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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정부' 30일, 58개 핵심 성과 한 눈에 보다
과연 '일하는 정부'였다.
새 정부 출범한 지 이제 갓30일을 맞았지만 변화의 흐름은 곳곳에서 감지할 수 있었다.이재명 대통령은 3일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지난 30일은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치열한 발걸음에 각 정부기관들도그 어느 때보다 민생 회복을 위한 보폭을 빨리하고 있다. 28개 부처가 새 정부 출범 30일 간 이룬 핵심 성과과제를 한컷뉴스(35건)와 카드뉴스(23건)로 제작, SNS 등을 통해 게재했다.
범부처 30일 성과 디지털 콘텐츠.
기재부의 '비상경제점검 TF 신속 가동', '경기진작·민생안정 새정부 추경안', 교육부의'국립대 교육여건 개선',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중지', 과기정통부 'AI 3대강국 실현', 국방부 '대북확성기 중단'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이다.
이제 갓 30일이 지났지만 과거 어느 정부 때보다도 빠르고 적확한정책 추진으로민생을 다독이는 치열한 행보를 벌였다는 방증이다.
각 부처의 성과 관련 한컷뉴스와 카드뉴스는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에서 한번에 볼 수 있다.
■ 28개 부처 58개 핵심 성과과제 목록
(기재부) ▲비상경제점검 TF 신속 가동 ▲경기진작·민생안정 새정부 추경안 ▲유로화 표시 외평채 성공적 발행
(교육부) ▲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국립대 교육여건 개선
(외교부) G7 정상회의 참석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중지
(과기정통부) ▲AI 3대강국 실현 ▲과학기술 인재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
(법무부) ▲국내거주 동포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및 권익보호 활동▲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아동 보호조치 실효성 강화
(국방부) 대북확성기 중단
(행안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예산안 편성 ▲지역사랑상품권 추경예산안 편성 ▲국민소통플랫폼 구축 ▲사회적 참사 피해복구와 보상 강화
(보훈부)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예우로 보답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 강화
(문체부) ▲K콘텐츠 지원(문화콘텐츠 투자 확대) ▲AI 기반 콘텐츠 대전환 지원 ▲민생 밀착형 내수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수급·유통구조개혁 TF출범 ▲당정협의 통해 주요법안 추진방향 및 로드맵 결정 ▲농정 대전환 TF 출범
(고용노동부) ▲노동존중·민생회복을 위한 새정부 추경 ▲내일을 꿈꾸고 이루는 나라, 새정부 추경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새정부 추경
(산업통상자원부) ▲대미협상 TF출범 및 한미 통상협상 본격화 ▲G7 에너지 세션을 통해 한국의 에너지 비전 제시 ▲울산 AI데이터센처 출범을 통해 'AI고속도로' 구축 및 AI 3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중동정세 급변에 신속대응 에너지·무역·공급망 비상상황 관리 철저
(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건설경기 활성화 ▲노후 계획도시 정비 적극 지원 ▲사회적 참사 피해복구와 보상 강화
(보건복지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시행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 연장 ▲필수특화 의료 강화 지원사업 시행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 확대
(환경부) 홍수대응 안전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북극항로 TF 가동 ▲수산물 물가안정 ▲중동사태 관련 선박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안정 지원 확대 ▲AI·딥테크 분야 창업부터 스케일업까지 맞춤형 지원
(공정거래위원회) 기술탈취 근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상의 개인정보 침해를 줄일 개인정보 중심설계(PbD) 인증 대상 확대
(금융위원회)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코스피 5천 시대 준비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실시
(조달청) 혁신제품 규제 완화 및 기술·품질 우수성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
(관세청) 미국 관세정책 대응 위한 수출기업 총력 지원
(통계청) ▲분기 지역내총생산최초 공표 ▲'청년통계지도' 최초 공개
(방위사업청) 한국-나토(NATO) 방산협의체 신설
(산림청) 산불피해지 산사태 위험 예측 기준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추진
2025.07.03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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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고용부 "사각지대 없이 내실있는 근로감독 추진"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용 확인해보고요.7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달력, 살펴봅니다.
1. 고용부 "사각지대 없이 내실 있는 근로감독 추진"
최근 언론 보도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5인 미만이 69%인데, 노동부 근로감독은 헛발질'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사각지대 없이 내실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근로감독은 최저임금과 함께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령 전반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 사업체 수 중 규모별 비중과 법을 자주 위반하는 사업장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임금체불의 경우, 5~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이 같은 사업장의 체불임금 비율은 전체의 36.7%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준수가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4대 기초노동질서 중 하나로, 집중 지도·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30인 미만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의 경우, 5인 미만 기업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준수와 관련해 경영단체, 사업주 단체와 함께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 7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달력'
7월, 알아두면 좋은 정책달력 소식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이 7월 4일부터 시작됩니다.
공과금 최대 50만 원, 운영자금 최대 1천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인터넷에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을 검색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여름휴가는 전국에 있는 해수욕장에서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8월까지 개장하는데요.'내가 만드는 바다여행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7월부터 시작됩니다.
소득공제는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연 이자가 60%를 넘거나 채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요구하는 등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는 7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국내 세계유산 중 올해 세계유산축전은 제주와 고창, 경주, 순천에서 개최됩니다.
일반인들에게 문이 열리지 않았던 비공개 스팟도 공개된다고 하니, '세계유산축전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고, 프로그램 신청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3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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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근절 위해 민관 협력 확대
특허청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근절을 위해 민관 협력을 확대한다.
특허청은 2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 조성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관 협력 확대로 지재권 허위표시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이번 회의에서 특허청은 오픈마켓에 이어 온라인 홈쇼핑몰(CJ온스타일)로 협력을 확대해 지재권 표시문화 확산을 위한 협업 체계를 다양화한다.
또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한 인공지능 모니터링 노하우와 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 기획조사 등의 운영 성과도 공유한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의 합동 기획조사 시범운영 전략도 논의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조사결과를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와 시정을 해 조사 실효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플랫폼시장의 변화에 따라 온라인사업자와의 협력 모델도 함께 진화하고 있다"면서 "이번 회의가 그동안의 협업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위표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https://www.ip-navi.or.kr/falsemark)와 대표번호(1670-1279)로 신고하거나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부정경쟁조사팀(042-481-5241)
2025.07.02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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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게임 접목 '청년층 전세사기' 예방 교육, 전국적으로 실시
정부가 청년층이 보다 쉽게 정책을 이해하고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보드게임을 접목한 실습 중심의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청년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함께 청년센터에서 보드게임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가 주변에 붙은 원룸, 월세 안내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월부터 국토부는 전국 대학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 왔다.
또한 지난 5월 전세사기 예방 홍보대사인 '안심전세 꼼꼼히'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해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캠페인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전세사기 대응 역량을 높여준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호응에 힘입어 청년층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획했다.
한국부동산원과 인천대학교가 공동 개발한 보드게임은 부동산 계약 절차에 게임 요소를 접목한 것으로, 실제 사례 기반의 부동산 계약 시뮬레이션을 경험하며 부동산 계약에 필요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월 국토부 청년인턴 오리엔테이션에서 첫 교육을 시작한 이후 교육 피드백으로 보완 작업을 거쳐 온라인 설명 영상 배포, 게임 방식 단순화 등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기존 전세사기 예방 교육에서 진행했던 전세계약의 구조, 전세계약 단계별 유의사항, 주요 피해사례 교육으로 기초적인 내용을 익힌 뒤 참여형 보드게임으로 학습 내용을 복습하고 이해를 높인다.
이번 달 대구광역청년센터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청년센터로 교육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전셋집을 구하는 임차인이 돼 전세계약 과정을 따라가 보는 현장방문형 웹 예능과 계약 과정의 어려운 용어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온라인 교육 영상 제작 등 청년층 친화적인 방법으로 안전한 전세계약을 이끌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진홍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중 청년층의 비율이 높아 청년층에게 친화적이고 체감도 높은 예방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이 능동적으로 참여해 피해 예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되기를 바라며 한층 다양한 시도와 혁신으로 교육의 효과와 접근성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5), 한국부동산원 ESG전략실 지속성장부(053-663-8462)
2025.07.0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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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3일 첫 기자회견…"국민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3일 오전 10시 첫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대통령실이 2일 전했다.
기자회견은 유튜브 채널'이재명TV'와 'KTV'에서 생중계된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이번 기자회견은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마무리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꾸려지며, 일문일답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기타 등 네 개 분야에 걸쳐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0일, 5200만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매순간 가슴에 새겼던 치열한 시간이었다"며 "절박한 각오로 쉼없이 달려온 지난 30일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4년 11개월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당면한 현안부터 국정의 방향과 비전까지, 주권자 국민의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기자회견 안내 포스터(화면 캡쳐)
2025.07.02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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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차질없는 운영···시스템 구축"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는데, 관련 시스템 구축은 아직 멀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휴가철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안 수칙', 어떤 내용인지 살펴봅니다.
1.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차질없는 운영···시스템 구축"
최근 언론 보도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준비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단계에 맞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일부터 전 배우자 등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양육비 선지급 신청·접수, 지급을 위한 단계의 시스템은 개발이 완료됐다고 밝혔는데요.
신청자들의 소득이 신청요건에 부합하는지 조사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금 정보 공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했고, 시스템 연계를 위해 각 기관 간 필요한 개발을 마친 상태입니다.
다만, 실제로 전산망에서 데이터가 유통되는 것은 7월 양육비 선지급 신청 건부터 가능하고,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접수-조사-지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와 관련해서는 법령에 따라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6개월 단위로 회수할 예정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현재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를 위한 시스템 구축 기본설계서를 최종 검토 중으로, 내년부터 추가적으로 개발된 전산시스템에서 선지급금 회수는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2. "공공 와이파이 조심하세요" 휴가철 지켜야 할 보안 수칙?
여름휴가철을 맞아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개인정보 보안 수칙'도 그 중 하나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할 땐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항, 카페, 호텔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와이파이는 편리하지만 해커가 만든 가짜 핫스팟이나 보안이 취약한 공유기를 통해 개인정보가 탈취될 위험이 있습니다.
공공와이파이를 접속할 땐 은행이나 이메일 등 민감한 계정의 로그인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결제 정보 보호하기' 입니다.
글로벌 사이버보안 기업 노드 VPN에 따르면, 60만 건 이상의 카드 정보가 악성코드에 의해 유출돼 '다크웹', 그러니까 특정 소프트웨어로만 접속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자동 입력 정보와 계정 정보까지 함께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여행 중 낯선 사이트나 공공 와이파이 환경에서의 결제는 피하고 가상카드, 선불 카드, 여행용 별도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은 '인공지능 피싱 사기 주의'입니다.
AI를 이용해, 항공사나 숙박업체가 보낸 것처럼 위장한 이메일이나 문자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예약 오류나 결제가 실패한 것처럼 알리고, 악성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겠죠.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2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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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중왕·왕산과 고창 두어리, '갯벌생태마을' 첫 지정
해양수산부는 2일 충남 서산 중왕·왕산 마을과 전북 고창 두어리 마을을 '국가지정 갯벌생태마을'로 처음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지정 갯벌생태마을'은 갯벌과 그 주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수한 갯벌생태계와 수려한 경관을 지닌 곳에 대해 해수부 장관이 지정하는 마을이다.
이번에 총 6개 마을이 응모했는데, 갯벌생태마을로서 보존 가치와 관광 활성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마을 2곳을 최종 선정했다.
전북 고창 두어리 어촌마을(사진=해수부 제공)
가로림만 갯벌에 인접한 충남 서산 중왕·왕산 어촌마을은 수산물 공동생산과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과의 연계로 새로운 갯벌관광 프로그램의 발굴 가능성이 돋보였다.
고창갯벌에 인접한 두어리 어촌마을은 기존에 운영 중인 갯벌관광 프로그램이 다양해 갯벌생태마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해수부는 선정된 갯벌생태마을에 탐방로 등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마을이 자율적으로 생태체험 프로그램과 관광 콘텐츠를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갯벌생태마을 지정으로 생태계의 보고로서 갯벌의 소중함과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탐방로 등 시설을 확충해 갯벌생태관광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044-200-5327)
2025.07.02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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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최종 승인…"국가 전략적 거점 마련"
국토교통부는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은 문재인 정부 당시 에너지 신산업 등을 통한 국가 혁신성장 선도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8년 8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후 에너지 산업의 국내외 투자심리 위축 등 영향으로 산단 조성을 위한 기업 수요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정부와 사업시행자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기업 참여수요를 확보하고 산단계획도 구체화해 마련했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위치도(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이를 토대로 지난 4월에는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윈회 심의에서 업종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반영한 산단계획을 최종 확정해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의 조성을 위한 청사진을 완성했다.
나주시는 현재 에너지 관련 공기업과, 특화 대학, 인접 산업단지 등을 포함한 에너지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번 나주 국가산단까지 조성될 경우 국내 에너지 산업의 중추 거점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 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산단이 완공될 경우 3164억 원 생산유발과 1515명 고용유발 효과 등 지역의 경제·산업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돼 오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토지보상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지연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이번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지정은 미래 신성장 동력인 에너지 산업의 국가 전략적 거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착공 등 산단조성 과정에서도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부응해 RE100 지향을 위한 산단 내 태양광 등 발전시설을 확충하고 재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등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나주 국가산단이 탄소저감형 모델로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700)
2025.07.0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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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풍수해 대비, 전국 9만 2000여 명 '의용소방대' 나선다
전국 9만 2000여 명의 의용소방대가 오는 10월까지 풍수해에 대응해 사전 예방, 현장 대응, 사후 복구 등 단계별로 생활 밀착형 안전활동을 벌인다.
소방청은 2일 여름철 풍수해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이 풍수해 안전활동에 본격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풍수해 관련 '의용소방대' 안전활동 모습(사진=소방청 제공)
전국 3979개 의용소방대는 재난상황에서 소방공무원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자원봉사조직으로, 지역사회의 안전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며 해마다 풍수해 사고 예방과 피해 저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풍수해 대비 안전활동은 오는 10월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하며, 지역별 재난위험요소를 고려한 주민 밀착형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사전 예방, 현장 대응, 사후 복구지원 등 단계별로 전개할 예정이다.
사전 예방활동으로는 산사태 우려 지역, 저지대, 하천변 등 지역 내 취약지에 대한 선제적 현장점검을 하고, 태풍·집중호우·강풍 등에 따른 간판 등 낙하물 및 적치물 제거 작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수방장비의 사전 점검과 조작훈련으로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배수로와 빗물받이 시설의 이물질 제거 작업도 병행한다.
또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풍수해 발생 때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과 홍보 캠페인도 함께한다.
현장 대응활동으로는 호우와 태풍 등 기상특보 발령 때 비상연락망을 활용한 즉시 출동 체계를 가동하고, 재난 발생 때는 긴급 대피 유도와 침수지역 배수 지원 등의 조치를 신속히 수행한다.
사후 복구지원 단계에서는 침수 주택과 농가 시설물에 대한 복구 활동을 하고 구호물품을 전달하며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위로 방문과 심리 상담도 함께 지원한다.
지난해 여름철에는 의용소방대 5만 5000여 명이 1만 1810회의 풍수해 관련 현장에 투입돼 지역사회의 높은 호응과 신뢰를 얻은 바 있다.
소방청은 이번 여름철 활동이 재난 예방과 지역공동체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과 성과 공유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미경 소방청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전국 의용소방대의 풍수해 안전활동으로 재난 앞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의용소방대원의 적극적인 활동 독려와 함께 지역 주민의 안전수칙 준수가 함께 이뤄질 때 효과적인 재난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044-205-7477)
2025.07.02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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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수지도 동참!…"여름철 실내온도 26℃ 실천해요"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철을 맞아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정부와 시민,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온도주의' 동참을 선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시민단체, 기업 및 에너지 공공기관 등과 함께 여름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온도주의'는 적정 실내온도 26℃ 준수 등 절약 행동으로 에너지 절약에 함께하자는 여름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의 메인 슬로건이다.
여름철 에너지절약 홍보 리플릿.(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날 출범식에서는 온도주의 슬로건을 처음 디자인한 광운대 이종혁 교수가 그동안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고도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그동안 많은 사람의 노력에 힘입어 에너지 절약 대표 브랜드로 온도주의가 확산했으며, 앞으로 학교·공공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도주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그 첫 단계로 '온도주의 지비츠'를 배포했다.
또한, 올해 에너지절약 공익광고 모델로 선정된 개그우먼 이수지 씨의 여름철 에너지절약 실천 다짐을 담은 영상광고도 처음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수지 씨는 모델 선정 소감과 절약 실천요령 등을 주제로 출범식에 참석한 내빈, 시민, 학생들과 함께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올해 캠페인에는 LG전자, 롯데GRS 등 국민 생활과 접점에 있는 많은 기업이 동참하고 있으며 기업들과 함께 스마트앱을 활용한 에너지 절약 챌린지, 매장 내 캠페인송 등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에너지 절약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수진작과 민생경제 핵심 추경사업인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추진한다.
환급사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때 구매 비용의 10%를 30만 원 한도로 돌려주는 사업으로 국회에서 추경을 의결하는 즉시 시행한다.
행사 이후 참석자들은 온도주의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매장을 방문해 온도주의 스티커를 붙이는 거리 캠페인도 진행했다.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은 "최근 10년 동안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 추진 등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관리를 위해 힘을 모으고, 주위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기후민감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정 실내온도 26℃ 준수 등 여름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에너지효율과(044-203-5143)
2025.07.02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