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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이기는 ‘집콕운동’ 9가지 <1편>
-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요즘, 집에만 있다 보니 늘어나는 체중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정책브리핑과 임은정 트레이너가 함께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코로나19 이기는 집콕운동 9가지를 3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1회는 버피테스트, 제자리걷기, 브릿지입니다. ▲ 버피테스트 1. 효과 및 자극점 : 전신근력 및 유산소 운동, 어깨,복부,허벅지 등 2. 자세 시작자세 양손으로 바닥을 짚고 앉은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중간자세 두 다리 동시에 뒤쪽 방향으로 점프하여 몸을 바닥과 평행한 모양으로 만든 후 다시 두 다리 동시에 착지할 수 있도록 손 쪽으로 가져옵니다. 동시에 다리를 가져오는 것이 어려울 때는 한 발씩 스텝으로 움직이는 버피워크로 대신해도 됩니다. 끝자세 복부에 힘주어 일어나며 곧바로 천장 쪽으로 만세하며 살짝 점프합니다. 체력이 약한 초보자는 만세동작만 하거나 생략하셔도 됩니다. ▲ 제자리 걷기 1. 효과 및 자극점 : 허벅지 앞,복부,가벼운 유산소 운동 2. 자세 시작자세 매트 위 선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중간 및 끝자세 한쪽씩 무릎을 배꼽 높이 정도로 들어 올리며 힘차게 제자리 걷기 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왼손, 왼쪽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오른손이 교차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움직이면 운동효과가 높아집니다. ▲ 브릿지 1. 효과 및 자극점 : 둔근(엉덩이) 2. 자세 시작자세 무릎을 세우고 매트위에 누운 뒤, 양 손은 바닥을 지긋이 눌러줍니다. 중간자세엉덩이와 복부 힘준 상태 유지하면서 호흡 뱉으며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끝자세 천천히 엉덩이 바닥으로 내리며 시작자세로 돌아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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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국과 '전화 정상외교'···아세안+3 화상회의 추진
- 유용화 앵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각국 정상들의 지원요청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15개국 정상과 전화통화를 하고 양자정상외교를 이어갔습니다. 신경은 앵커> 여기에 더해 '아세안+3' 와의 '특별 화상정상회의 개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진향 기자입니다. 유진향 기자> 코로나19 발생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5명의 각국 정상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 기준으로 평균 이틀에 한 번 정상통화가 이뤄진 셈입니다. 한국의 방역체계에 대한 경험 공유와 국내산 진단도구와 의료기기 지원요청 등이 정상통화가 빈번히 이뤄진 요인으로 꼽힙니다. 정상통화 외에 서한을 통한 요청도 활발히 이뤄졌습니다. 서한을 보낸 정상은 아웅산 수찌 미얀마 국가고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등 6명입니다. 정상들과의 전화통화는 G20 특별화상정상회의 개최로 이저지는 성과도 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G20 정상 간의 특별 화상회의 개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녹취> 윤재관 / 청와대 부대변인(3월 25일) "한-사우디 G20 셰르파 협의 등을 거쳐, G20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라 특별화상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G20 정상회의에 이어 아세안+3 특별화상정상회의도 추진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를 위해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회의에서는 G20 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 의견이 모인 여러 사안에 대한 공감대가 더 폭넓게 형성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정상통화를 희망하는 국가의 요청은 여건이 되는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형성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신뢰와 높은 평가를 제고시킴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게 위로와 자긍심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KTV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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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 업무 담당 못한다
-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다. 최근 불거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정보화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유출한데 따른 조치다. 병무청은 3일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는 등의 복무 관리 지침을 전 복무 기관에서 시행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일부 복무 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정보화 시스템 접속,사용 권한을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사회복무요원의 정보화 시스템 접속 및 이용, 복무 기관 업무 담당자의 사용 권한 공유 등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출력물 등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 업무 수행은 담당 직원의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서 가능하다. 병무청은 전 복무 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 정보 취급 업무 부여 금지 등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함께 관계 법령 및 지침 위반 여부 등을 합동으로 조사해 이를 토대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사건에 사회복무요원이 관련돼 매우 무겁게 인식하고,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042-481-3010
- 병무청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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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5G 산업'에 올해 6천500억 원 투자
- 신경은 앵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5G 산업 육성을 위해 6천 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5G 산업 육성에 투입한 3천 400억원보다 87% 증가한 금액입니다. 5G 가입자는 상용화 10개월 만에 536만 명을 넘어섰고, 5G 기지국은 전국 85개 시에 10만 9천 곳 구축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KTV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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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산불가해자 1219명 입건…벌금 6억6400만원 부과
- 지난 5년간 산불 가해자 1219명이 입건돼 이 중 920건이 형사처벌 되고 벌금 6억 640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산림청에 따르면 5년간 가해자 평균 검거율은 43%, 1인당 평균 벌금은 184만원이다. 지난해 4월 산불을 내 0.57㏊의 피해를 낸 A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야간산불 방화의심자 신고 현수막(사진=산림청). 이와 관련, 산림청은 대형산불 발생 우려가 큰 청명,한식을 전후해 전국에 산불방지 특별경계령을 내리고 산불 가해자 검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시 사각지대와 산불이 빈발하는 취약지에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진화대로 구성된 잠복 근무조를 투입, 불시에 산불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21명의 산불 가해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사법처리했다. 코로나19와 온화한 날씨로 한적한 산을 찾는 인구가 늘어나면서지난 3월말까지 전국에서 245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산림에 불을 지르면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낸 경우라도3년 이하의 징역또는 30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 산림이나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가해자 검거에 기여하면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불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로 죄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향이 있지만 산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타인의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산림 안팎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고 산불예방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산림청
- 산림청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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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나노입자 ‘3D 증명사진’ 찍는다…“나노소재 성능 향상 기대”
- 나노입자의 전체 형상뿐만 아니라 개별 나노입자의 3차원 구조를 원자 수준에서 포착하는 데 성공해 3D 증명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과학연구원(IBS) 나노입자연구단의 박정원 연구위원 연구팀은 호주 모나쉬대,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와 함께 0.02nm까지 관찰할 수 있는 분석기법을 개발해 개별 나노입자의 3차원 구조를 원자 수준에서 포착하는데 성공했다. 개별 나노입자의 3차원 구조를 원자 수준에서 포착하는데 성공한 IBS 나노입자 연구단 연구진의 모습 과기정통부와 IBS는 이번 성과가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사이언스 4월 3일자 표지논문으로 게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성능의 나노소재를 설계,합성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노입자의 원자 배열이 미세하게 바뀌면 촉매의 활성이 저하되거나, 디스플레이의 색 순도가 바뀌는 등 물성이 달라진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나노입자의 전체적 형상만 관찰할 뿐, 원자 배열을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연구진은 나노입자가 녹아있는 극미량의 용액을 담을 수 있는 특수용기인 액체 셀(Liquid Cell)을 자체 개발한 뒤 액상 투과전자 현미경을 이용해 나노입자를 관찰했다. 액상 투과전자현미경은 용액 내에서 회전하는 나노입자를 관찰하며 초당 400장의 이미지를 촬영한다. 이후 연구진은 개별 나노입자의 위치를 추적하며, 촬영된 수천 장의 이미지를 3차원으로 재구성하는 알고리즘으로 처리해 정밀한 입체구조를 얻었다. 이를 통해 용액 상에서 합성된 백금(Pt) 나노입자의 3차원 원자 배열을 관찰했다. 동일한 조건에서 만들어진 나노입자라 하더라도 원자 수준에서는 배열 등 구조가 제각각 다름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로 나노소재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결정하는 표면 구조를 직접 관찰하고, 표면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수 있게 됐다. 촉매의 성능 개선, 디스플레이의 색 순도 향상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효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을 활용하면 추측만 해오던 나노입자의 정밀구조를 원자 수준에서 직접 관찰하고, 다양한 나노입자의 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원 연구위원은 인공지능으로 물질의 성질을 예측하고, 합성하는 것이 미래 소재 개발의 중요한 방법론으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촉매, 디스플레이, 신약 개발 등 광범위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나노재료의 설계 및 합성에 중요한 단서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진흥과 022-202-453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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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2차 귀국 205명…“3일 오전부터 진단검사 진행”
- 2일 귀국한 이탈리아 체류 우리 국민 205명 중 185명이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해 3일 오전부터 진단검사를 받는다. 이에 앞서 유증상자 20명은 인천공항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1명이 양성으로 확인돼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탈리아 교민 귀국 검역 및 의료지원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탈리아 교민과 주재원 등이 2일 오후 전세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줄지어 귀국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탈리아 2차 임시항공편은 로마에서 113명, 밀라노로 이동해 92명의 우리 국민과직계가족 총 205명을 태우고 2일 오후 4시 3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중대본은 이날 귀국한 이탈리아 우리 국민은 탑승 전 발열 체크 및 검역관의 건강상태질문서 확인을 통해 유증상자 분류 후 기내 좌석을 분리했고, 입국 후 인천공항 별도 게이트에서 입국 검역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총 20명이 유증상자로 분류돼 인천공항 내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는데, 1명이 확진돼 의료기관으로 이송했고 음성으로 확인된 19명은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한다. 이 외 나머지 185명은 재외국민 임시생활시설(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로 이동해 3일 오전부터 전수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 검사 결과에 따라 양성이 확인된 사람은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며, 그 외는 임시생활시설 내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된다. 의료진들이 상주해 입소자들의 건강상태와 코로나19 증상을 능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퇴소 전에는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격리 기간 중 안전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8개 부처로 구성된 정부합동지원단이 철저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달 19일 귀국한 이란 체류 우리 국민 79명 모두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3일 오전 임시생활시설에서 퇴소해 거점 지역까지의 이송을 지원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3805),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044-200-2295),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02-2110-4091), 중앙사고수습본부 교민지원팀(044-202-3714)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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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상용화 1년…“세계 최초 넘어 세계 최고로”
-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가 1년을 맞았다. 상용화된 지 10개월 만에 가입자는 500만 명을 넘었고 5G 단말,장비는 1, 3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세계 최초 5G 상용화 1년의 추진성과를 돌아보며, 상상이 현실이 되는 5G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5G+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세계 최초 5G 상용화,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2017년 말 로드맵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제시하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G 시범서비스를 선보였다. 이후 5G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해 주파수 경매를 계획 대비 1년 앞당겨 실시하고, 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해 필수설비 공동구축,활용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5G 단말기 도입과 무선망 구축에 필요한 전파인증 및 무선국 허가,검사를 위한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5G 체험관을 운영해 해외에 우리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5G 장비,단말에 대한 전파 인증을 진행했다. 2018년 12월 1일 세계 최초로 5G 전파를 발사하고, 모바일 라우터 기반 B2B 상용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미국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지난해 4월 3일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기반 5G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5G+ 전략수립 정부는 지난해 4월 8일 문재인 대통령 참석 아래 KOREAN 5G Tech-Concert로 이름 붙인 상용화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세계 최고 5G 생태계 조성을 위한 5G+ 전략을 발표했다. 이후 5G+ 전략의 범국가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 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5G+ 전략위원회를 작년 6월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15대 5G+ 전략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지난해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방안, 5G 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 전략, 5G+ 스펙트럼 플랜 등 10여 개의 후속정책을 범부처적으로 수립해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확산에도 5G가입자 500만명 넘어 네트워크 장비(2026년 세계시장 점유율 20%), 차세대 스마트폰 분야(세계시장 점유율 1위, 2026년 30%)에서 상용화 첫해부터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중소기업 동반성장, 해외 수출계약 체결, 5G 국제협력 등 5G KOREA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장가입 고객이 저조한 상황에서도 상용화 약 10개월 만에 5G 가입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5G 기지국은 전국 85개시에서 약 10만 9000국을 구축했다. 우리 기업이 세계 최초로 5G 단말을 출시한 이후 듀얼스크린, 폴더블 스마트폰, 5G 태블릿 등을 출시해 시장을 선도(삼성전자 43%(1위, 카운터포인트리서치), 35.8%(2위, SA))하고 있다. 5G 장비도 세계시장 3위로 기존 견고했던 통신장비 3강 화웨이-에릭슨-노키아 구도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5G 상용화로 통신사들의 망 투자 확대 등에 따라 중소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5G 기지국 장비 제조업체 A사는 꾸준한 5G RD, 삼성전자,노키아 등 글로벌 업체와 협력 등을 통해 다중입출력장치를 개발해 매출액은 2018년 대비 247% 증가한 7330억원, 영업이익 1613억 원으로 흑자전환했다. 광송수신기 제조업체 B사는 삼성전자, 화웨이, 에릭슨 등 글로벌 업체들에 5G 장비를 공급해 매출액은 2018년 대비 258% 증가한 2105억 원, 영업이익은 294% 증가한 588억 원으로 성과를 나타냈다. 3D VR 콘텐츠 스타트업 C사는 통신사와 함께 해외에 진출하는 등 5G 상용화로 매출액이 2018년 대비 178% 증가한 50억 원을 기록했다. 통신기술 협력, 장비,콘텐츠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배우기 위해 각 국 정부,통신사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아태지역 5G 최고경영자 회의, 5G Vertical Summit 2019 등을 개최해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했다. 아울러 5G 상용화 직후부터 추경으로 약 230억 원을 편성하는 등 3400여억 원을 투입해 5G 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했다. 올해는 87% 증가한 6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내 5G 단말기 제조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제인증을 획득해 단말기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인증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국제공인 인증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융합보안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5G+ 5대 핵심서비스 분야 등을 중심으로 융합보안 대학원 3개교를 선정했다. 5G 콘텐츠 플래그십 사업을 통해 실감콘텐츠 5대 분야 선도과제 28개 제작을 지원했다. 초기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펀드 300억 원을 조성하고, 해외에 5G 콘텐츠 공급을 위해 미국(LA), 베트남(호치민) 등에 5G 콘텐츠 체험관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세계 최초로 산업용 5G 단말 시제품을 개발했으며, 5G 스마트공장을 중소기업 3곳에 보급했다. 서울 상암에 차량전용통신(WAVE),5G 통신 인프라를 구축,개방해 민간의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및 자율협력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했으며, 판교에서 자율주행셔틀을 시범운영했다. 세제혜택,제도개선 정부는 민간의 5G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2년간 5G 망 투자 세액공제를 추진 중이며, 올해부터는 세액공제율(수도권 지역)과 대상(비수도권 지역)을 확대한다.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에 대한 ICT 규제샌드박스를 지정해 기지국 유지관리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약 2배 확대하는 5G+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해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 정책 담당자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1년의 추진성과를 돌아보며, 상상이 현실이 되는 5G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5G+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과 044-202-61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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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개발은행 “코로나19 여파에 한국 성장률 1.3% 전망”
-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3%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전망치였던 2.3% 보다 1.0%p 하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ADB의 2020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ADB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아시아 46개 회원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5.2%에서 올해 2.2%로 하락하고, 내년에는 6.2%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ADB가 당초 예상했던 회원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5.2%였으나 3.0%p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 올해 1.3%, 내년에는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ADB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세계 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이라며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역내 개발도상국이 혁신 정책을 펴야 한다며 교육 체계 정비, 기업가 정신 촉진, 지식재산권 등 제도 정비, 자본시장 발전, 역동적 도시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044-215-8721)
- 기획재정부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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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으로…4인 23만7천∼25만4천원 이하
-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 8344원 이하인 경우, 4인 가구는 23만 7652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정부는 지난 달 30일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해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과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긴밀히 조율하고자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해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마련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로,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하는데,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원) 한편 지급단위는 3월 29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해 가구 단위로 지급할 계획이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는데,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인정한다. 이밖에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지급단위의 원칙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범정부 TF에서는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맨 오른쪽)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종인 범정부 TF 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03),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044-215-7514), 기획재정부 행정예산과(044-215-7411),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044-202-3009)
- 행정안전부 2020.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