착한가격업소 이용후기 이벤트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설 성수품 등 바가지요금은 서민의 장바구니를 더욱 힘겹게 만드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중앙·지방정부-업소-시민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이를 뿌리 뽑겠다"면서 "앞으로도 서민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물가안정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설맞이 착한가격업소 이용후기 이벤트 안내 바로가기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21)
2026.02.0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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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 AI 시대 제조업 강국 노하우가 피지컬 AI 속으로
현대차그룹이 공개한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사진 현대차그룹 키 190㎝ 정도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처럼 부드럽게 걸어 나옵니다. 손가락은 물론이고 360도 회전이 가능한 56개 관절을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팔을 뻗어 선반 위 물건을 꺼내는 동작도 자연스럽습니다. 팔을 뻗으면 최대 230㎝ 거리까지 손이 닿을 수도 있습니다. 1월 5일(현지 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컨벤션센터. 세계 최대 테크 전시회인 'CES 2026'에서 이날 현대차그룹이 공개한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모델 '아틀라스'의 모습입니다. 아틀라스는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 투입될 실전 모델입니다. 50㎏ 하중도 거뜬히 견딜 수 있어 실제 제조 현장에서 무거운 부품을 옮기는 데 용이하고 미세한 조립 작업도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습니다. 영하 20도 혹한과 영상 40도 폭염에도 쉼 없이 일할 수 있고요, 스스로 배터리 스테이션을 찾아가 배터리를 교체할 줄도 압니다. 인간의 노동을 로봇이 완벽히 대체하는 세상이 그야말로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올해 'CES 2026'을 달군 키워드는 '피지컬 AI'였습니다. 피지컬 AI란 디지털 가상공간이 아니라 물리적 세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인공지능(AI)을 말합니다. 컴퓨터 모니터 및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인간의 명령에 텍스트나 음성으로 답하기만 하던 AI가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몸'을 얻는 것과도 같습니다. 로봇과 AI가 결합해 공장 제조업부터 가사노동까지 돕는 형태로 진화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AI가 자율주행차나 자율실험실과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피지컬 AI를 "향후 5년 안에 세상을 바꿔 놓을 게임 체인저"로 꼽는 이유입니다. '피지컬 AI' 어디까지 왔나 빨래 개고 청소하고… CES 장악한 '피지컬 AI' 로보틱스는 사람들이 '피지컬 AI'라는 단어를 들을 때 가장 먼저 직관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분야입니다. 로보틱스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뜨거운 분야는 휴머노이드(humanoid·인간형 로봇)입니다. 이름처럼 인간을 닮은 로봇이죠. 가정에서 빨래, 청소를 대신할 수도 있고, 공장에서 사람이 하기 힘들고 위험한 일에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얼굴·손·발 등 사람의 신체를 빼닮은 로봇을 만들어 노동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순히 사람을 닮은 로봇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보고 판단하며 움직이는 로봇인 거죠. LG전자도 올해 CES에서 홈로봇 'LG 클로이드(CLOiD)'를 통해 '가사 해방'이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로봇은 머리와 두 팔, 다섯 손가락을 갖췄습니다. 하체엔 바퀴를 달아 집 안에서 일하기 쉽게 만들었고요. 음성 기반 생성형 AI가 탑재돼 "빨래 좀 해줘" 같은 사람의 말을 정확히 알아듣습니다. 빨래를 꺼내서 세탁기에 넣어 돌리고, 젖은 빨래를 건조기에 넣을 줄도 압니다. 건조가 끝나면 수건을 반듯하게 접어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식기세척기에 식기를 집어넣어 돌리고 깨지기 쉬운 식기는 손가락 끝 압력을 섬세하게 조절해서 안전하게 꺼냅니다. 아침밥도 책임집니다. 이 홈로봇은 사람이 전날 아침 식사 계획을 입력해 놓으면 여기에 맞춰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고 오븐에 빵을 구워 식탁에 차려내기도 합니다. 자율주행 기능이 있어서 벽이나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고 움직이고요. 그야말로 '제로 레이버 홈', 즉 가사노동에서 해방된 집을 실현하는 로봇인 셈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도 34㎝(13.4인치)의 동그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을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얼굴처럼 만든 로봇 'AI OLED 봇'을 공개했습니다. 패널을 통해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대학에선 '로봇 조교'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한발 더 나아가 모든 가전과 서비스를 AI로 연결하는 'AI 리빙 플랫폼'을 시연했습니다. 냉장고가 식재료의 유통기한을 파악해 레시피를 제안하고 인덕션은 여기에 맞춰 자동으로 화력을 조절하는 식입니다. 가전의 초연결 생태계를 구축한 것이죠. 무섭게 질주하는 중국 로봇 글로벌 기업들도 앞다퉈 인간형 로봇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중국 로봇 기업들의 질주가 무섭습니다. CES에 휴머노이드를 선보인 39개 기업 중 21곳이 중국 기업입니다. 이 중에서도 '유니트리'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유니트리의 휴머노이드 'G1'은 CES 현장에서 관람객 신청을 받아 로봇과 인간끼리 즉석 복싱대회를 열었죠. 몸을 비틀고 주먹을 피하는 각종 권투 동작을 자연스럽게 해내는 것은 물론이고 '항복' 하면서 링 위에 드러눕는 모습까지 보여 관람객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유니트리의 또 다른 휴머노이드 'H2'는 날아차기와 공중회전 같은 고난도 격투기 동작까지 해낼 줄 압니다. 발차기로 머리 위에 매달린 수박을 정확히 가격하는 영상이 공개돼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로봇이 이젠 사물과의 거리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균형 있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단계까지 진화한 것입니다. 중국 기업 '드리미'는 세계 최초로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로봇청소기 '사이버X'를 선보였습니다. 계단은 오랫동안 로봇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금기 구역으로 여겨졌죠. 그만큼 사이버X가 계단을 빠르게 올라갈 때 관람객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또 다른 중국 기업 'TCL'도 사용자 지시에 따라 집 안에서 가전제품을 제어할 줄 아는 귀여운 반려 로봇 '에이미'를 선보였고요. 중국 스타트업 '제로스'가 내놓은 38㎝ 초소형 가정용 휴머노이드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약 먹는 시간, 스케줄 등을 챙겨주고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질세라 각자 특화 로봇을 선보였습니다. 미국 '어질리티로보틱스'는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디짓'을 소개했습니다. 사람처럼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빈 컨테이너를 들어 옮기고 정리하는 반복 작업을 해내는 로봇입니다. 기존 창고를 로봇에 맞게 바꾸지 않아도, 사람이 일하는 공간에서 '알아서' 움직이고 일할 수 있는 로봇이죠. 또 다른 미국 로봇 기업 '리치테크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덱스'를 선보였습니다. 커피를 만들거나 음식을 배달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미국 '오시코시코퍼레이션'은 높은 곳에서 용접 같은 작업을 하는 로봇 '리프트'를 공개했습니다. 겉모습은 포클레인처럼 생긴 이 장비는 사람 대신 높은 곳에 팔을 뻗어 작업을 대신합니다. '제로 레이버 홈'에 한층 가까워진 모습을 구현하는 홈로봇 'LG 클로이드'가 세탁물 바구니에서 빨랫감을 꺼내 세탁기에 넣고 있다. 사진 LG전자 자동차·트랙터까지 결합하는 AI AI가 자율주행 자동차와 결합한 형태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AI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 '엔비디아'는 이번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알파마요'를 공개했습니다. 알파마요가 각종 자율주행 차량에 탑재되면 복잡한 상황에서도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차량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가령 골목길을 주행할 때 공이 굴러가는 것을 카메라로 감지하면 곧바로 어린이가 공을 주우러 올 상황까지 예측하고 달리는 것을 멈추는 식입니다. 엔비디아는 메르세데스벤츠와 협력해 알파마요를 탑재한 양산 차량을 올해 1분기 안에 미국 시장에 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퀄컴'도 독일 완성차 업체 'BMW'와 3년 동안 함께 개발한 자율주행 모델 '스냅드래곤 라이드'를 선보였습니다. BMW의 신형 전기차 SUV 모델 'iX3'에 이 소프트웨어가 탑재됐죠. 이 차는 단순히 운전을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신호등·도로 시설을 잘 읽고 주변 차량과 보행자 정보를 확인하면서 주행합니다. AI가 주차도 알아서 해주고요. 피지컬 AI의 모빌리티 버전이 이제 곧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오게 되는 셈이죠. AI와 거리가 멀어 보이던 농업 분야에도 피지컬 AI는 빠르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미국 농기계 업체 '존디어'가 내놓은 최신형 농업용 트랙터입니다. 이 트랙터는 주행 중 작업 속도, 연료 소모량, 엔진 사용률은 물론 토양 습도와 작물 상태를 감지하는 센서 데이터를 스스로 수집합니다. 이렇게 모인 정보는 클라우드로 전송돼 AI가 일조량·강수량·토질 데이터와 함께 분석하죠. AI는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어느 구역에 물을 더 줘야 하는지, 비료를 얼마나 뿌려야 하는지, 작업 속도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를 계산해 최적의 농사 방식을 제안하는 식입니다. 이 판단이 트랙터로 다시 전달되면 파종·살포·주행경로를 자동으로 조정해 실제 작업까지 해내는 것이죠.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얼굴처럼 만든 로봇 'AI OLED 봇' 사진 삼성디스플레이 피지컬 AI, 한국의 숨은 경쟁력 되나 전문가들은 이번 CES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피지컬 AI 분야에서 더 이상 '패스트 팔로어'에만 머물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합니다. 미국과 중국, 유럽에 비해 출발은 다소 늦었지만 더 정교하고 현장 친화적인 피지컬 AI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피지컬 AI의 핵심은 단순히 로봇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로봇이 실제 환경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판단하며 작업하는지를 학습시키는 데이터에 있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나 산업용 특화 로봇을 고도화하려면 수십 년간 현장에서 축적된 숙련공들의 작업 노하우가 담긴 데이터가 필수인데요, 이 지점에서 한국의 강점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번 현대차가 선보인 아틀라스 로봇 역시 제조 현장에서 얻은 데이터로 진화한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요. 한국은 조선·자동차·반도체·방산·기계·전자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나라입니다. 울산의 조선소, 창원의 기계 공장, 평택과 화성의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수십 년 동안 몸으로 일해온 숙련공들은 일할 때 필요한 손의 각도와 힘의 분배, 작업 순서까지 정확히 알고 있죠. 이렇게 이들이 익혀온 경험을 AI 학습 데이터로 옮긴다면 그 로봇은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일 잘하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량 생산과 빠른 확산을 중시하는 중국, 범용성을 앞세운 휴머노이드 개발에 집중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조선·방산·반도체 등 특정 산업 현장의 작업을 깊이 학습한 정밀 피지컬 AI로 경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AI는 화면 밖으로 나와 몸을 입고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 복잡한 물류창고에서, 우리 거실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조업 강국을 넘어 '피지컬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K-로봇의 질주도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피지컬 AI란? 디지털 공간에서 물리적 세계로 나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AI). 인간의 뇌가 몸을 얻어 현실에서 움직이는 것과도 비슷하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2026.02.02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바로가기 -
재계약 후 갱신청구권 행사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2년 전 전세금을 낮춰서 재계약했는데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집주인이 나가라네요. 한 번 재계약했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이하 갱신청구권)은 못 쓰는 건가요?" 2021년에 3억 4000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던 후배는 2년 후 전세시장 하락으로 2억 6000만 원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5월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했고 후배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자 "이미 재계약했으니 안 된다", "본인이 살아야 한다"며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재계약과 갱신청구권의 차이, 그리고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에 대한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이 정당한지 법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재계약'과 '갱신청구권' 무엇이 다른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 그렇다면 이미 한 번 재계약한 경우 갱신청구권은 소진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재계약과 갱신청구권 행사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재계약: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로 새로운 계약조건(전세금·계약기간 등)을 협상하여 체결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새로운 계약의 체결로 봅니다. 갱신청구권 행사: 임차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하되 차임과 보증금만 5%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이 임차인의 경우 2023년 재계약 시 전세금이 8000만 원이나 하락(3억 4000만 원→2억 6000만 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건 조정이 아닌 핵심 조건의 '상당한 변경'이므로 새로운 계약의 체결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중요한 점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을 기준으로 다시 1회의 갱신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판례도 임대차 조건의 실질적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2. 선고 2022가단5357636 판결) 따라서 2023년 계약을 기준으로 임차인은 아직 법적인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며 1회의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살 집"이라는 말, 법은 어떻게 판단하나? 임대인은 본인(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그러나 법은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 의사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며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사례를 시간 순으로 살펴보면 ▲3월 7일: 임차인이 갱신 청구 ▲3월 10일: "계약 종료 후 본인 사용" 의사 통보 ▲3월 19일: "아들이 임시로 사용할 건데 금액 맞으면 계셔도 무방" 발언 ▲3월 21일: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로 게시된 것 확인 ▲4월 9일: "아들 사용 후 본인이 실거주할 예정" 주장 순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바탕으로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실거주 의사의 일관성 부족입니다. "본인 사용"→"아들 임시 사용"→"아들 사용 후 본인 실거주"로 주장이 계속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금액 맞으면 계셔도 무방"이라는 발언은 실거주 의사가 확고하지 않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진정한 실거주 의사가 있었다면 임대료 협상과 무관하게 실거주 계획을 추진했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2023. 3. 23. 선고 2022가단1678 판결) 판례도 "원고의 배우자가 법정 상한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의 월세를 추가 요구하였다가 피고와의 이견으로 임대차계약이 다시 체결되지 않자 뒤늦게 원고 가족의 실거주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실거주 의사를 부정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물 게시 행위와의 상충입니다. 실제로 거주할 계획이라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3월 21일 해당 주택이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로 게시된 사실은 실거주 의사와 명백히 모순됩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 계획의 부재입니다. "아들 사용 후 본인이 실거주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구체적인 이사 계획이나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거주 사유에 관한 판례의 입증 책임 및 판단 기준은 다소 복잡합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3년 2월 16일 선고 2022가단2405 판결) 사례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당시에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에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임대인으로서는 같은 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는 주장의 일관성 부족, 매물 게시, 구체적 계획의 부재 등 "특별한 사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실무상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장영화기업의 시작과 성장을 돕는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이자 창업 15년 차 기업가. 장변의 돈이 되는 Tip갱신청구권, 이렇게 지키세요 1. 갱신청구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반드시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2. 재계약과 갱신청구권을 구별하세요: 임대료나 전세금 등 핵심 조건이 크게 변경된 재계약은 새로운 계약의 시작입니다. 이전 재계약이 갱신청구권 행사였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3.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에 대비하세요: ● 임대인의 발언을 문자나 녹취로 기록하세요. ● 매물 게시, 누리소통망(SNS) 활동 등 모순되는 증거를 확보하세요.● 주장이 자주 바뀌거나 구체적 계획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바로가기 2026.02.02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
[클릭K+] 운전자라면 주목!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신경은 기자> 매일 잡는 운전대지만 바뀐 법규를 제때 챙기지 못하면 본의 아니게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하는데요. 올해는 유독 안전은 더 엄격해지고, 행정 절차는 이전보다 실용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오는 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약물 측정 불응죄도 새로 도입되는데요.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응하면, 약물 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상습 음주 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2년간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하는데요. 이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음주 감지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한 뒤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종 면허에서 제1종 면허 취득할 경우, 운전 경력 검증 또한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만으로 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만 적성검사 후 1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매년 연말 면허시험장에 인원이 몰리는 혼잡을 막기 위해 운전면허 갱신이 바뀌는데요. 기존 연 단위로 일괄 부여하던 방식에서 개인 생일 전후별 6개월로 변경됩니다. 또, 운전면허 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합법적 도로 연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찾아가는 도로 연수' 제도가 도입되는데요. 앞으로는 학원이 정한 코스에서 벗이나 주거지나 직장 인근 등 희망하는 장소에서 예행연습을 할 수 있고요. 교육용 차량으로 제한했던 차량 종류도 경차, 중형차, 대형차 등으로 다양해지기 때문에 자유롭게 원하는 차량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로 위의 법규는 우리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제도들 잘 숙지하셔서, 올 한 해도 사고 없이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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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주택 공급 예정지 '투기거래·위장전입' 엄정 대응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지난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과 관련해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와 주변 지역의 불법 부동산 거래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29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도심 내 주택을 청년층에 중점 공급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 기대감에 편승한 부동산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범부처 공조를 통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신규 공급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투기성 거래, 위장전입 등 이상거래(행위)를 예의주시하고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044-200-2649),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596),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6), 국세청 부동산납세과(044-204-3417),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02-3150-1726)
2026.01.30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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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가치 실천 교육 활성화…'민주시민교육법' 제정 추진
정부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민주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게 헌법과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가짜뉴스와 확증편향에 대응해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게 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적극 나선다. 교육부는 30일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부·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 업무협약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부는 국민이 이념적·정치적 분열을 주요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학교에서 포용과 존중에 기반한 시민성을 키워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3일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해 헌법교육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에 발표하는 추진계획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바탕으로 헌법 가치를 강조하며 학교·지역사회·제도 전반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계획에 따르면, 먼저 헌법 가치를 중심으로 시민 역량을 키운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가치와 태도, 판단의 기준인 헌법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게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학생이 헌법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고 삶과 연계해 실천할 수 있게 학교현장의 헌법교육을 강화한다. 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생과 교원을 위한 전문적인 헌법교육을 확대하고, 헌법교육 우수사례의 공유·확산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들이 유권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업해 학교급별 맞춤형 선거교육을 하고, 가짜뉴스와 확증편향에 대응해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도록 뒷받침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도 활성화한다. 이 밖에도 학생이 미래사회 공동체의 복합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역량을 키울 수 있게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과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는 세계시민교육, 삶과 밀접한 경제·금융·노동교육,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성찰하는 평화통일교육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어 현장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한다. 교원이 학교 현장에서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며 자유롭게 토의·토론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수학습 원칙을 마련한다.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이 반영된 시도교육청 조례 등을 참고해 교수학습 원칙 예시안을 만든 뒤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제화하고,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헌법교육을 필수로 운영하고 학생·학교 자치를 활성화하는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올해 150개 지정해 운영하는 등 시도교육청의 우수한 민주시민교육 사례를 확산할 수 있게 지원한다. 나아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현재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과정의 개정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촉진한다. 학생이 학교에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학생자치활동 조직의 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학교 자치에 학생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학생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책 제안 등에 참여하며, 시민으로서 효능감을 높이는 기회를 마련한다. 관계 부처와 협업해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사회 참여 정책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학교가 민주시민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하고, 분야별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기관과의 협업 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민주시민교육은 학생이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고, 공동체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학생이 헌법적 가치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협력적 소통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학교정책실 학교지원관 민주시민교육과(044-203-6970)
2026.01.3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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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전기·수소 충전 기반시설 확충에 1494억 투자
정부가 전기·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1494억 원 규모 이상의 자펀드를 조성해 투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달 중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운용할 주간 운용사 공모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는 보조금 중심의 단기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중·장기적인 투자구조가 형성돼 의미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민관 합동 투자 방식의 '전기·수소 모빌리티 인프라펀드 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돼 관련 인프라펀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인프라펀드 사업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 출자를 바탕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중장기로 투자하는 신규 정책사업이다. 기후부는 이번 사업으로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금과 연결해 총 1494억 원 이상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자펀드 결성액 중 민간자금의 비율은 평균 50% 이상으로 설정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참여 여건을 확대한다. 투자 대상은 ▲전기충전기 설치, 수소충전소 구축,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소 생산 및 충전소 구축 등 전기·수소충전 기반시설 구축·운영 사업 ▲전기 모빌리티 배터리 교체 거점 구축, 양방향 충·방전(V2G) 기반 전력 연계 충전소 구축 등 충전 기반시설과 연계된 신사업 또는 융합모델 ▲노후 충전시설의 성능개선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이다. 이번 인프라펀드 사업은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전 기반시설 사업자와 자산운용사 등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현장의 투자여건과 사업 구조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민간의 참여 가능성과 사업 실행력을 높였다. 인프라펀드의 모펀드는 내달 중 시행되는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주간운용사가 운용을 맡게 되며, 기후부는 운영위원회 설치와 성과평가, 회계감사 등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환경정책관은 "이번 인프라펀드 사업은 재정자금을 마중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새로운 방식의 정책사업"이라며 "시장과 협력해 전기·수소 모빌리티 충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안정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044-201-6892)
2026.01.30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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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전통적 방식의 일자리 창출 한계…창업 사회로 가야"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전통적인 방식으로 평범하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그 해법으로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이 국가 창업시대, 창업을 국가가 책임지는, 또 고용보다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대전환의 첫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30(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1970년대, 1980년대에는 평범하게 적정한 기능을 익히고, 적정하게 학습하고, 적당한 보통 직장을 얻으면 별문제 없이 평범하게 정년이 보장되고 걱정 없이 평범하게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면서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평범함은 존중 받지 못한, 인정 받지 못한 시대가 돼버렸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특정 소수에게만 그렇다"면서 "좋은 일자리라고 대개 대기업, 공공기관 몇 군데를 친다. 전체 일자리 중 10~20% 정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로봇 아틀라스 사례를 언급하며 "AI 로봇을 노동 현장에 투입한다고 하니 회사는 주가가 올라가고 각광을 받는데 현장에서는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로봇 설치를 막자는 운동을 한다"면서 "우리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하니 얼마나 공포스럽겠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든 대응해야 한다. 결국 방법은 창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돌파구를 찾아보자고 한 게 창업"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 감수성도 그렇고, 교육 수준도, 성실함이나 집요함, 손기술, 사회적 인프라, 모든 여건이 아주 좋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창업 방식도 바꿔보려고 생각 중"이라며 "예전에는 묘목을 키워준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씨앗을 만드는 것 자체를 지원해 보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작할 때부터 아예 지원을 정부가 해 주자, 함께 책임져 주자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생각해낸 것 같다"며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경진대회 같은 것도 해 보고, 붐도 일으켜 보고, 관심도 끌어내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스타트업 대책이라는 게 과거 일자리 대책처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동시에 새롭게 출발하는 청년에 대한 청년 정책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6.01.30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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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까지 품은 천무…K-방산 수출 대표주자로
한국형 다연장 미사일 체계인 천무(K-239)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사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자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 2, 1."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가 발사돼 하늘로 치솟았다. 첫 번째 미사일이 목표지점을 정확히 관통했고 이어 발사된 두 번째 미사일도 오차 없이 같은 지점을 타격했다. 2023년 5월 11일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품질인증 사격시험' 영상에서다. 해당 영상에는 "자주국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국방 기술력에 감동받아 눈물이 난다",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참 자랑스럽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정밀 타격의 출발점에는 우리 군의 대표 다연장 미사일 체계 '천무'(K-239)가 있다. 우리 군은 연평도 포격전(2010년) 이후 전술지대지유도무기 개발을 강조해 왔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우레 2)의 경우 천무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발된 무기다. 천무가 단순한 다연장 로켓 체계를 넘어 정밀 유도무기까지 운용하는 확장형 화력 플랫폼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천무는 발사대(K239L)와 탄약운반차(K239T)가 한 세트를 이룬다. 다양한 탄종을 상황에 맞게 선택 운용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기존에는 광범위한 지역 제압용 로켓이 주력 탄종이었다면 이제는 지하시설, 갱도, 은폐된 포병진지를 정밀 타격하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까지 포괄한다. 천무가 전쟁 초기에 적의 장사정포 전력을 신속히 무력화하기 위한 '킬체인'의 핵심 축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천무의 경쟁력은 해외시장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천무를 개발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2017년과 2021년 중동 국가에 수출(계약조건에 따라 국가명과 규모는 미공개)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11월 폴란드에 총 290대를 공급하는 대형 계약이 성사됐다. 최근 노르웨이와 필리핀 등 여러 국가에 추가 수출을 추진 중으로 'K-방산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美 MLRS·하이마스와 비교해도 '우수' 천무는 북한이 보유한 약 5500여 문의 방사포·다연장로켓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핵심 자산이다. 현재 육군에 약 200여 문이 실전 배치된 상태다. 우리 육군이 운용해 온 미국산 MLRS(다연장 로켓 체계)와 구룡(K-136·130㎜ 다연장 로켓)을 단계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무기로 기존 체계에 비해 정밀도가 향상됐고 다양한 구경의 미사일을 혼용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천무는 130㎜(최장 사거리 약 36㎞), 239㎜(약 80㎞), 600㎜(약 290㎞) 등 3종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발사대 1대당 130㎜ 40발, 239㎜ 12발, 600㎜ 2발을 탑재할 수 있다. 생존성과 기동성도 강화됐다. 차륜형 다연장 미사일 체계로 최고 시속 80㎞로 이동할 수 있고 사격 지점 도착 후 약 7분 이내에 첫 발사가 가능하다. 적의 화생방 공격과 소총 사격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호 능력도 갖췄다. 천무의 성능은 미국산 다연장 로켓 체계인 M270 MLRS, 하이마스(HIMARS)와 자주 비교된다. M270 MLRS는 227㎜ 로켓을 최대 12발까지 탑재해 한 번에 대량 발사할 수 있다. 하이마스는 약 70㎞ 사거리 기준 최대 6발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 천무는 약 80㎞ 사거리 미사일을 한 번에 12발까지 발사할 수 있어 같은 사거리 기준으로 더 강한 화력을 자랑한다. 폴란드 수출형 천무인 호마르-K에서 CTM290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사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자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천무 유저클럽 운영도 검토 현재 천무는 폴란드에서도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폴란드는 천무를 자국 군 운용 환경에 맞게 개량한 '호마르-K(HOMAR-K)'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폴란드 방위청은 2022년 10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천무에 대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 1차 실행 계약을 맺었다. 이어 2024년 4월 추가 계약을 통해 총 290대 규모의 호마르-K 발사대와 관련 탄약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호마르-K는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이 생산한 차륜형 발사대 차량에 한국산 천무 발사 모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호마르-K는 사거리 약 80㎞급 유도미사일과 최대 약 290㎞에 이르는 전술유도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폴란드 포병의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평가된다. 또 이번 계약에는 80㎞급과 290㎞급 유도미사일 수천 발을 비롯해 발사 체계에 대한 운용·정비 지원, 기술 이전과 일부 현지 생산도 포함됐다. 한·폴란드 양국은 천무에 탑재되는 미사일의 현지 생산을 목표로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다. 2030년대 초반부터 폴란드 내 미사일 생산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이러한 협력 기조 아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5년 12월 폴란드 정부와 약 5조 6000억 원 규모의 천무 3차 실행 계약을 체결하며 양국 간 방산 협력을 한층 강화했다. 같은 달 에스토니아와도 약 44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천무를 중심으로 북유럽 방산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 중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9개국에 수출한 K9 자주포가 '유저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향후 천무 수출국이 늘어날 경우 운용국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위한 '천무 유저클럽' 운영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2026.01.30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바로가기 -
국내 우량주 레버리지 ETF 첫 도입…금융위, 시행령 등 입법예고
국내 주식시장에도 단일종목 기초 레버리지 ETF가 도입된다. 또한 국내 지수·주식 옵션의 대상 상품과 만기를 확대해 다양한 ETF 개발 기반이 마련되고,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3월 1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하고, 관련 법률과 거래소 규정 등의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국내 상장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국내 상장 ETF에 적용되는 규제 대비 미국 등 해외 상장 ETF에 해당 국가의 일부 완화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다양한 ETF에 대한 투자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29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증시 현황이 표시되어 있다. 2026.1.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하고 ETN(상장지수증권)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현재 미국과 홍콩 등에는 다양한 단일종목 주식 기초 ETF가 상장돼 있어 국내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의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해당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10개 종목(ETN은 5개 종목) 이상, 종목당 30% 한도 등 분산투자 요건으로 단일종목 ETF·ETN 출시는 불가능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과 규정을 개정해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ETF의 국내 상장을 허용하고 거래소 규정 개정 등으로 ETN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 글로벌 동향 등을 감안해 ETF·ETN의 레버리지 배율은 현행처럼 ±2배 이내를 유지한다. 미국에서도 2020년 10월 이후 ±2배 초과 레버리지 ETF의 신규 상장은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 올해 2분기 중 시행령과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등 후속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이후 금감원·거래소 심사를 거쳐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서 레버리지 ETF 관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ETN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현재 국내와 해외 상장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려면 1시간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새로 도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려면 1시간 추가로 심화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내와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투자 때 신규 투자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을 마련한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기초 위클리 옵션의 만기를 월·목에서 월·화·수·목·금으로 확대하고, 개별 국내 주식 기초 위클리 옵션과 국내 투자 ETF 기초 매월 만기·위클리 옵션을 신규 도입한다. 올해 상반기 중 관련 거래소 규정을 개정해 이후부터 신규 옵션상품을 순차적으로 상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도 도입한다. 현재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가 일반화돼 있으나, 국내에서 ETF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해야 하므로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운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국내에서도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올해 상반기에 국회에서 개정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4), 자본시장과(02-2100-2654)
2026.01.3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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