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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체불예방지원부' 신설…"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근절과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지원과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2000만 원 이상의 대지급금을 1년 이상 미납한 사업주의 명단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부과되도록 하는 바, 신용정보 제공은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세종시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공공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건설분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1.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공단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상습체불 사업주에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수행한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직전 연도 1년 동안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하거나,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불액이 3000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아울러 기존 민사절차에 따르던 변제금 회수 방식이 오는 5월부터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변경됨에 따라 공단은 선제적으로 '고액채권 집중회수TF'를 신설·운영 중이며 강력한 채권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체불근로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대지급금 지급범위를 기존 3개월분 임금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도의 악용을 막고 기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수 강화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반드시 변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지급금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과 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책임을 회피하는 사업주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체불사업주 신용제재 등 체불예방 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해 임금체불 없는 일터 조성과 기금 재정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국 체불예방지원부(052-704-7342)
2026.03.0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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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연탄사용가구에 고효율 에너지 전환 지원…1086억 원 투입
정부가 올해 1086억 원을 투입해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계층 가구의 고효율 에너지 전환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획예산처, 산업통상부는 3일부터 연탄쿠폰 수급가구의 고효율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자체별 운영 중인 복지사각지대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등은 3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연탄쿠폰 가구 중 불가피하게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존 연탄쿠폰 지원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일대에서 부산진구청 직원들과 봉사자들이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026.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나라재정절약간담회에서 연탄생산보조금의 에너지바우처 전환방안을 논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해 저탄소 전환이 시급한 상황으로, 정부는 탄소 다배출 연료인 연탄 사용을 줄이고자 한다. 이에 202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연탄생산보조금을 감축하고, 절감된 재원을 연탄쿠폰 수급가구인 4만 2000가구 중 최대 1만 가구의 난방연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반영했다. 이같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우선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통해 3일부터 전화로 연탄쿠폰 사용 가구 전체에 전환 의향 및 전환 여건 조사를 시작한다. 이후 선별한 가구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단열 환경 등 주거 여건 정밀 조사,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 후속 에너지복지 연계사업에 대해 충실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지원하는 것에 더해 저탄소 등 청정에너지까지 접목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장의 여건을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문가구의 전환 의향을 반영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고효율 보일러 교체와 단열공사를 지원하며, 전환 가구에는 연탄쿠폰 금액 수준으로 동절기부터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중 냉방지원사업은 오는 27일까지, 난방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때까지 신청받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냉방 지원은 1만 9000가구와 150개 시설을 지원하고 난방 지원은 3만 7000가구와 15개 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고객센터(1670-7653)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044-201-6962), 기획예산처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232), 산업통상부 석탄산업과(044-203-5265)
2026.03.03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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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13세까지 단계적 확대…지방 거주 아동은 추가 지원
앞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에는 매월 2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상향되고, 지역 여건에 따른 추가 지원이 신설된다. 확대된 수당은 국무회의 심의와 법 공포를 거쳐 시행되며, 준비기간을 거쳐 4월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29일 인천 부평구 원적산공원에서 야외 학습 나온 어린이들이 즐거워하며 달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4.2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간 학령기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와 지역 간 돌봄 여건 차이를 고려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먼저 지급 대상은 2025년 8세 미만에서 2030년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단계적 연령 상향 과정에서 지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2017년생 아동에 대해서는 13세 전까지 끊김 없이 지급하는 특례도 마련했다.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도 도입된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 범위에서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개정안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추가 지급 대상 지역과 구체적인 금액을 정한 '아동수당법'시행령 개정안과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은 지난 2월 4일부터 27일까지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아동수당법' 주요 개정 내용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 원 상당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 의견 수렴과 조례 제·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급대상 확대와 지역 추가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아동수당을 학령기 아동까지 확대하고, 돌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라며 "확대된 아동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044-202-3429)
2026.03.0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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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이틀째 중동 상황 관계장관회의…"모든 상황에 선제적 대비"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급변하는 중동 상황에 대해 각 부처에 "모든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각 상황별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에 이어 제2회 중동 상황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정부의 만반의 대처를 주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 상황점검 관련 긴급 관계부처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총리는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충돌이 호르무즈 해협봉쇄 그리고 미군기지가 있는 인근 국가들에 대한 공격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당장 항공길이 막히면서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국제경제에 대한 영향 또한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금융시장 변동, 유가 상승 등 우려했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사태가 장기화 되거나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한다"며 각 부처에 모든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각 상황별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현지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 1:1 안전 확인 및 귀국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수송작전도 빈틈없이 준비해 주기 바란다"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우려되는 우리 운송 선박에 대한 안전 조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환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도 우려되는 만큼 유가·환율·주식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시장안정 조치와 금융정책 수단을 마련하고, 우리 경제에 미칠 다층적 변화에도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재경부를 중심으로 중동 사태로 영향을 받는 기업들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각 부처와 기관에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중동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혼란해하지 않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026.03.02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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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7개국 특별여행주의보 발령…방문 취소·연기, 안전한 곳 이동
외교부는 중동 지역 정세 악화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2일 오후 6시를 기해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에 한시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국가에 발령돼 있던 '여행유의'(1단계)와 '여행자제'(2단계) 여행경보 지정 지역이 모두 2.5단계인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되며, 3단계인 '출국권고' 지정 지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외교부는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해당 지역 방문 예정인 우리 국민은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이들 지역에 체류 중인 경우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외교부는 중동 내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망하는 등 중동 지역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가운데 1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두바이행 항공편이 결항되고 있다. 2026.3.1(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벌어지고 있는 현 중동 상황 전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예의 주시 중이며, 현재 중동 지역에 소재한 우리 국민 보호 및 에너지 수급 등 경제안보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북한 핵문제의 당사국으로서 국제 비확산 체제의 수호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 중동 상황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원칙에 따라 해결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를 위해 궁극적으로 대화 과정이 복원되고 협상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2026.03.02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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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싱가포르 동반성장, 'AI 대항해 시대' 열어갈 것"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오후 '한·싱 AI 커넥트 서밋'에 참석해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동반성장으로 AI 산업의 흐름을 선도하는 'AI 대항해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세계적 수준의 AI 경쟁력을 보유한 양국이 글로벌 AI 시장을 함께 선도하기 위해 미래 AI 리더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AI 분야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추진체계인 '한·싱 AI 얼라이언스'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싱가포르 유일의 공영 뉴스 방송이자 아시아 전역 29개 이상 국가, 지역에 송출되는 CNA가 단독 특집 생방송을 편성해 보도하는 등 현지 언론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싱가포르 AI 커넥트 서밋에서 인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양국은 제한된 국토와 자원의 한계를 사람과 기술의 힘으로 극복하며, 끊임없는 혁신으로 번영을 일구어낸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혁신의 DNA를 AI 산업으로 확장해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어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싱 AI 협력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자본, 기술, 인재,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싱가포르에 3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펀드(K-VCC)를 조성하고, 국가 간 경계를 허무는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 연구자들이 인류의 난제 해결을 위한 AI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함께하는 'AI 얼라이언스' 출범을 축하하면서 "기업과 대학, 스타트업이 서로의 지식과 자원을 공유하며 협력하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의 시작점"이라며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동반 성장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AI 산업의 흐름을 선도하는 'AI 대항해 시대'를 열어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수던 토마스 파라다테스 그랩(Grab) CTO, 브라이언 로우 싱가포르국립대(NUS) 교수,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등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는 양국의 AI 기업인, 벤처캐피탈(VC), 연구자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정부를 대표해 외교장관, HTX(홈팀과학기술청), SGTech 등 정부기관, 업계 관계자 등 150여 명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의 스타트업 대표, 투자자, 연구자들은 현장에서 체감한 AI 기술의 활용 경험을 나누며 협력 촉진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양국의 우수 인재 교류와 공동연구를 통한 협업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투자 생태계 조성과 기업 간 비즈니스 연계를 통해 글로벌 무대로 함께 진출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계기로 발족한 '한-싱 AI 얼라이언스'는 스타트업부터 대기업, 젊은 연구자부터 세계적 석학에 이르기까지 양국 AI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협력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교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협력도 추진된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기업 및 기관 간에 체결된 자율주행, 공공안전 등 미래 산업 분야 총 7건의 AI 공동연구 및 비즈니스 협력 MOU는 우리 기업이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동남아 전역으로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가 지닌 글로벌 허브로서의 위상에 대한민국의 탁월한 AI 기술력이 더해진다면, 아시아 AI 생태계의 지평을 넓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일회성 교류에 그치지 않고 한국과 싱가포르가 지속가능한 연대를 통해 함께 성장의 미래를 그려줄 것"을 당부했다.
2026.03.02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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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싱가포르와 통상·원전 협력 고도화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계기로 산업통상부가 싱가포르와 통상 및 원전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탄 시 렝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에너지·과학기술 담당 장관이 2일 싱가포르 외교부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한-싱가포르 FTA 개선협상 개시 합의 선언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한-싱가포르 FTA 개선협상 개시 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일 오전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한-싱가포르 FTA 개선협상 개시 합의 공동선언문'을 교환했다.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의 최초 FTA 파트너인 싱가포르와의 FTA 발효(2006년 3월 2일) 20주년을 맞은 만큼, 공급망과 그린경제 등 분야에 모듈형 신통상협정을 적용해 규범을 현대화할 계획이다. 먼저 공급망 분야에서는 바이오·제약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양국 간 공급망 협력 강화 모델을 수립하고, 그린경제 분야에서는 탈탄소 분야 협력 고도화로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원활화 분야에서는 신속한 통관을 위해 관련 절차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양국 간 항공 MRO(대규모 항공정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항공 MRO 분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한-싱가포르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 MOU'도 체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EMA)은 양국 정상 임석 하에 'SMR 협력 MOU'를 교환했다. 이는 한국 원전 기업이 싱가포르 정부 기관과 맺은 최초의 원전분야 협력 양해각서이다. 지난해 싱가포르 정부는 AI 데이터 센터 확대, 탄소중립 등 에너지 수요 확대 및 전환 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싱가포르 미래에너지 정책펀드에 약 5조 원 규모의 SMR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싱가포르의 제한된 국토와 높은 인구 밀도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입지 제약이 적은 소형원전이 유력한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한수원은 2030년대 중반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형 혁신 소형원전(i-SMR)을 개발 중이며, 이번 MOU를 바탕으로 싱가포르 EMA와 △SMR 도입 가능성 조사 △인력 양성 △기술정보 및 원자력 모범사례 공유 등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수원은 EMA가 추진하고 있는 SMR 노형 조사에도 적극 참여해 우리 차세대 원전 기술을 홍보하고, 향후 관련 사업 참여 기회를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총괄>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아주통상과(044-203-5713)
2026.03.02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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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 정부 첫 글로벌 모펀드 조성…2030년까지 3억 달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 중 개최된 '한·싱 AI 커넥트 서밋'을 계기로 싱가포르와 AI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협력성과 창출에 나선다.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적 수준의 AI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 양국은 정부, 민간이 함께 AI 생태계 육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싱 AI 커넥트 서밋'을 계기로 연구, 투자생태계 등 강점을 보유한 싱가포르와의 전략적 AI 협력을 본격화해 국가 AI 역량을 제고하고, 글로벌 AI 3강 도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싱가포르 AI 커넥트 서밋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5년간 총 500억 원 규모의 AI·디지털 분야 국제 공동연구사업을 신설하고, 싱가포르와의 협력을 우선 검토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한-싱 AI 연구개발(R&D) 전담기관(IITP-AISG)이 함께 양국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연구과제 공동 기획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의 공공, 민간(산·학·연) 부문을 아우르는 전략적 AI 협력체계인 '한-싱 AI얼라이언스' 구축을 추진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양국의 AI 전담기관, 산업협회, 주요 기업·대학 간 협력을 시작으로 AI 스타트업 공동 육성, 차세대 AI 공동연구 및 인재-기업 교류 등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정부 최초의 역외 글로벌 모펀드를 올해 하반기 싱가포르에 조성해 오는 2030년까지 3억 달러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아시아 지역 벤처투자 전략의 핵심 펀드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조성되는 글로벌 모펀드는 AI·딥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유망 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하고, 글로벌 투자자와 한국과 아시아 스타트업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국 기업·기관 간 AI 분야 공동연구와 산업협력을 위한 총 7건의 MOU도 체결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싱가포르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환경과 투자 생태계를 보유한 국가로 AI 분야 최적의 협력 파트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한-싱이 보유한 AI 인재·기업·기술 분야 상호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을 본격화하여 양국이 목표로 하는 AI 강국 도약을 위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장관은 "싱가포르는 글로벌 금융허브로 우리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로 도약하기 위한 최적의 관문이자 파트너"라며 "양국간 벤처·스타트업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며, 벤처투자 플랫폼을 구축해 우리 벤처·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이 원활히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 인공지능정책기획과(044-202-6283, 6262), 중기부 벤처정책관 벤처투자과(044-204-7714, 7732)
2026.03.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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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재외동포 차별 없이 존중받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재외동포가 차별 없이 존중받고, 또 더 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싱가포르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외교부에 전 세계 동포사회의 민원과 건의 사항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싱가포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3.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동포 사회가 2만 5000여 명 규모로 급속히 성장했고, 다양한 동포 분들이 양국 경제와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충실하게 잘하고 있다"면서 "양국 수교가 1975년에 이뤄졌는데 싱가포르 한인회는 이보다 앞선 1963년에 설립됐다. 이는 3·1 운동의 핵심 정신인 자주성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작년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지난 반세기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전기를 만들어냈다"면서 "앞으로 양국은 통상과 투자 분야에서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인공지능과 에너지 녹색 전환 그리고 방산 등 미래전략 분야로 그 장을 넓혀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싱가포르 한인사회가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적 자원이자 민간 외교관으로서 양국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역할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에 외교부에 전 세계 동포사회의 민원과 건의 사항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면서 "현재 약 1400개의 민원과 소망 사항을 접수하고 검토했는데 이는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획기적인 작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에 700만 명이 넘는 재외동포들이 계시면 문제 제기하는 민원이 1400개밖에 안 될 리가 없는데, 아마도 이것은 재외공관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우리 재외국민들을 접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재외동포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차별 없이 존중받고, 또 더 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를 보면서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가 고질적 문제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집을 사놓아봤자 아무 소용 없더라, 이것저것 떼면 남는 게 없다면 누가 사겠느냐, 정상적 가격 유지하겠지"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들이 제게 국정을 맡기신 이유는 그런 비정상적인 것 고치라고 한 것"이라며 "본국으로 귀국하더라도 집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할 테니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라"고 마무리했다.
2026.03.02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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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 FTA 개선 협상 개시 합의…소형원전 협력 MOU 체결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는 올해로 발효 20년을 맞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으며, 투자 협력도 더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첨단기술과 에너지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안보 분야 공조 확대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작년 수교 50년을 계기로 격상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 같은 성과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가 2일 싱가포르 외교부 청사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2026.3.2(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그동안 양국 관계 발전을 견인해 온 경제 분야 연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한편으로, 인공지능 등 미래 첨단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방·안보 분야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선언문 1건을 채택하고, MOU 5건을 체결했다"며 주요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해 온 양국은 경제적 연대와 경제안보 협력, 전략적 투자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싱가포르 FTA 개선 협상 개시에 관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으며, 두 정상은 올해 발효 20년을 맞는 양국 FTA를 통상 및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양국 간 긴밀한 투자 협력도 더욱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우리 산업은행과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의 자산운용 그룹인 세비오라 간 '투자 파트너십 MOU'를 체결했다. 양 정상은 '스마트팜 협력 MOU'도 조속히 체결해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첨단기술과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양국은 AI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기 위해 'AI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을 추진해, 피지컬 AI 기반 산업 혁신과 AI의 실생활 적용에 대한 공동연구 및 투자 확대를 통해 AI 협력의 추진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인공지능 역량과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가 시너지를 발휘해 역내 AI 발전이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양국 간 안보 분야에서의 공조를 더욱 확대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양국은 그간 진행해 온 방산기술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첨단기술 기반의 국방 역량 강화 방안을 꾸준히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온라인 스캠과 사이버 위협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싱가포르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8년 전, 싱가포르는 대화와 소통의 리더십을 통해 평화를 향한 탁월한 외교력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 주실 것으로 믿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는 "중동 정세가 글로벌 안보와 에너지 공급망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천명한 CSP 비전을 싱가포르와 함께 구체화하고 본격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CSP는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Partner)를 지향하겠다를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체결된 '공공안전분야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 협력 MOU'와 '지식재산 강화 협력 MOU'에 대해 이 대통령은 "치안·행정 서비스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양국 간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모두의 AI'라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양국은 이외에도 양자 컴퓨팅, 우주, 위성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협력 MOU', 대기질 연구용 환경 위성 자료를 공유하고 검증하기 위한 '환경위성 공동활용 MOU', 소형원전 사업 모델을 공동개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SMR 협력 MOU'도 체결했다.■ 한-싱가포르 공동언론발표(전문) 존경하는 로렌스 웡 총리님 그리고 싱가포르 국민 여러분, 이런 따뜻한 환영에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1월 서울에 이어 4개월 만에 양국 정상회담을 이곳 싱가포르에서 개최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지난 세기 국가 건설과 근대화 과정에서 제한된 자원과 지정학적 도전을 발전의 발판으로 삼아 모범적인 중견국으로 성장하는 큰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총리님은 21세기 초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또 다른 도전을 헤쳐 나가는 과정에서 양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수교 50년을 계기로 격상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양국 관계 발전을 견인해 온 경제 분야 연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한편으로, 인공지능 등 미래 첨단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방·안보 분야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선언문 1건을 채택하고, MOU 5건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해당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주요 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해 온 우리 양국은 경제적 연대와 경제안보 협력, 전략적 투자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한-싱가포르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고, 조금 전「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올해 발효 20년을 맞는 양국 FTA를 통상 및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양국 간 긴밀한 투자 협력도 더욱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산업은행과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의 자산운용 그룹인 '세비오라' 간 이번에 체결된「투자 파트너십 MOU」는 이러한 투자 협력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유망 중소기업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수록 양국의 동반성장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믿습니다. 「스마트팜 협력 MOU」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첨단기술과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양국은 AI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기 위해 「AI 협력 프레임워크」체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피지컬 AI 기반 산업 혁신과 AI의 실생활 적용에 대한 공동연구 및 투자 확대를 통해 AI 협력의 추진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인공지능 역량과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가 시너지를 발휘하여 역내 AI 발전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오늘 체결한 「공공안전분야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 협력 MOU」와 「지식재산 강화 협력 MOU」를 통해 치안·행정 서비스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양국 간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모두의 AI'라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양자 컴퓨팅, 우주, 위성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협력 MOU」, 대기질 연구용 환경 위성 자료를 공유하고 검증하기 위한「환경위성 공동활용 MOU」, 그리고 소형원전 사업 모델을 공동개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SMR 협력 MOU」도 체결했습니다. 오늘의 성과를 토대로 통상, 투자, 인프라 등 기존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인공지능, 원전, 첨단 과학기술 등 미래 유망 분야로까지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양국 간 안보 분야에서의 공조를 더욱 확대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양국은 그간 진행해 온 방산기술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첨단기술 기반의 국방 역량 강화 방안을 꾸준히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온라인 스캠과 사이버 위협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 역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천명한, CSP, 즉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 Contributor,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인 Springboard,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 Partner를 지향하겠다는 CSP 비전을 싱가포르와 함께 구체화하고 본격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2018년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뜻깊은 장소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 주신 우리 총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8년 전, 싱가포르는 대화와 소통의 리더십을 통해 평화를 향한 탁월한 외교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중동 정세가 글로벌 안보와 에너지 공급망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데 뜻을 함께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의 우정과 신뢰가 더욱 공고해지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한층 더 발전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저와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싱가포르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6.03.02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