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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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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내달 1~4일 싱가포르·필리핀 순방…AI·원전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 및 국빈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양국의 미래 AI 리더들과 대화를 나눈다. 지난 1월 13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를 탑승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싱가포르는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하는 교통, 물류 및 금융의 허브로, 한-싱 양국은 작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격상된 관계에 걸맞게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한편, AI·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3일부터 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고 비즈니스 포럼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수교를 맺고,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한국전쟁에 파병한 전통적 우방국이다. 특히 한-필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3일은 수교 77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번 이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방산·인프라·통상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원전·조선·핵심광물·AI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또 이번 순방 계기로 강화된 이재명 대통령과 싱가포르·필리핀 두 정상 간 유대와 신뢰를 토대로 향후 이 두 국가와 상호 관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촉진해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국제무대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과 내년 의장국인 싱가포르에 대한 양자 방문은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천명한 CSP 비전을 구체화하고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데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CSP 비전는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Partner)를 지향한다는 우리의 대아세안 외교비전이다.
2026.02.27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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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로봇' 직접 보니…제 할 일 알아서 '척척', 제품 '뚝딱'
최근에 깜짝 놀랄 만한 동영상을 봤다. 로봇이 텀블링하는 동영상이었다.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가전 전시회인 'CES 2026'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자유자재로 몸을 움직이며 세상을 놀라게 했던 현대자동차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이번엔 텀블링을 선보인 것. 사람도 하기 힘든 텀블링 장면에 입이 떡 벌어졌다. 텀블링을 시도하다 실패하는 장면에선 '아, 로봇이 텀블링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인공지능 챗봇 챗GPT가 세상을 한바탕 뒤흔들어놓더니, 최근엔 휴머노이드 로봇이 다시 세상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1월 말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 반대 움직임에 "인공지능 로봇들이 스스로 판단하면서 불빛도 없는 깜깜한 공장 속에서 지치지 않고 일하는 그런 세상이 곧 오게 돼 있다"면서 "어차피 올 세상이면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 놔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 로봇 산업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는지 궁금해졌다. 대구에 제조 로봇들을 전시해 놓은 상설전시관이 있다고 해 직접 방문해 봤다. ◇ 다 차려진 핸들에 손만 하나 얹었다 회사 공용차량을 빌려 대구로 향했다. 연식이 좀 되는 내 차도 크루즈 기능은 있지만 단순히 속도만 일정하게 유지하는 정도인데, 이번에 빌린 공용차량은 그보다 좀 더 진화했다. 고속도로 주행 시 속도만 한 번 맞춰주면 앞 차 간격에 맞춰 자동으로 속도를 늘였다 줄였다 한다. 처음 속도 세팅하는 데 손가락 하나 까딱했고, 배우 황정민의 수상 소감처럼 '다 차려진 핸들에 손만 하나 얹었다'. 스마트 크루즈 기능만으로도 이 정도 편안함을 안겨주니 만약 완전 자율주행이 구현된다면 정말 차 안이 영화관이나 업무 공간까지 되겠다 싶었다. 제조AX 상설전시관 첨단로봇 실증지원센터 모습. ◇ 로봇들이 군무를 펼치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https://www.kiria.org/)에서는 지난해 제조 로봇을 활용한 제조 현장의 변화, 그리고 로봇 산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조AX 상설전시관' 투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다. 올해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에 따라, K-로봇의 국내외 시장 창출, 제도·안전·산업·문화 등 로봇 친화적 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둔 정책 지원에 집중하고 있는 산업통상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이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완전 자율주행차 정도라면 상설전시관에서 본 로봇들은 아마도 내가 경험한 스마트 크루즈 수준 정도 될 터였다. 먼저 ROBEX 전시장에 들어서자 로봇 영화에서 많이 들어봤던 '윙~치키' 같은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다. ROBEX 전시장에선 다양한 산업에 적용된 로봇을 활용한 제조 공정들을 소개하고 있었다. 배추심 제거 로봇.(사진=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제공) 비전 센서로 배추심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배추심만 쏙 파내는 로봇부터 플라즈마를 활용한 배수관 절단 로봇까지 산업용 로봇 2대, 협동로봇 7대 등 제조 산업 로봇 활용 공정 혁신 사례들이 전시돼 있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제조로봇본부 산업제조실증팀 이상종 팀장은 "제조 공정에 로봇을 도입하려는 중소기업들이 이곳에서 실제 어떻게 구현이 될지 미리 살펴볼 수 있다. 요즘 기피 업종의 경우, 일할 사람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로봇이 인력난을 대체할 수 있으리라 본다"라고 말했다. 그다음으로 향한 곳은 첨단로봇 실증지원센터였다. 첨단로봇 실증지원센터 디지털 트윈·첨단로봇 실증 테스트베드·5G 통합 관제 시스템 등 첨단 제조로봇에 대한 전주기 기술 지원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다. 이곳에 들어서니 마치 미래 SF 영화 속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이었다. 28종의 로봇들이 마치 아티스틱 스위밍에서 선수들 팔다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처럼 군무를 펼쳤다.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이도, 그냥 알아서 제 할 일들을 척척 해내는 모습이었다. 통합관제시스템. 한 층 올라가 보니, 마치 관제탑에서 비행기 이착륙을 관제하듯, 대형 모니터가 각 로봇의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제조로봇본부 첨단로봇실증연구팀 김기진 책임은 "실제 이곳에선 재료 투입부터 완성품 적재까지의 작업이 로봇들에 의해 자동으로 이뤄지고 있고, 블루투스 스피커, 자동차 계기판, 소형 이동로봇 등을 만들 수 있는 설비가 갖춰져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로봇 시장은 2024년 기준 6조 2000억 원 규모로 관련 로봇 기업 수와 종사자 수는 2만 500여 개사, 3만 5000명 정도다. 아울러 국제로봇연맹(IFR)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로봇 산업은 2023년 기준 판매 시장 규모에서 세계 4위, 로봇 밀도에서 세계 1위로 시장 측면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한 빅테크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의 대규모 시장 진출로 인해 글로벌 로봇 산업은 무한 경쟁에 돌입한 상황. 이에 정부에서도 지난해 4월 'K-휴머노이드 연합' 출범 및 제조 현장의 AX 촉진을 위한 초대형 민관 협력체계인 'M.AX 얼라이언스'에 로봇(휴머노이드)을 반영하는 등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있다. CES 개막일인 6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 한국 로봇 업체 에이로봇의 '앨리스'가 물건 이송을 시연하고 있다. 2026.1.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K-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CES에서 선보여 그 일환으로 올해 초 열린 'CES 2026'에선 '휴머노이드 M.AX 얼라이언스 공동관'을 운영하기도 했다.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 개발사부터 AI·로봇 부품 전문기업 등 10개 대표기업이 참여해 자사의 최신 생산모델과 실제 산업현장 적용 사례를 선보였다. 이번 전시에서 에이로봇은 자사 로봇인 '앨리스4'와 '앨리스M1'이 물건을 공장 컨베이어 벨트에서 꺼내 다른 선반으로 올려두면 또 다른 로봇이 그 물건을 옮겨서 다른 곳에 가져다 두는 등 공정을 분담해 연속 동작을 수행하는 실증 시연을 선보였다. 로보티즈는 물류·유통 현장에 특화된 'AI Woker'를 선보였고, 또 다른 참여기업인 로브로스는 자사 로봇 '이그리스(IGRIS)-C'를 전시해 보행하고 관람객과 소통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기술력을 선보였다. CES 현장에 직접 다녀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오택수 정책기획실장은 "로봇은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혁신을 촉진하는 기반 산업이자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지컬 AI 경쟁의 핵심은 결국 얼마나 빠르게 현장에 적응하고, 반복 학습을 통해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단순 성능 경쟁이 아니라 현장 실증을 통한 데이터 축적과 활용 구조의 마련"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2030년 제조 AX 최강국을 위해 지난해 9월 제조 AX 얼라이언스(M.AX 얼라이언스)를 출범했다. 이 얼라이언스에는 1000여 개 최고의 기업들과 연구기관, 학계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제조 AX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얼라이언스는 11개의 분과로 구성되며, 휴머노이드 역시 한 분과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AI 팩토리 등 제조 AX 분야에서 2030년 100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M.AX 얼라이언스는 2025년 현재 102개 정도인 AI 팩토리를 2030년까지 500개까지 확대하고, 아울러 얼라이언스 내 기업 간 협업으로 휴머노이드, 자율주행차, 자율운항 선박 등 혁신 제품을 개발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칠곡휴게소에서 만난 커피 로봇. ◇ 로봇이 타 준 커피를 마시다 돌아오는 길에 잠시 졸음을 쫓으러 칠곡휴게소에 들렀다. 그런데 여기서 커피 로봇을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다. 반갑게 웃음을 짓고 있는 커피 로봇을 보며, 로봇이 만들어주는 커피는 어떤 맛일지 궁금해졌다. 주문을 하니 커피 로봇팔이 일회용 컵을 커피 추출기 앞에 가져다 놓고, 기다리는 게 지루할까 싶어 덩실덩실 춤까지 춘다. 커피 로봇의 현란한 춤사위에 잠시 넋을 놓고 있다가, 로봇이 내어주는 커피를 배출구에서 꺼냈다. 로봇이 만들어준 커피가 더 맛있는지 평가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잠은 잘 쫓았다. 오늘 하루, 스마트 크루즈부터 제조 로봇 그리고 커피 로봇까지 한꺼번에 경험해 보니 로봇과 사람이 공존하는 세상의 도래가 이젠 '어쩔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책브리핑 황희창
2026.02.27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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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인구감소지역 여행하고 경비 절반 돌려받아요"
정부가 오는 4월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경비의 절반을 모바일 지역상품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을 처음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예산처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 시범사업 상반기 참여 지역을 공모한 결과 1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는 강원 평창군·영월군·횡성군, 충북 제천시, 전북 고창군, 전남 강진군·영광군·해남군·고흥군·완도군·영암군, 경남 밀양시·하동군·합천군·거창군·남해군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장, 이 대통령, 알베르토 몬디 주한이탈리아 상공회의소 부회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 지역으로의 재방문을 유도한다. 환급액은 개인 최대 10만 원이며, 2인 이상 단체의 경우 최대 2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와 관광공사는 지난 1월부터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했고, 평가를 거쳐 최종 16개 지역을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사전 준비를 거쳐 오는 4월부터 6월 말까지 국민들의 반값 여행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여행 지역에 사전 신청, 증빙하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18세 이상 국민은 먼저 해당 지역에 여행 계획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하고,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국민이 실제 여행하고 지출한 여행경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자체의 확인을 거쳐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받은 지역사랑 상품권은 올해 안에 사용해야 하며, 여행 지역의 가맹점이나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마다 사전 신청 시기와 증빙 방법, 환급된 상품권의 사용 방법 등 세부 사항이 다른 만큼 4월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visitkorea.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한 지역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별 누리집 안내를 통해 경비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올해 시범사업…내년부터 대상 지역 등 확대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은 상반기에 16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후 하반기에도 4개 지역을 추가로 공모해 진행한다. 또한 올해 시범사업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은 지자체의 성공모델을 다듬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알뜰하고 즐거운 국내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관광진흥과(044-203-2854), 기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예산과(044-214-2552), 한국관광공사 지역균형관광팀(033-738-3676)
2026.02.27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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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자본시장, 정상화의 길 가고 있어…제도 개혁 뒷받침"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제25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정상화의 흐름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2.26(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북측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가 많다"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북 모욕과 위협 행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국익에 유용했는지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한다"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노력해서 신뢰를 쌓으면 한반도에도 구조적인 평화와 안정이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논의된 국정운영 주요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홍보소통수석실에서는 방미통위, 방미심위의 구성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이를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은 방미통위와 방미심위의 구성 현황을 확인하는 한편 조속한 정상가동을 주문했다. 경청통합수석실이 마련한 반복, 장기 민원 처리 혁신 방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AI로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시간은 민원인을 심층 상담하거나 현장 방문에 활용하는 방안을 관심있게 들었다. 이 대통령은 "민원 대응 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게 좋겠다"면서 "지방 정부에 지침을 줘서 민원 대응 인원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게 민원이 감소하면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하며 공무원들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민원을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원 처리 업무가 고된 만큼 교육과 보상을 충분히,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 민원 담당 직원들의 직함과 처우를 고려하되 이 역시 속도를 내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안보1차장실이 마련한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3개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만큼 새로운 통합학교의 명칭은 당사자인 재학생과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해볼 것을 제안했다. 경제성장수석실이 마련한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는 기존에 발표된 공급 대책에 대한 추진 현황이 보고됐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시간을 너무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면서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AI미래기획수석실이 마련한 저출생 원인 심층분석 결과를 들은 이 대통령은 최근 출산율 반등은 에코붐 세대가 30대에 진입했고 코로나 이후 결혼이 지연된 데 따른 효과라는 분석에 동의했다. 특히 대출과 청약에서 소득 기준을 적용할 때 기혼자가 미혼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이런 건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이 외 다양한 결혼 페널티 사례를 찾아 보고할 줄 것을 지시했다.
2026.02.26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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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방산·투자협력 등 650억 달러 이상 사업 공동추진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끈 '정부 합동 특사단'은 25일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을 방문해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26일 청와대는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이번 정부 합동 특사단을 이끌었으며, 과기정통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등이 참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과 올해 1월 UAE측 한국 특사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행정청장의 방한에 이은 것으로, 양국 정상이 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한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하고 가시적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2.26(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 비서실장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을 예방하고, 모하메드 대통령의 방한을 초청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고 모하메드 대통령은 이에 조속한 시기에 답방하기로 화답했다. 이번 방문에서 강 비서실장은 UAE의 대한민국 협력 전담 인사인 칼둔 청장과 가진 3차례에 걸친 밀도있는 면담을 통해 650억 달러 이상의 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또한 원전, AI, 첨단기술, 문화 등 분야에 대해서도 다음 정상회담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해 속도감 있게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먼저 이번 특사 방문의 가장 큰 성과는 방산 분야에서 350억 달러 이상의 협력사업을 확정한 것이다. 양국은 단순히 무기를 사고파는 관계에서 벗어나 설계부터 교육훈련,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방위산업 전(全)주기에서 협력하기로 하고, 이러한 협력원칙을 담은 '방산 협력 프레임워크 MOU'를 체결했다. 이어 300억 달러 규모의 양국 간 투자 협력도 새롭게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앞으로 이어질 백년 동행을 위해 방산, AI, 원전, 문화 등 전략협력 분야를 설정함에 따라 투자 협력도 이에 맞춰 재편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새로운 투자 협력은 모하메드 대통령이 약속한 한국에 대한 300억 달러 투자의 실질적인 이행은 물론이고, 전략적 협력사업의 이행, 한국기업의 UAE 진출과 제3국 공동진출을 금융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양국은 세부 내용 조율을 거쳐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간 새로운 투자 협력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원전 분야에서도 바라카 원전을 통해 쌓은 협력 경험을 토대로 전주기에 걸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핵연료 공급 사업, 원전 정비 역량 강화 사업, 원전 운영에 대한 AI 기술 접목 사업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AI 등 전력수요 확대로 글로벌 원전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에 주목해 공동진출 실행전략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조속히 착수하고 정상회담 계기에 공동진출 전략 로드맵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양국은 AI, 첨단기술, 문화·교육·보건의료·푸드 등의 분야에서도 정상회담 계기까지 구체적 협력사업을 확정하기로 하고 실무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에 양국은 격주 단위로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고, 칼둔 청장이 3~4월경 재차 방한하여 진전 상황을 상호 점검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026.02.26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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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전력 공급과잉 대비…전력수급 안정화 대책 가동
정부가 봄철 낮은 전력수요에 대비해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 기간을 지난해 보다 12일 확대해 운영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 기간을 오는 28일부터 6월 14일까지 총 107일간 운영한다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발전기 출력(발전)과 전기소비자 소비량(수요)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 변화에 맞춰 발전기 출력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기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에 따라 변화하는 개별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출력을 고려해 정밀한 관측·제어 역량이 필요하다. 특히 봄철은 냉난방 전기소비가 줄어들어 전력 수요가 적은 반면, 태양광 발전기 출력은 높아져 '전력 공급과잉'에 대비한 안정적이고 정밀한 전력망 운영이 요구되는 시기다. 지난달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수급상황을 주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4월 말~5월 초에 최소 전력수요가 전망되며, 기후부는 다가오는 봄철에 전력수급 불균형 및 국지적 불안정 상황이 전력망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봄철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기간을 운영해 최선을 다해 전력망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봄철 전력수급 기간은 '저(低)수요'와 '고(高)발전'이 나타나므로 발전량 감축, 수요량 증대 등 선제적 안정화 조치를 우선 시행한다. 발전량을 감축시키기 위해 석탄단지 운영 최소화 등을 추진하고 수요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선 수요자원 활용, 태양광 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시간 조정 등을 추진한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추가 발전량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경직성 전원에 대한 출력제어를 실시해 계통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출력제어는 발전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출력제어가 필요하다고 사전에 전망되는 경우 '전일 22시', '당일 09시', '출력제어 30분 전' 등 총 3차례 사전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말 낮 시간 등 공급과잉 우려 시간대로 수요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전력공급 과잉시 자발적으로 전기 사용량을 늘리는 소비자에게 보상을 하는 '플러스 DR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전력공사는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와 플러스 DR 제도의 안내 및 신청에서부터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인 '에너지 세이빙 종합 플랫폼'을 내달 중순에 열어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전기 사용량을 다른 시간대로 이전했을 때 요금 절감액, 플러스 DR 보상금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합리적 에너지 소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안정적 전력망 운영을 위해서는 전력망에 연결된 모든 발전원의 관측·제어가 중요하다"며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와 전력수요 변동에도 전력망 불안정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한 전력수급 및 계통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계통운영혁신과(044-203-3934)
2026.02.26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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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회색영역·공공 저작물 'AI 활용' 확대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임문영 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저작물 활용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동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5일 '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저작권 관련 과제를 포함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발빠른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한 것으로 4개 핵심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왼쪽부터)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전 논의된 저작물의 균형있는 AI 학습 활용 촉진 4가지 핵심과제의 조속한 추진에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 '공정이용 안내서' 확산…지속적으로 고도화 저작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 방지와 AI 기업들의 정당한 이용 지원 목적으로 문체부가 발간하는 '공정이용 안내서'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확산을 지원한다. 또한 AI파운데이션 모델 등 안내서에 포함된 다양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AI 산업 발전 속도와 기술 변화를 반영한다. ◆ 독파모 등 관련 형사책임 면제 방안 검토 현재 국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사들이 국가대표 AI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모델 개발을 위해 다양한 저작물의 학습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물 활용 과정에서 법적 분쟁 발생 시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현행법 체계는 과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가대표 AI 기업의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개발 과정에서 저작물 활용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간다. ◆ 회색영역 저작물 AI 활용 촉진 음악·도서·방송 등 거래 시장이 있는 저작물은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온라인 공개 게시물 등 거래 시장이 없는 저작물은 AI학습 거부권 행사(옵트아웃·Opt-out)를 지원한다. 거부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선 사용·후 보상' 원칙을 적용하는 등 '창작자 권리 보호'와 '저작물 AI 활용 촉진'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방안(저작권법 개정 포함)을 마련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 ◆ 공공저작물 AI 활용 확대 공공 분야가 저작권을 소유한(전체 또는 일부) 공공저작물에 대해서 AI 학습 목적 활용을 위한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민간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고품질 저작물 데이터 공급을 뒷받침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금은 AI에 국가 명운이 걸린 골든타임"이라며 "AI 기업들이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AI 모델 개발에 필수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K-콘텐츠 산업의 눈부신 발전과 인공지능 산업 발전이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저작권 업계와 AI 업계가 공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임문영 위원회 부위원장은 "치열한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속도전은 필수이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위원회가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 AI데이터·규제혁신팀(02-2224-4133),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044-203-2409),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044-202-6581)
2026.02.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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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AX 분과' 출범…지역 주도 산단 AI 전환 본격 추진
지역이 주도하는 산업단지 AI 전환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부는 26일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 M.AX 얼라이언스의 11번째 분과인 '산업단지 AX 분과'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제조기업, AI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AX 추진 방향과 분과 운영방안을 공유했다. 9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에서 분주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6.1.9 (ⓒ뉴스1, 공동취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출범한 산업단지 AX 분과는 500여 기관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체로 박민원 창원대학교 총장이 분과장을 맡는다. 이 분과는 ▲산단 AX 사업·정책 총괄 조정 ▲M.AX 얼라이언스 10개 분과와 산단 입주기업 간 연계 ▲산단별 우수 성과 및 애로사항 공유 ▲산단 제조데이터 수집·공유·활용 체계 구축 등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AX 분과는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지역성장 전략과 M.AX 정책을 결합해 AI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민간 주도 산·학·연 혁신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업단지 AX 분과에는 10개의 지역별 'MINI(M.AX Innovation Network in Industrial complexes) 얼라이언스' 위원장들이 분과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산업단지 AX 분과와 함께 출범한 창원 MINI 얼라이언스는 지역 산업단지 AX 확산의 신호탄이다. 순차 출범하게 될 MINI 얼라이언스는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AX 과제를 발굴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증모델을 만들어 확산한다. 향후 AX 실증산단 선정 등에 따라 추가 확대될 계획이다.정부는 이번 산업단지 AX 분과 출범을 계기로 '산업단지 AX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전국 1341개 산업단지는 유사 업종, 밸류체인 내 기업들이 집적해 있어 제조 AX를 효과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다. 산업단지의 제조 AX 확산 거점화를 목표로 3대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권역별 핵심 산업단지를 M.AX 클러스터로 고도화한다. 5극3특 성장엔진 분야의 앵커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다크팩토리(AI·로봇·IoT로 전 공정 자동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고 다크팩토리를 중심으로 AI·로봇 기업, 지역대학, 연구소 등이 모인 제조 AX 생태계를 조성하여 규제 메가특구가 결합된 혁신공간으로 만들어간다. 또한 기존 산업단지의 대규모 AI 실증 및 확산을 위해 실증테스트베드,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는 AX 실증산단사업도 올해 3개소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AX 확산을 위한 산학연 협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기업과 연구기관이 협력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핵심공정, 제조 난제, 제조지식 암묵지 분야의 AI 모델 수요를 발굴하고 개발·확산해 나간다. 산단 제조기업과 AI 전문기업의 매칭을 위해 현장 상담회, 컨설팅, 세미나 등의 M.AX 카라반 행사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이에 더해 지역대학과 함께 현장 수요에 기반한 R&D와 인력양성 사업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AX 필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 산업부는 지난해 오송산단, 부산명지녹산산단에 산단환경개선펀드를 활용해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한 바 있으며, 향후 정책펀드·보조금 등을 활용해 AI 데이터센터를 적극 유치할 예정이다. 대용량 제조 데이터의 초고속, 실시간, 저지연 처리를 위해 필수적인 5G특화망도 구축해 나간다. 5G특화망은 올해 1개 산단을 대상으로 시범 구축한 후 전국 산단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산업단지 AX는 개별 기업의 AI 도입을 넘어, 산업단지라는 공간 안에서 산·학·연이 함께 AI 혁신모델을 실험하고 성과를 축적하며 확산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며 "산업단지 AX 분과를 지역 성장과 M.AX 실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산·학·연 플랫폼으로 정착시켜 지역 산업현장에서 M.AX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044-203-4407)
2026.02.26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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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꼼수 인상·집값 담합…'무관용 대응'으로 막는다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의 옵션사용료 부과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합동 특별점검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 송파구청 도시임대사업 민원실 모습. 2026.2.10.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옵션사용료 등을 통해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다음 달 중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집중 점검한다.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와 세제 혜택 환수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을 담합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도 중점 논의됐다.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도입으로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신고센터에 접수된 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진행 중으로, 인위적 가격 형성 시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강남·서초·송파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과 수사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수사 TF를 확대 운영하고,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와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정부는 가격 담합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집값 담합 행위 유형 및 신고(국무조정실 제공)문의: <총괄>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044-200-2647)
2026.02.26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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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 공적…무관용 대응"
국무조정실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AI를 활용한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더욱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2.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통해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검사 인사 시 각급 검찰청별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를 균형 있게 배치해 선거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구축했다. 향후 대검찰청을 통해 ▲AI 악용 가짜뉴스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금품·향응 제공 등 금권선거 행위를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에 이어 신속한 금지광고물 정비와 관련 법령 해석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공정하고 깨끗한 제9회 지방선거를 위해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전국 일제 점검을 선거일 전 1개월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달 5일부터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행안부 누리집 내 익명신고방을 설치해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의·과실 불문하고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단계별 특별근무계획' 등 제9회 지방선거 철저 대응을 지시해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 수사반 구성을 완료하고 비상 연락체제를 가동 중이다. 이어 과학 수사, 국제 사법공조 등 역량을 총동원해 국내외 불문하고 AI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 유포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주요 선거사범 수사 및 재판에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허위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0월 14일부터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TF'를 운영하고, 올해 1월 2일부터는 매크로 등 조직적·전산적 방법을 이용한 '허위정보 관련 범죄'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이달 3일부터는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허위사실 유포를 포함한 '5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생성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딥페이크 탐지·차단 등 전주기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 성과의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용자의 가짜뉴스 분별력 제고를 위해 미디어 문해력 교육 대상을 기존 초·중·고등학생 중심에서 성인, 노년층을 포함한 전 국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뉴스 생산자인 언론의 자율심의 기능을 지원하고 긴급·중대사안 신고·접수 시 72시간 내 신속 심의하는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 강사 파견 및 교과 연계 수업 도움 자료 보급을 통해 학교 현장의 교육 활성화를 지원한다.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 수립하고 교원 대상 맞춤형 연수 등을 통해 교육 기반과 교원의 전문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 총리는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 비방하고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8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044-202-6285),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044-203-6988), 법무부 공공형사과(02-2110-3280),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주소정보혁신과(044-205-3380·3533),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044-203-322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허위조작정보정책팀(02-2110-1641), 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02-3480-2742),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과(02-3150-2763)
2026.02.26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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