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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자율주행 셔틀버스, 경주 APEC 손님 맞는다 한국형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 보문단지에서 세계인들의 발이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APEC 정상회의 동안 행사를 개최하는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22일 전했다. APEC 정상회의 기간 운행되는 B형 자율주행 셔틀버스 'Roii'(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자율주행 셔틀은 기아와 KGM 등 국내 대표 완성차의 하드웨어에 자율주행 전문기업인 오토노머스 에이투지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K-자율주행' 모델로, 국산화율이 90% 이상인 순수 국산 자율주행 기술을 세계 무대에 선보인다. 자율주행 셔틀은 보문단지 순환형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순환형 등 2개 노선으로, 지난달 10일부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식 운행을 시작했다. 다만, APEC 주요 회의를 여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보문단지 출입이 통제돼 일반 시민의 탑승은 제한하고 정상회의 참석자와 대표단 등 APEC 공식 참가자를 대상으로만 운행한다. 본회의 종료 이후인 다음 달 2일부터는 다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운행을 재개한다. 일반 시민은 APEC 주요 회의 개최 전후로 경주교통정보센터 자율주행 예약 누리집(http://its.hyeongju.go.kr/autobook)과 정류장 QR코드 스캔을 통해 당일 예약한 후 무료로 탑승할 수 있으며 예약 승객 외에도 현장 정류장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운행을 앞두고 국토부는 운행구간 내 위험 요소를 사전 점검하고,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자율주행 셔틀 제작사를 대상으로 사고발생 비상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차량 작동상태를 점검하는 한편, 사고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현장대기 등 모든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임월시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이번 APEC 기간 자율주행 셔틀 운행은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을 국제사회에 선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K-자율주행이 세계 각지에서 온 분들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안전과 편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044-201-3934),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031-630-0292) 2025.10.2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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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산불로부터 국민 생명·재산 보호에 소홀함 없어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0월 20일~12월 15일)을 맞아 22일 범정부 산불진화 통합훈련이 실시됐다. 이재명 정부가 새로 구축한 산불진화 총력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국무조정실은 22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충남 공주에서 산림청,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및 충남도, 공주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산불진화 통합훈련을 참관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산림청장은 관계부처 합동 산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충남 공주시 금강변에서 열린 2025 산불진화 통합훈련에 앞서 산불진화 장비들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김인호 산림청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5.10.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총리는 먼저, 산불 진화 지휘체계와 장비 관련 전시부스를 찾아 산불 대응 단계에 따른 지휘체계가 어떻게 개선됐는지 보고받고, 산불진화복과 다목적·고성능 산불진화차 등을 확인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주불은 헬기로, 잔불은 지상 인력과 장비로 진화해야 해 인력·장비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본격적인 훈련 시작에 앞서 "오늘 훈련은 새 정부의 범부처 산불진화 대응체계에 따라 현장에서 첫 호흡을 맞추는 실전형 통합훈련으로, 기관별 임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체화해 만반의 준비 태세를 확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올봄 산불에서 볼 수 있듯이 산불 양상이 초고속·초대형으로 변화하고 있어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초동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군 헬기 투입에 상당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해 이번 훈련에서 세심하게 점검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사항을 전했다. 이날 훈련은 산불 초기대응을 위한 공중·지상 진화, 산불 확산 때 주민 대피 및 국가유산 등 중요시설 보호, 산림전문인력과 임업기계장비를 활용한 방화선 구축, 산불진화헬기 위력 시범 등으로 진행했다. 김 총리는 훈련이 끝난 뒤 "전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것 같으며, 산림청 헬기의 그을음을 보니 그동안 산불과의 전쟁이라는 험한 현장에서 진화대원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써온 것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진화대원과 훈련에 참여한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서 "실제 현장은 더욱 어렵고 복잡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철저한 훈련으로 대비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훈련과 실제 진화의 모든 과정에서 진화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작은 부주의가 큰 산불로 번질 수 있으니 국민 여러분도 산불 예방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는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산불 종합대책 개요. (국무조정실 제공) 문의: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044-200-2233) 2025.10.22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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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정보보호 대책 발표…해킹 정황 시 기업 신고 없어도 조사 정부는 해킹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금융·통신 등 1600여 개 정보기술(IT)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정부 조사권한 강화와 소비자 중심의 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보안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전환하기 위한 정보보호 등급제, CEO 책임과 CISO 역할 강화 등을 추진하고 차세대 보안 기업의 연 30곳 집중 육성과 연 500명 화이트해커 양성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관계부처와 함께 전방위적인 해킹 사고로 불안이 가속하는 현 상황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창섭 국가정보원 제3차장, 배경훈 부총리,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부위원장 직무대리).(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대책은 우선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단기과제 위주로 제시했으며, 이후 중장기 과제를 망라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주요 추진 방향으로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핵심 IT 시스템의 대대적인 보안 점검을 추진하고 소비자 중심의 사고 대응 체계 구축과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민·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보호 환경 조성과 정보보호 산업·인력·기술을 육성하는 한편, 범국가적 사이버안보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 핵심 IT 시스템 대대적 점검·상시 취약점 탐지 체계 구축 우선 해킹에 대한 만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공공·금융·통신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1600여 개 IT 시스템에 대해 대대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을 즉시 추진한다. 특히 통신사는 실제 해킹 방식의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추진하고 주요 IT 자산에 대한 식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소형기지국(펨토셀)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즉시 폐기하는 등 더욱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어서 보안 인증 제도(ISMS, ISMS-P)를 현장 심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면 인증을 취소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 소비자 중심 사고 대응체계 구축·재발 방지 대책 실효성 강화 기업의 보안 부주의로 해킹이 발생하면 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금융 등 주요 분야는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피해구제 체계를 구축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과징금 수입을 피해자 지원 등 개인정보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신설을 검토한다. 해킹 정황을 확보하면 신고 없이도 정부가 신속히 현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해킹 지연 신고, 재발 방지 대책 미이행, 개인·신용 정보 반복 유출 등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과징금 상향, 이행강제금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한다. ◆ 정보보호 투자 확대 유도·중소기업 지원 강화 공공부터 정보보호 역량 강화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공공의 정보보호 예산과 인력을 정보화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고 정부 정보보호책임관 직급을 기존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위기 상황 대응 역량 강화 훈련을 고도화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사이버보안 배점을 0.25에서 0.5점으로 높인다. 이어서 민간은 보안에 대한 인식을 비용이 아닌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필수 투자로 전환할 수 있게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하면서 공시 결과를 토대로 보안 역량 수준을 등급화해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 글로벌 변화 대응 제도 마련·환경 조성 정부는 글로벌 변화에 부합하는 보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공공기관 등이 소비자에게 설치를 강요하는 보안 소프트웨어(SW)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대신, 다중 인증과 인공지능(AI) 기반 이상 탐지 시스템 등의 활용으로 보안을 강화한다. 클라우드, AI 확산 등 글로벌 변화에 부합하지 않은 획일적인 물리적 망분리를 데이터 보안 중심으로 본격 전환하고 클라우드 보안 요건 개선 등 민간 사업자의 공공 진출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공공분야에 사용하는 IT 시스템·제품에 대해 SW 구성요소(SBOM)의 제출을 2027년까지 제도화한다. ◆ 보안산업 국가전략 산업화, 사이버안보 인력·기술 육성 AI 3대 강국을 뒷받침할 보안산업 육성을 위해 AI 에이전트 보안 플랫폼 등 차세대 보안 기업을 연 30개 사 집중 육성하고, 보안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정보보호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한다. 보안 최고 전문가인 화이트해커 양성 체계를 기업 수요로 재설계하고, 정보보호특성화대학과 융합보안대학원을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에 특화된 보안 인재 양성 허브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전 주기 보안 인력 양성을 체계화·고도화한다. 이와 함께 양자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양자내성암호 기술 개발 등 국가적 암호체계 전환을 착수하고, 공공부문에서 자율주행차, 지능형 로봇, 드론 등 신기술 모빌리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안 체크리스트와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 범국가적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 국가 핵심 인프라인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범부처 위원회인 정보통신 기반 시설보호 위원회를 통해 지정을 확대하고, 기반시설의 사고 원인 조사 단계에서는 침해사고대책본부를 활성화한다. 부처별로 파편화된 해킹 사고조사 과정을 체계화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민관군 합동 조직인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정부 부처 간의 사이버 위협 예방·대응 협력을 강화한다. 배경훈 부총리는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실행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AI 강국을 뒷받침하는 견고한 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취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044-202-6441), 기획재정부 정보통신예산과(044-215-7394),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02-2100-3066), 행정안전부 디지털보안정책과(044-205-2747) 2025.1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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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지방공급 늘린다…2028년까지 연간 120조 원으로 확대 정부가 현재 40%인 정책금융의 지방공급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높이고 공급액을 25조 원 늘린 120조 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억원 위원장이 주재해 부산은행 본점에서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두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부산은행 등 금융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의 금융수요자가 모여 지방우대 금융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 성장을 뒷받침하는 비전을 함께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은행 본점에서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부산은행, 부산시, 비수도권 소재 스타트업·중소·중견기업 7개사 등 지역의 금융수요자와 함께 '지방우대 금융'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 성장을 뒷받침하는 비전을 함께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억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도권뿐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 모두가 전략적인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지방우대 금융 전환을 위한 대표 과제를 소개했다. 우선, 정책금융은 지방에 공급하는 전체 공급 규모를 늘리고, 지역맞춤형 상품을 대폭 확대해 지방을 최대한 우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4개 정책금융기관에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해 올해 40%인 지방공급액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5%p 이상 상향할 계획이다. 이로써 2028년에는 지방에 대한 연간 자금공급액이 현재보다 25조 원 증가한 120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금융기관은 정책금융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 이전기업,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경영애로 기업 등에 대해 한도·금리 등을 우대한 지방 전용 대출·보증상품 신설하고 기존 우대항목 강화 등으로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제공해 지역기업의 자금갈증 해소에 기여한다. 지역 중소·벤처기업, 지역 인프라, 지역특화기업 등에 투자하는 지역 전용 펀드도 조성해 민·관이 함께 투자로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생산적 금융의 상징인 국민성장펀드도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조성액의 40% 수준을 지방에 투자한다. 이어서,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권도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예대율 규제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내년 중 적용한다. 더불어, 인터넷은행 및 지방은행 간의 공동대출과 지방은행 간 대리업 활성화 등 적극적인 협업을 보다 활성화한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역 거점체계를 확대·강화해 지역수요에 맞는 금융을 적극 제공하도록 한다.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권역별 거점본부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해 지역의 청년·기업인이 본부에 올라가지 않고도 중요한 대출과 투자심사가 이뤄지도록 한다.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투자공사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과 충실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가한 기업과 산업현장 관계자는 이런 계획에 대해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지역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특히, 자동차부품 등 전통 수출산업이 많은 동남권 지역 기업은 관세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관세충격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지방에 투자하는 전용펀드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 위원장은 각 지방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적 역량이 우리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민간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이 힘을 합쳐 총력 지원하고, 전달받은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 기관 및 지자체가 협업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방 우대정책을 정교하게 만들고 집행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 위원장은 뒤이어 건설 중장비용 유압실린더의 국산화와 수출로 분야 내 글로벌 톱5 기업이 된 부산의 중견기업인 에스에이치팩을 방문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2), 은행과(02-2100-2676, 2982, 2952), 중소금융과(02-2100-2993) 2025.10.2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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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노쇼' 피해 방지…예약부도 위약금 최대 40%로 상향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들은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분류되고, 적용되는 예약보증금 상한과 최대 위약금이 일반음식점보다 상향된다. 이 식당들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부도날 경우에 식재료를 당일 폐기하고 단기간 내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려워 피해가 큰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분쟁조정 시 예약부도 위약금을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산정했으나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해 ▲예약기반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활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은 스터디카페업·예식업·외식업·숙박업·국외여행업·운수업·결혼준비대행업·체육시설업·가전제품설치업 등 총 9개 업종, 공산품·문화용품·신유형 상품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설치된 예약현황판 2024.12.3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음식점 예약부도 피해 방지 먼저 음식점의 예약보증금 환급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을 예방하고, 예약부도(no show)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생업 피해를 방지한다. 이에 외식업종의 예약보증금 상한액을 정비하고 위약금 공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했다. 또한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주문·단체예약도 예약부도·예약취소에 따른 피해가 크므로 예약기반음식점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하도록 명확히 하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한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음식점이 수령한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을 경우 음식점은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해야 함을 명시하고, 지각을 예약부도로 간주하려는 음식점은 그 판단 기준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 예식장 위약금 현실화 및 상담비 수령근거 마련 현행 기준에 따르면 예식 당일에 계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이 총비용의 35%에 불과해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예식장의 피해를 보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계약취소 위약금이 현실에 맞지 않았다. 이처럼 합의 권고 기준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예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취소 시 위약금을 최대 70%까지 인정한 사례' 등 공정위의 최근 예식장 이용 약관 상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심사 결과 등을 참고했다. 이에 예식일에 임박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의 위약금 산정기준을 현실화했다. 특히 현행 기준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총비용의 35%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의 취소는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한다. 한편, 사업자와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한 이후 소비자가 요청한 맞춤형 이벤트 준비 등을 위해 예식장에서 전담인력을 통해 추가 상담을 제공하는 등 실제 예식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도 다소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바, 위약금 없이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비용을 보전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최근 개정된 결혼 관련 업종인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에서는 계약 취소 시 상담비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된 점까지 고려해 예식장도 특정한 경우에 한해 상담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상황에서 무료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위약금이 없는 경우), 계약 체결 이후에 제공된 세부 상담에 든 비용에 대해서만 한정해 청구할 수 있다. 즉, 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는 상담 비용은 청구할 수 없고 계약 취소 때 그 시점에 따라 위약금 또는 상담비 중 한 가지 비용만 청구할 수 있다. ◆ 기타 기준 현실화 등 숙박업은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 여기에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표시했다. 또한 현행 국외여행업 기준에 '정부의 명령'이 발령된 경우 무료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정부의 명령을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로 구체화한다. 이 밖에도 최근 이용·분쟁이 많은 스터디카페과 관련된 분쟁해결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해 기준을 현행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044-200-4447) 2025.10.22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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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EC 맞아, 한국 미술 전통·현대 아우른 특별전 개최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이펙) 정상회의'를 맞아 한국 미술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특별전을 선보인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경주의 솔거미술관은 '지속 가능한 내일'을 신라의 문화와 미학에 기반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시를 하고, 우양미술관은 고 백남준 작가가 제시한 기술과 예술 그리고 인간의 관계성을 탐구하는 전시를 한다. 문체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에이펙 정상회의를 기념해 경주 솔거미술관과 우양미술관에서 한국 미술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5일 이같이 전했다. 김민 작가의 '관음 염화'(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특별전에서는 에이펙의 주제어와 연계해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을 예술적 언어로 풀어 국제적 담론과 조응하는 한국 미술의 확장성을 확인한다. 솔거미술관에서는 '신라한향: 신라에서 펼쳐지는 한국의 향기' 전시를 열어 에이펙 주제어인 '지속가능한 내일'을 신라의 문화와 미학을 바탕으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 수묵화의 거장 박대성 화백과 불화장 이수자인 송천 스님, 문화재 복원 전문가 김민 작가, 새활용(업사이클링) 유리공예가 박선민 작가 등 4인이 신라의 정신과 불교 미학을 독자적인 시선으로 해석하고 전통과 현대, 물질과 정신의 조화를 보여준다. 박대성 화백은 전통 수묵화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조형적으로 탐구하며 한국화의 세계화를 이끌어온 작가이고, 송천 스님은 전통 불화의 기법을 현대적 조형 언어로 확장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민 작가는 경주의 역사성과 조응하는 금·은박, 전통안료를 활용한 독창적인 회화를 선보이고 있고, 박선민 작가는 폐유리를 재가공한 설치작품으로 환경과 예술의 순환적 관계를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1년여 동안 새 단장을 마치고 지난 7월에 재개관한 우양미술관은 백남준 작가의 199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한 전시 '백남준: 휴머니티 인 더 서킷츠'를 열고 있다. 고 백남준 작가는 과학 기술을 단순한 도구가 아닌 인간의 확장을 실현하는 매개체로 인식하며 기술과 예술이 상호 작용하는 유기적 회로로서의 세계관을 구축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복원 과정을 거쳐 처음 공개하는 소장품인 '나의 파우스트' 시리즈 중 '나의 파우스트–경제학'과 '나의 파우스트–영혼성'을 포함해 기술과 예술, 인간의 관계를 탐구한 주요 소장품을 한데 모아 1990년대 백남준 작가의 작업을 다층적으로 조망하고, 에이펙이 제시하는 연결과 혁신을 예술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솔거미술관의 전시가 전통의 정신으로부터 발현한 현대 미술의 수행적 실천을 모색한 반면, 우양미술관의 전시는 기술과 인간성의 관계를 탐구하며 국제 시대에 새로운 소통 방식을 제시한다. 이는 에이펙이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내일'과 맞닿아 있어 한국 미술이 국제사회에서 문화적 소통의 장으로 작동하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특별전이 한국 미술의 전통과 혁신을 조명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 여는 만큼 한국 미술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044-203-2778),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예술본부(02-708-2274) 2025.10.22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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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노후 건축물 정비에 민간자본 참여 길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을 확대해 농촌 빈집과 노후 건축물 정비사업 등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농촌 지역의 빈집은 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정비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최근에는 빈집을 창업 공간이나 주거시설로 재활용하려는 민간의 다양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민간투자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지난 18일 오전 전남 화순군 동복면의 한 빈집이 황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7.2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고시'개정안에 민간의 투자수요를 반영한 '농어촌정비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농촌 빈집·빈 건축물 정비사업을 농식품모태펀드의 신규 투자 대상으로 포함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민간자본 유입이 활성화되면, 지속가능한 농촌 정주 여건 조성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빈집 정비는 주민 안전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 뿐만 아니라 지역 활력 회복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민간 투자 확대를 통해 농촌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농업금융정책과(044-201-1752) 2025.10.2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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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연금처럼 받는다…30일 유동화 상품 1차 출시 이달 30일부터 5개 보험사(삼성, 한화, 교보, 신한라이프, KB라이프)에서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를 앞두고 22일 점검회의를 열어 출시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위원회전경.(ⓒ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정부와 주요 생명보험회사가 TF를 구성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준비해 왔다. 5대 생보사의 1차 출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41만 4000건, 가입금액은 23조 1000억 원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자에게 23일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한다. 이후 내년 1월 2일까지 모든 생보사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은 75만 9000건, 가입금액은 35조 4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55세 이상 고령층 전용제도인 점 등을 감안해 시행 초기에는 대면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에서만 신청받는다. 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교안내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유동화 신청 전 시뮬레이션으로 소비자가 선택한 유동화 비율과 기간에 따른 지급금액 비교결과표를 제공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므로 해약환급금이 많이 적립된 고연령 계약자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개인별 상황을 고려해 유동화 개시 시점과 수령 기간 등을 선택하면 된다. 유동화 도중 중단 또는 조기종료 신청도 할 수 있으며 이후 유동화 재신청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같은 보험상품으로 노후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과 제도 등을 개발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형의 경우 유동화 금액을 서비스(헬스케어, 간병, 요양 등)로 제공하는 것을 넘어 '보험상품의 서비스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테스트 베드로 활용한다. 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은 보험사가 상품 세부 서식과 전산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1),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상품감독국(02-3145-7652), 생명보험협회 상품지원부(02-2262-6665) 2025.10.2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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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청사 복합개발 추진…2030년까지 수도권 2만 8000호 공급 목표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 부지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한다. 수도권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조치로,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총 2만 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을 통한 수도권 2만 8000호 착공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사업은 지난달 7일 발표한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책으로, 수도권 내 우체국, 주민센터 등 노후한 공공청사를 양질의 주택과 함께 개발해 청년·신혼부부 등 직주근접 거주가 필요한 계층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회의는 국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수도권 지자체, 공공주택 사업자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제도적 기반을 공유하고, 기관별 사업 추진계획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 2025.9.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국토부는 준공 이후 30년 이상 지난 공공청사의 복합개발 검토 의무화, 토지 활용방식 다각화, 거버넌스 구축 등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특별법 제정안 마련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서,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부지를 공유하고, 공급하고자 하는 공공주택 유형, 유치를 원하는 입주자 유형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아울러, 그동안 복합개발 사업 추진 때 발생했던 애로사항과 추진이 곤란한 사례 등을 공유하고, 추가 재정지원과 행정지원 등도 검토했다. 또한, 각 공공주택 사업자는 기관에서 그동안 추진하던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추가 사업지 발굴을 위한 주요 후보지 검토 내용 등을 공유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논의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연말까지 관계기관별 건의사항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사업을 차질 없는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부지 마련이 어려운 수도권 도심 내에 공공주택을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주거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정책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 마련과 재정지원 강화 등 중앙부처에서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므로 각 지자체와 공공주택 사업자가 사업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고, 2030년까지 수도권 내 2만 8000호를 공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13, 4514) 2025.10.2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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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첫 참여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1000억 원 결성 대기업이 처음으로 참여한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가 1011억 원 규모로 결성돼 본격 운영에 착수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경북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열린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결성식에서 경북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모태펀드 600억 원을 포함해 포스코, 경상북도, 포항시, 구미시, 경주시, 경산시, 농협은행 등이 출자자로 참여하고, 앞으로 모펀드 출자사업으로 모두 2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경북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열린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결성식'에서 참석자들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번 경북 펀드는 중기부가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지역 모펀드 조성사업에서 충남, 부산, 강원에 이어 조성된 네 번째 지역모펀드다. 특히 지역 대기업이 출자자로 참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계기로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포스코 간 상생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올해 2월 비수도권 전용 지역모펀드 조성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해 충남, 부산, 강원, 경북 등 4개 모펀드를 총 4000억 원 규모로 결성했다. 하반기에는 자펀드 출자사업을 통해 총 7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경북 펀드는 11월 운영위원회를 통해 출자 분야를 확정하고 같은 달, 자펀드 출자사업을 시작해 향후 2년 간 2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이 중 800억 원 이상은 경북 지역 창업·벤처기업 및 경북 이전기업에 중점 투자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는 지역 대기업이 최초로 출자에 참여한 매우 뜻깊은 사례"라며 "중기부는 올해 결성된 지역 모펀드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많은 지역사회 출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 벤처투자과(044-204-7715) 2025.10.22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