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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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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이 대통령 "오직 국민 위해서만 헌신"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축사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들의 큰 희생과 헌신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계급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17(ⓒ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선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현장에서 몸소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의 양상과 치안 환경은 국경과 기술을 초월해 날로 복잡해지고 있으며, 그만큼 경찰을 향한 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을 적재적소에 도입하고,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차단하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민과 함께하는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경찰이 돼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찰은 초국경 스캠 범죄 척결과 범죄 피해 예방을 주도하며 국민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것도 바로 경찰 여러분의 활약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의 강력 범죄 발생률, 매우 높은 수준의 범죄 검거율을 자랑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과 한국을 찾는 수많은 해외 관광객이 늦은 시간에도 걱정 없이 거리를 다닐 수 있는 것 또한 모두 경찰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국의 14만 경찰 가족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여러분의 특별한 헌신이 특별한 보상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6.03.17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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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농식품부 "지역조합 준법감시인 도입, 이번 개혁안과 무관"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오늘은 농협 개혁을 추진한다는 정부가 비리 감사에 내부 직원을 임명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확인해보고요. 이달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봅니다. 부패·공익신고자를 위한 보호제도가 강화됩니다. 달라지는 내용, 하나씩 짚어봅니다. 1. 농식품부 "지역조합 준법감시인 도입, 이번 개혁안과 무관" 정부가 농협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감사 결과, 농협 중앙회장을 비롯한 핵심 간부들의 비리 등이 적발되면서 위법 소지가 큰 14건에 대해 수사 의뢰한 상태인데요. 조사 과정에서 부패를 감시할 내부통제 기능은 사실상 마비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김영수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농협 특별감사 결과 브리핑, 지난 9일) "농협의 내부통제 장치 관련입니다.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으로 중앙회 등 10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고 감사위원 중 다수가 전·현직 조합장으로 구성되어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온 기사를 보면요. 정부가 농협 개혁을 한다고 해놓고 정작 비리를 감시할 준법감시인에 내부 직원 선임을 허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사에서 내부인 중심 통제가 비리의 원인으로 지목됐는데도 지역농협에는 기존 구조를 그대로 두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조합에 대한 준법감시인 도입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에서 언급된 준법감시인 도입은 이번 농협 개혁안과 무관하다고 바로잡았는데요. 확인해보니 준법감시인 제도는 중앙회에는 지난 2004년 이미 도입됐고, 지역조합에는 제도화되지 않았다가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기존 구조 그대로'라는 지적은 이 지역조합에 도입된 사실을 말한 것인데요. 정부는 이번 개혁안을 통해 중앙회 준법감시인에 외부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했습니다. 기사 내용처럼 비리 감시를 내부 직원에게 맡겼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주무부처 연결해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화 인터뷰 김세진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 "안녕하세요.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김세진 과장입니다. 지역조합에서 횡령과 배임과 같은 비리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조합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외부적인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에 지난 3월 10일 공포된 농협법 개정안에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역 농협 등도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3월 11일에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된 농협 개혁안에서는 중앙회, 경제지주의 준법감시인을 외부전문가로 임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정부합동 감사 결과 등에서 지적된 중앙회의 내부통제 기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고, 유사 협동조합이나 금융사지배구조법 등에서는 사례가 없는, 일종의 강력한 조치로 들어온 제도인데요. 외부전문가의 준법감시인 역할을 통해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견제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지역조합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관계자 통해 보도 내용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2. 식약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빠르게 증가 추세"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출입 제도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천500만 가구 시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선택권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서 '역효과'가 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사를 봤더니 동반출입이 허용되는 음식점 기준이 까다로운 탓에 동물이 출입할 수 있는 매장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 사실과 달랐습니다. 실제로 동반출입 제도가 시행된 이후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 수를 따져봤습니다. 확인 결과, 시행 첫 주 287곳에서 2주차에는 623곳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도 시행 이후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이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라면서, 제도 정착을 위해 직접 음식점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음식점에는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는데,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식적으로 드나들 수 있게 됐습니다. 단, 희망하는 업주가 자율적으로 위생과 안전 기준을 지키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요. 이에 식약처는 업주의 제도 적용을 위한 시설비용 지원과 안내 표지판, 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점주, 반려인 등과 현장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애로를 듣고 반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3. 신고자 보호제도, 더 강력해집니다!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공익신고, 알려지게 되면 불이익이 두려워 망설인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그간 신고자 보호 제도가 마련돼 있기는 했지만, 문제가 있었죠. 신고자 보호 제도인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권익위법 간 보호 규정에 차이가 있었던 건데요. 이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는 가장 높은 보호 수준의 규정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불이익 보호신청이 가능한 조건이 달라졌는데요. 현행법상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만 신청할 수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불이익조치 절차를 잠시 멈출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가 예정된 상황에서, 회복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는 신분보장 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불이익조치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는데, 앞으로는 신고자를 알아내려 하거나 신고를 막으려는 시도 자체도 불이익조치로 간주됩니다. 신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피신고자가 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비실명 신고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 해당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는데요. 부패·공익신고는 국민콜 110, 또는 1398을 이용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6.03.17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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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 7분 내 도착'…소방청, 골든타임 확보에 총력
소방청은 화재 등 재난 발생 때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을 수립해 올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 목표를 69.4%로 설정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청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은 69.3%로 목표치(68.7%)를 0.6%p 초과 달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소방청은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 도입과 공동주택 '119패스'전국 확대, 출동 장애 요인 해소 등 3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복잡한 전통시장 내에서의 출동 체계 개선이다. 기존에는 내비게이션이 시장 입구까지만 안내해 화재 점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B국민은행 등 민관 협력으로 지능형 출동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내부의 정확한 점포 위치와 최적의 진입 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해 도착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구급대원들이 119패스를 이용해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지체없이 통과하고 있다.(소방청 제공)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진입 지체 요인을 없애기 위해 도입한 119패스도 지난해에 이어 대폭 확대한다. 119패스는 전용카드를 활용해 현장 진입 때 장애요인이었던 공동현관문을 즉시 개방하는 시스템이다. 소방청은 지난해 전체 대상의 20% 수준이었던 설치율을 올해 40% 이상으로 끌어올려 대원들이 현관 비밀번호를 확인하느라 허비했던 시간을 한층 신속하고 안전하게 현장대응 활동에 온전히 쏟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꽉 막힌 도로를 뚫기 위한 인프라도 확충해 교차로에서 소방차가 멈추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확대 설치하고,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좁은 골목길이나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 등 진입 곤란 지역을 전년 대비 5% 이상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지자체와 합동 정비에 나선다. 아울러 TBN 교통방송과 협업해 재난 발생 때 출동 경로상에 있는 운전자들에게 실시간으로 긴급 피양 방송을 송출하는 등 참여형 양보문화 확산에도 힘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화재 최성기 도달 전인 7분, 심정지 환자의 뇌 손상을 막는 4분이라는 골든타임은 생명을 살리는 절대적인 시간"이라고 강조하며 "첨단 교통 시스템 도입과 적극적인 양보 운전을 더하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044-205-7473)
2026.03.17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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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개발, 국가 주도 '계획입지'로 전환…이달 26일 시행
앞으로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개별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의결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3.1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담고 있다. 이에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해상풍력법'의 핵심은 해상풍력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정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등 계획입지 전반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정부가 선제적으로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발굴하고 검토한다. 이를 위해 풍황, 어업활동·환경에 미치는 영향, 해상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이후 경제성과 수용성, 계통 등을 검토해 발전지구로 확정한다. 특히 발전지구 내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 사업 추진 절차의 효율성을 높인다. 아울러 지방정부 주도의 수용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 바, 지방정부는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민 수용성 확보 및 이익공유 방안 등을 논의하며, 위원으로 어업인·주민 대표가 전체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는 법 시행일인 오는 26일부터 제도 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하는 바, 우선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해상풍력 발전 입지 여건과 지자체의 추진 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내에 1차 예비지구 후보지를 발굴한다. 법령에서 위임한 환경성 평가 세부 기준과 기존 사업자 및 집적화단지의 편입 기준 등을 담은 하위 고시도 연내에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연간 234GW의 전력을 생산해 제주도민 약 6만 50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전기를 공급하는 제주한림해상풍력. 2025.12.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해상풍력법 시행을 통해 그동안 개별 사업자 중심으로 추진되던 해상풍력 개발 방식을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환된다"면서 "최근 중동 상황 등 국제 에너지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며, 앞으로 주민과 지역이 이익을 함께 나누고 환경성과 수용성을 확보한 가운데 해상풍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인프라지원팀(044-201-7764)
2026.03.17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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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금융위, 'K-엔비디아' 본격 육성…올해 AI·반도체 10조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계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K-엔비디아 육성과 국가 AI컴퓨팅센터 건립뿐만 아니라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 공공·산업 AX 가속 등을 적극 지원하고 AI 분야의 후속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도 앞으로 5년 동안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올해 AI 및 반도체 분야에 10조 원 규모로 투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금융위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산업은행 회장, 국내 AI 반도체 기업 대표와 함께 국민성장펀드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과기정통부와 금융위가 협력·논의해 온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에 대해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투자 전략을 논의하고 민관의 협력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성장펀드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 모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의 세계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AI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은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큰 상황이며, GPU의 막대한 전력 소비량과 운용 비용 등으로 폭발적인 AI 서비스 수요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저전력·저비용 NPU(신경망처리장치)를 중심으로 단기에 집중 육성하는 한편, 미래 시장을 선도할 AI 반도체 산업역량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한 AI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을 지난해 12월 18일 발표했다. 또한, 이 전략의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국산 AI 반도체의 설계와 생산을 지원하는 이른바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를 발굴해 금융위에 제안했으며,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 7건을 선정하면서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를 포함했다. 간담회에서 배경훈 부총리는 "현재 글로벌 AI 시장은 GPU가 주도하고 있지만 막대한 전력 소모와 천문학적인 비용 문제는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히고 "AI 빅테크 기업들은 GPU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론에 특화된 차세대 NPU 기술 확보 등을 향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서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기술 변곡점에서 우리 AI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강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산 NPU 산업 육성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AI산업은 초기 인프라 구축 단계의 대규모 투자뿐만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의 주기적인 하드웨어 업그레이드와 시장 확산에 따른 단계적 스케일업 투자까지 장기간의 자금 투입이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금융위는 민간 자금과 연계한 국민성장펀드로 AI 및 반도체 분야에 앞으로 5년 동안 50조 원 규모로, 올 한 해에만 10조 원 규모로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하겠다" 밝혔다. 또한 "국내 AI 기업들이 시장변화와 소비자의 니즈를 빠르게 파악해 글로벌 틈새시장을 파고드는 스마트 전략가의 자세로 세계 AI 3강 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7회 반도체 대전(SEDEX 2025)을 찾은 관람객이 삼성전자 부스에서 HBM4를 둘러보고 있다. 2025.10.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AI반도체 산업 생태계 및 저전력·고효율의 국산 NPU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AI반도체 시장의 패러다임이 범용성에서 저전력 저비용 등 효율성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내 NPU 기술 혁신이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라는 실질적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국민성장펀드와의 연계를 통한 집중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K-엔비디아 육성과 국가 AI컴퓨팅센터 건립뿐만 아니라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 공공·산업 AX 가속 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산업계 및 금융위와 협력해 AI 분야의 후속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금융위는 앞으로 5년 동안 150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의 전반적인 운용방안과 AI·반도체 분야 자금 투자의 필요성과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AI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국내 AI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안정적으로 도약할 수 있게 초기 인프라 구축 단계, 운영 단계, 유지 단계별 투자 전략과 함께 올해 AI 및 반도체 분야에 10조 원 규모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자금이 국내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결실로 이어지게 금융위는 K-엔비디아 육성과 국가 AI컴퓨팅센터 건립에 그치지 않고 AI 분야 후속 메가프로젝트를 산업계,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적극 발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AI 반도체 기업 대표들은 초저전력·고성능 차세대 NPU 제품 기술개발 로드맵을 소개하며 GPU 중심으로 재편된 글로벌 AI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 재원이 적기에 마련된다면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NPU 제품의 양산 시점을 획기적으로 앞당겨 글로벌시장 진출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대규모 투자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AI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전략 분야로,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는 글로벌 환경에서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자금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해 유망 AI 반도체 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함께 팹리스·파운드리·패키징에 이르기까지 밸류체인 전반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그 성과를 민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히고 "K-엔비디아 육성,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등 국민성장펀드로 AI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적기에 공급해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 정책과 금융이 톱니바퀴처럼 긴밀히 맞물릴 때 비로소 대한민국 AI산업의 거대한 엔진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시장 선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과기정통부와 금융위가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첨단산업1과(02-2224-203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기반과(044-202-6244), 산업은행 국민성장펀드부문(02-787-5002)
2026.03.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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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 성적' 동계패럴림픽 선수단 입국…"역사에 새 이정표"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한 대한민국 선수단이 17일 귀국한다. 이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직접 나가 대한민국 선수단 환영에 나선다. 문체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는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과 양오열 선수단장 등 선수단 및 가족 100여 명이 참석해 대회 참가 결과 보고, 단기 반납, 꽃다발 전달, 대회 최우수 선수 발표 등을 진행한다. 휠체어컬링 백혜진과 스노보드 이제혁이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밀라노 코르티나 패럴림픽 폐막식에서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2026.3.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휘영 장관은 동계패럴림픽의 새 역사를 쓴 선수단에 꽃다발을 전달하고 한계를 넘어선 도전에 대해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기록하며 종합 13위의 성적으로 동계패럴림픽 참가 사상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한국 여성 최초 동계패럴림픽 금메달을 포함해 5개의 메달을 목에 걸며 단일 대회 최다 메달 신기록을 세운 김윤지 선수와 한국 패럴림픽 스노보드 사상 첫 메달을 획득한 이제혁 선수, 16년 만에 우리나라에 휠체어컬링 메달을 안긴 백혜진·이용석 선수 등은 설상과 빙상 종목을 아울러 메달을 획득하며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다. 최휘영 장관은 "우리 선수들의 불굴의 의지와 눈부신 결실은 대한민국 동계 스포츠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강조하면서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국민에게 자부심을 안겨준 선수들과 이들을 위해 헌신한 가족, 지도자 등 모든 관계자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선수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장애인체육과(044-203-3185)
2026.03.17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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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모두의 카드'…전국 어디서나 교통자유 누린다
매일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가장 먼저 체감하는 사실은 '교통비는 결코 작은 지출이 아니다'라는 점이다. 거기에 몇 차례 환승과 광역버스 등을 이용하면 한 달 교통비가 10만 원을 훌쩍 넘기도 한다. 출퇴근, 통학 등 온 가족 교통비로 합산하면 꽤 부담스러운 지출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날려줄 강력한 교통할인 정책이 올해 새롭게 도입됐다. 출시 1년 반을 지난 K-패스가 올해부터 '모두의 카드'로 더 새롭고 강력해진 것이다. 기존의 알뜰교통카드를 대체하며 큰 인기를 누려온 K-패스는 대중교통비로 지출한 금액을 일정비율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는 지출금액 중 일정 비율(20~53%)를 환급받아 왔다. 그런데 '모두의 카드'는 '비율'로 환급하지 않는다. 정해진 기준까진 본인 부담, 초과분부터는 전액 환급이라는 점에서 K-패스와 차이가 있다. 또한 일반형과 플러스형의 유형으로 나뉘어 운영되는데 이용자가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시스템에서 계산해서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K-패스에서 한층 더 진화된 혜택을 제공하지만 나는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버스, 지하철은 물론 GTX, 광역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따라 월 환급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선 기준금액, 유형, 그리고 자동환급의 개념을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 개찰구에서 시민들이 교통카드를 태그하고 있다. 2026.3.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책브리핑은 '모두의 카드(K-패스)'의 환급 방식과 유형, 사용 가능 카드사 정보 등을 문답형식으로 소개하고,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광역교통경제과 이미래 사무관으로부터 '모두의 카드'의 도입 배경과 취지, 올해 달라진 점을 들어보았다. Q1. 모두의 카드는 K-패스와 다른 카드인가? 모두의 카드는 기존 K-패스 카드에 새로 도입된 '환급 방식'의 이름이다.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새롭게 추가된 환급 방식을 자동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방식을 설명하자면 기존 K-패스(현재 기본형)는 사용 금액의 일부를 비율로 되돌려줬다면 모두의 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국민을 위한 정액형 방식으로, 환급 기준을 초과해 사용한 대중교통비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Q2. 모두의 카드는 유형이 다양하게 구분돼 있는데 방식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두의 카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알아서 혜택이 가장 큰 환급 방식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용자의 월별 사용 내역을 시스템이 분석해 혜택이 가장 큰 환급 방식을 자동 적용해 준다. 환급 기준금액은 지역과 유형별로 다른데 환승을 포함해 회당 이용금액 3000원 미만의 교통수단은 일반형, 플러스형은 요금제한 없이 모든 교통수단에 적용한다.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형은 일반 국민은 6만 2000원, 청년과 어르신, 다자녀가구(2자녀)는 5만 5000원, 저소득·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은 4만 5000원이 환급 기준이며, 광역버스, GTX 등 교통수단을 포함한 플러스형은 10만 원, 청년과 어르신, 다자녀가구(2자녀)는 9만 원, 저소득·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은 8만 원이 기준 금액이다.'모두의 카드' 유형별·지역별 기준 금액 안내(국토교통부) 환급 혜택은 시내·마을버스, 지하철부터 신분당선, GTX까지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적용한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을 포함해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모든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환급방식은 사용자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 모두의 카드 이용자들은 K-패스 카드를 이용해 평소와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만 하면 시스템이 알아서 가장 혜택이 큰 방식으로 자동 적용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급기준 금액은 수도권·일반 지방권·우대지원지역·특별지원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했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기준금액을 낮춰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도록 한 것이다. Q3. 어르신은 혜택이 추가되었다는데? 올해 달라진 점은 '어르신 유형'을 신설한 점이다. 기존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대중교통비 지출금액의 20%를 환급받았는데 '어르신 유형'이 신설되면서 환급률이 30%로 껑충 뛰었다. Q4. 광역버스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어떻게 환급되는지? 광역버스, GTX 등 1회 이용 시 3000원이 넘는 수단은 플러스형 유형에 해당되는데 K-패스 카드를 통해 해당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용 내역을 분석하고 기본형(기존 K-패스) 환급과 모두의 카드(일반형, 플러스형) 환급 중 이용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금액을 계산해 다음 달 환급 또는 청구 할인을 한다. 광역버스, GTX 등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보통 기본형(기존 K-패스)이나 모두의 카드 일반형 방식이 적용되며, 해당 수단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 방식이 적용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이용자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계산해서 자동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대중교통을 타기만 하면 된다. Q5. 기존 K-패스 이용자는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그렇지 않다. 모두의 카드는 실물 카드 이름이 아니라 환급 방식의 이름으로 기존 K-패스를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K-패스 카드가 없다면 발급받으면 된다. 신규 이용자들은 카드사에서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누리집과 앱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K-패스 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특히, 올해 '모두의 카드' 도입과 함께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모두의 카드(K-패스) 주관 카드사로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토스뱅크, 티머니 등 7개를 추가 선정했다. ◆ 이미래 사무관이 말하는 '모두의 카드(K-패스)' "전국 어디서나 '모두의 카드(K-패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래 사무관은 '모두의 카드'의 이점으로 전국 어디서나 이동의 자유를 교통비 부담없이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사업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반영해 획기적인 교통비 절감 혜택을 담아 탄생한 것이 바로 '모두의 카드(K-패스)'이며 특히 올해부터 전국 모든 지방정부가 참여하기로 해 보편적 교통 복지가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진정한 민생 체감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자차 이용보다는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이용자일수록 교통비 부담이 더 클 것이라 생각에서 출발한 '모두의 카드'는 그 부담을 더 크게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환급 방식입니다. 또한 지역 간 대중교통 인프라 현황을 고려해 지방권은 환급 기준을 낮춰 교통비 환급 혜택을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한 점도 장점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어디에 살든,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든 '모두의 카드(K-패스)'를 사용하면 할수록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교통복지의 획을 긋는 모두의 카드(K-패스)로 전국 어디서나 모두가 2026년 내내 행복한 이동길을 누리길 기대한다. ☞ 모두의 카드(K-패스) 신청 바로가기 정책브리핑 송커라
2026.03.17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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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개인사업자도 스마트폰으로 대출 갈아타기 가능
개인사업자도 오는 18일부터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기존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이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의 핵심 인프라인 대출이동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 관제실을 방문해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참여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 시민이 모바일 앱을 이용해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2024.1.3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는 금융위의 대표적인 혁신 서비스로 많은 국민이 대출 갈아타기로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었으나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이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동안 금융위는 대출시장 내 경쟁을 촉진해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게 온라인을 통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신용대출부터 도입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점차 확대했다. 지난해 말까지 42만 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1인당 연간 169만 원의 이자를 절감했다. 하지만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소상공인도 그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게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주요 금융회사 및 핀테크사 등과 함께 소상공인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인프라를 구축해 5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3개 은행의 자체 앱으로 자신의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다른 은행의 사업자 신용대출 상품과 비교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을 보유한 18개 은행에서 받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중 10억 원 이하의 운전자금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으며 기존 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역시 동일하다. 순수 신용대출로 보기 어려운 중도금 대출과 B2B 관련 대출 등은 갈아타기 대상이 아니며,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라는 서비스의 취지를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우대금리 상품으로 이미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상품 등도 역선택방지를 위해 제외했다. 이번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담 경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동 가능 기간, 증액, 만기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한다. 신규 대출 취급 후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갈아탈 수 있으며, 증액 대환도 허용해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신용대출의 만기(통상 1년)가 짧은 것을 고려해 만기도 제한 없이 운영한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출비교 플랫폼 또는 은행 앱으로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 잔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된 은행의 대출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이후 우대금리 등을 반영한 신규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갈아타기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이자와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비교해 갈아타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 상품을 선택하면 해당 은행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하게 된다.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업자증명 및 매출·납세 자료 등은 공동인증서 인증으로 확인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고, 매매 관련 계약서류, 지출 증빙서류 등은 서류를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인사업자는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라인에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다. 은행의 심사 뒤 계약이 완료되면 개인사업자의 기존 대출금은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상환된다. 개인사업자가 기존 대출이 완전히 갚아진 사실과 새 대출을 받은 결과를 모두 확인하면 갈아타기가 끝난다. 이번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시행으로 금융회사 간 금리 인하 경쟁이 확대되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일부 은행에서는 갈아타기 전용 우대금리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개인신용대출 갈아타기 성과 등을 고려할 때 1조 원 이상의 대출이 더 유리한 대출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시행을 계기로 이전에 비대면 대출을 취급하지 않던 은행들도 비대면 상품을 출시하며, 소상공인의 금융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면 즉시 반영하고, 더욱 많은 이용자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참여 업권과 상품 확대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4), 금융감독원 은행리스크감독국(02-3145-8359), 금융결제원 금융정보업무부(02-531-1770), 은행연합회(02-3705-5119), 핀테크산업협회(02-6949-2682)
2026.03.1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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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7호·차중 3호 궤도 안착…세계 최고 수준의 관측 능력 확보
우주항공청은 17일 다목적실용위성 7호(이하 '다목적 7호')와 차세대중형위성 3호(이하 '차중 3호')의 첫 촬영 영상과 초기운영 성과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영상은 다목적 7호가 촬영한 서울 잠실 올림픽 경기장 등과 차중 3호의 탑재체 '로키츠'가 관측한 지구 오로라로, 우주청은 한층 도약한 우리나라의 지구관측 위성 역량과 산업적 결실을 국민에게 알렸다. 특히 이번 두 위성의 성공적인 궤도 안착과 초기운영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지구 관측 능력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동시에, 기존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 생태계로의 전환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성과다. 한편 다목적 7호는 2025년 12월 2일(한국시간)에 'VEGA-C' 발사체를 활용해 발사했고, 차중 3호는 같은해 11월 27일 누리호 4차 발사시 탑재했다. '잠실 올림픽 경기장' 다목적3A호(왼쪽)와 다목적7호 시험촬영영상 비교 (사진=우주항공청) ◆ 다목적실용위성 7호 다목적 7호는 다목적실용위성 시리즈의 계보를 잇는 고해상도 지구관측 광학위성으로, 우리나라의 정밀한 국토·자원·재난 관측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우주청은 이번 초기운영 과정에서 다목적 7호가 촬영한 서울 잠실 올림픽경기장, 롯데타워 등의 고해상도 시험 영상을 공개했다. 한편 1999년 발사한 다목적 1호부터 이어져 온 기술력의 결정체인 7호는, 지상의 자동차 종류까지 식별하는 0.3m 이하의 초고해상도 관측 성능을 통해 위성 탑재체 핵심 부품을 외산에 의존하지 않는 확고한 '위성 기술 주권'을 입증했다. 특히 최근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 등 재난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다목적 7호의 정밀 관측 역량은 산불 등 재난 지역을 감시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차세대중형위성 3호 차중 3호는 우주전문기업이 중심이 돼 위성개발을 총괄하고 정부와 연구기관이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이는 기존 공공 주도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뉴스페이스(New Space)' 중심의 개발 체계로 전환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성과로 평가되는 바, 차중 3호 탑재체는 우주과학탐사를 위한 '종합우주실험실'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한국천문연구원 로키츠(ROKITS)의 고해상도 오로라 관측 ▲KAIST 아이엠맵(IAMMAP)의 우주 플라스마·자기장 관측으로 확보한 우주환경 기초 자료 ▲한림대 바이오캐비넷의 우주바이오 실험에서 얻은 자료를 공개했다. 로키츠는 지구 오로라와 대기광을 관측하고, 아이엠맵은 밤낮에 따라 달라지는 우주 플라스마 밀도를 측정해 우주환경 예보·연구에 관한 자료를 확보한다. 특히 로키츠는 지난 2월 14일 지자기 폭풍 당시의 오로라 영상을 확보했다. 바이오캐비넷은 3차원 인공심장 조직을 프린팅하고, 편도에서 얻은 줄기세포를 3차원으로 배양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기업 주도의 위성 양산이라는 산업적 도약과 함께 산·학·연 협력을 통한 다각적인 우주과학 연구 생태계를 확장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전망이다. 차중3호 로키츠에서 본 오로라 고리의 모습. 2026년 2월 14일 지자기 폭풍 당시 확보한 영상으로 사진 오른쪽의 밝은 부분이 오로라 (사진=우주항공청) 우주청은 현재 위성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는 검보정 등 초기운영을 진행 중이며, 조만간 두 위성을 본격적인 임무 단계인 정상운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렇게 정상운영이 시작되면 다목적 7호와 차중 3호는 고품질 영상과 관측 자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며 국가 우주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본격화한다. 오태석 우주청장은 "이번 두 위성의 초기운영 성과는 대한민국 위성개발 역량이 한 단계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쾌거이자, 국가 지구관측 역량 강화와 민간 주도 위성개발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실질적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위성개발과 활용, 산업 육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주 성과를 지속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우주항공청 인공위성부문 인공위성임무설계프로그램(055-856-5215), 우주과학탐사부문 우주과학탐사임무설계프로그램(055-856-5313), 한국천문연구원(042-865-2145), KAIST 인공위성연구소 한림대학교 나노바이오재생의학연구소(033-241-2509)
2026.03.17
우주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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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매각 심의 강화…10억 이상 매각 땐 자체 심의 거쳐야
재정경제부는 17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5일 발표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열린 2025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9.24 (ⓒ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정부심의를 강화했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10억 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50억 원 이상일 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했다. 이어서 국유재산 수의매각 요건을 정비했다. 국유지 인접지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종전에는 모든 국유재산에 대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물납받은 증권에 대해서만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 예정가격 감액요건도 정비했다. 종전에는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3회 입찰부터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경우에도 국가가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재산 또는 한국자산 관리공사에 위탁한 증권에 대해서만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기반으로 공동체와 미래세대의 이익을 위한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매각원칙에 따라 국유재산 매각을 신중히 추진하기로 했다. 문의 :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정책과(044-215-5150)
2026.03.17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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