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책뉴스(전체)
검색결과 총 3581건
검색기간
~
검색범위
선택한 항목
-
예술산업에도 융자·보증 신설…총 437억 5000만 원 규모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만들기 위해 총 437억 5000만 원 규모의 융자와 보증을 신설한다. 문체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경)와 함께 오는 16일부터 융자 희망 사업자와 내달 1일부터 보증 희망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3일 전했다. 융자는 엔에이치(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 보증은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추진한다. 관람객들은 40세 미만 청년 작가들이 참여한 '2024 대구아트스퀘어'에 방문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2024.11.7.(ⓒ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문체부는 예술기업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금 조달 수요를 반영한 정책금융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최근 공연예술과 미술을 중심으로 한 국내 예술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 관광·스포츠산업과 같이 예술산업에도 저금리 정책융자를 도입하고, 기존의 문화산업 보증에서 제외됐던 예술 전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예술산업 보증을 신설한다. 성장 잠재력이 큰 예술기업은 콘텐츠 신성장 펀드를 통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융자 대상은 공연장, 미술관 등 민간예술시설과 기획사, 제작사 등 예술서비스사업자다. '시설자금'으로 개·보수, 신·증축, 기계·설비의 구입·설치 등과 '운전자금'으로 영업 활동에 필요한 인건비, 홍보비, 재료비, 임차료 등 2개 분야에 대해 총 2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공급한다. 융자 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올해 1분기 2.96%)를 기준으로, 대기업·중견기업은 0.04%포인트(p)의 가산금리가, 중소기업 등은 0.21%포인트(p)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만 39세 이하 청년기업의 경우 2.5%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한도액은 5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상환기간은 5년에서 10년까지 대상과 용도에 따라 다르다. 대출 여부와 금액은 은행의 심사에 따라 결정되며 지원받은 융자금은 올해 안에 사용해야 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의 전국 지점에서 담보에 대해 미리 상담한 후 예경에 추천 신청을 하면 된다. 융자 추천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7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으로 접수한다. 1차 신청 마감 후 융자금이 소진되지 않을 경우 잔여 예산에 대한 2차 공모를 올해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 공모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보증 분야는 문학, 미술, 음악(대중음악 제외), 무용, 연극, 국악, 사진, 건축, 뮤지컬 등이다. 보증 대상은 사업체의 성장성을 평가해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예술기업' 분야와 공연·전시 등 작품의 기획·제작 자금을 지원하는 '예술 사업(프로젝트)' 2개 분야로 나눠 총 237억 5000만 원 규모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 한도는 기업당 최대 10억 원이며, 보증을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예경에서 평가한 후 추천하면 기술보증기금의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한다. 사업자는 발급된 보증서를 통해 시중은행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보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내달 이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정기적으로 접수하며 추천 여부는 신청 기간 종료 후 매월 말일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금융지원 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융자는 오는 16일, 보증은 내달 1일 예경 누리집(www.gokams.or.kr)에 게시되는 공모 요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예술 분야 특성상 성장성은 높으나 신용·담보가 열악한 기업이 많고, 예술기업의 투·융자에 제약이 없도록 융자와 보증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예술산업 정책금융이 더 많은 예술기업이 세계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044-203-2724)
2026.03.13
문화체육관광부
-
동계패럴림픽 새 역사 19세 철인 소녀 이탈리아 설원 위에 기적을 쓰다
'19세 철인' 김윤지 선수는 '바이애슬론 여자 스프린트 좌식 12.5㎞' 금메달, '크로스컨트리스키 여자 스프린트 좌식' '크로스컨트리스키 여자 10㎞ 인터벌 스타트'에서 각각 은메달을 따냈다. 사진 뉴시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이 열린 이탈리아 설원 위에 '19세 철인' 김윤지 선수가 메달을 쏟아냈다. 3월 8일(이하 한국시간) 이탈리아 테세로(Tesero) 크로스컨트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바이애슬론 여자 스프린트 좌식 12.5㎞'. 김윤지(19·BDH파라스)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한국 장애인 스포츠의 역사가 새로 쓰였다. 김윤지는 이날 금메달을 목에 걸며 대한민국 동계패럴림픽 역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역대 동계패럴림픽에서 우리나라 여자 선수가 개인 종목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김윤지가 처음이다. 김윤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10일 열린 크로스컨트리스키 스프린트 좌식에서는 은메달을 따냈고, 다음날 크로스컨트리스키 여자 10㎞ 인터벌 스타트에서도 은메달을 추가하며 단일 대회 최다 메달 신기록도 함께 세웠다. 스노보드에서도 감동의 승전보가 전해졌다. 3월 8일 코르티나담페초 파라 스노보드 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크로스 남자 하지 장애(SB-LL2)' 결선에서 이제혁(29·CJ대한통운)이 동메달을 따내며 대한민국 동계패럴림픽 스노보드 사상 첫 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휠체어컬링 믹스더블 백혜진-이용석 조도 11일 은메달을 따내며 2010 밴쿠버 대회 이후 16년 만에 패럴림픽 시상대에 태극기를 올렸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개막 이틀 만에 목표로 내세웠던 '금메달 1개·동메달 1개'를 조기 달성했다. 3월 12일 현재 우리 대표팀은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로 이미 역대 최고의 성적을 올렸다. 이제혁 선수는 스노보드 크로스 종목에서 우리나라에 사상 첫 메달을 안겼다. 사진 대한장애인체육회 역대 최대규모… 52개국 665명 참가 제14회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은 3월 7일 이탈리아 베로나 아레나에서 개막했다. 얼마 전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성화가 꺼졌던 바로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불빛을 밝히며 10일간 열전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개막식에서 한국 선수단은 참가국 알파벳 순서에 따라 15번째로 입장했다. 기수는 스노보드 이충민과 알파인스키 박채이가 맡았다. 이번 대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52개국 665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알파인스키,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스키, 스노보드, 휠체어컬링, 아이스하키 등 6개 종목에서 총 79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이 펼쳐졌다. 대회의 마스코트는 족제비를 모티브로 한 '밀로(MILO)'다. 험준한 산악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강인한 생명력과 회복력을 상징한다. 설정상 한쪽 다리가 없지만 긴 꼬리를 이용해 장애물을 넘는 모습은 패럴림픽 선수들의 도전정신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 알파인스키,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스키, 스노보드, 휠체어컬링 등 5개 종목에 선수 20명을 포함해 총 56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2월 초부터 노르딕스키(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스키) 대표팀, 2월 중순부터 알파인스키와 스노보드 대표팀의 적응 훈련을 진행했다. 휠체어컬링 대표팀은 스위스에서 빙질 적응과 전술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 개막식에서 한국 선수단은 참가국 알파벳 순서에 따라 15번째로 입장했다.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김윤지의 질주는 3월 8일 테세로 크로스컨트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바이애슬론 여자 스프린트 좌식 12.5㎞'에서 시작됐다. 38분00초1의 기록으로 출전 선수 12명 가운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대한민국 바이애슬론 종목 사상 첫 금메달이자, 2018년 평창 대회 이후 8년 만에 나온 한국의 패럴림픽 금메달이다. 선천성 이분척추(척수수막류)를 안고 태어난 김윤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수영선수로 활동하며 폐활량과 심폐지구력을 길렀다. 중학교 3학년이던 2020년 노르딕스키에 입문했고 불과 2년 만에 태극마크를 달았다. 이후 국제대회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며 세계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2025~2026 국제스키·스노보드연맹(FIS) 파라 크로스컨트리스키 월드컵'과 '2026 국제바이애슬론연맹(IBU) 파라 바이애슬론 월드컵'에서도 금메달을 따내며 이번 대회를 앞두고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바이애슬론은 '크로스컨트리스키'와 '사격'을 결합한 종목이다. 선수들은 스키로 일정 거리를 달린 뒤 사격장에서 표적을 맞히는 과정을 반복한다. 표적 5개 중 맞히지 못한 만큼 1발당 1분의 벌칙 시간이 추가된다. 격렬한 스키 주행으로 심박수가 크게 오른 상태에서 정확한 사격을 해야 하는 고난도의 경기다. 김윤지의 강점은 실력뿐만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긍정적인 성격이다. 국제대회에서 늘 밝은 미소로 경기에 임하는 그는 외국 선수들 사이에서 '스마일리(Smiley)'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김윤지는 금메달을 확정한 뒤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경기를 최대한 즐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윤지는 3월 10일 테세로 크로스컨트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크로스컨트리스키 여자 스프린트 좌식' 결선에서도 3분10초1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따냈다. 1㎞ 남짓한 코스를 전력 질주하는 스프린트는 폭발적인 스피드가 요구되는 종목이다. 이어 11일 열린 '크로스컨트리스키 여자 10㎞ 인터벌 스타트'에서도 은메달을 추가했다. 이날 19명 가운데 16번째로 출발한 김윤지는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두고 넘어졌지만 곧바로 일어나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26분51초6)하는 투혼을 보이며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휠체어컬링 믹스더블 결승전이 열린 코르티나담페초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관람객들이 한국을 응원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올림픽 무대" 이제혁(29·CJ대한통운)은 스노보드 결선 무대에서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3월 8일 코르티나담페초 파라 스노보드 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크로스 남자 하지 장애(SB-LL2)' 결선에서 이제혁은 에마누엘레 페라토네르(이탈리아), 벤 투드호프(호주)에 이어 세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스노보드 크로스는 4명의 선수가 동시에 출발해 점프대와 웨이브, 급커브 등이 설치된 코스를 내려오며 순위를 겨루는 레이스다. 'SB-LL2'는 다리에 장애가 있는 선수 가운데 비교적 기능 제한이 적은 등급 선수들이 출전한다. 경기가 끝난 후 눈물을 쏟아낸 이제혁에게 설원은 한때 다시 돌아오기 힘든 곳이었다. 중학교 때 스노보드 훈련 중 발목 부상을 당했고 치료 과정에서 2차 감염이 발생하며 결국 장애를 얻었다. 한동안 스노보드를 외면했던 그를 다시 설원으로 불러낸 것은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이었다. 그는 "당시 경기를 보면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저기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휠체어컬링 믹스더블 대표팀 이용석(왼쪽), 백혜진 선수가 은메달을 따낸 후 태극기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휠체어컬링팀, 밴쿠버 이후 첫 은메달 휠체어컬링 믹스더블 대표팀인 백혜진(43·경기도장애인체육회)-이용석(42·경기도장애인체육회)도 3월 11일 값진 은메달 소식을 전했다. 2010년 밴쿠버 동계패럴림픽(당시 혼성단체팀 은메달) 이후 휠체어컬링 시상대에 태극기가 올라간 것은 처음이다. 결승전 상대는 예선에서 6대 10 패배를 안겼던 '컬링 강호' 중국이었다. 우리 대표팀은 매서운 추격전을 펼쳐 7엔드에서 3점을 따내며 6대 7로 따라붙었고 마지막 8엔드에서 상대 실수를 놓치지 않고 7대 7 동점을 만들며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다. 비록 연장에서 패했지만 혼신의 승부는 관중의 박수를 받기에 충분했다. 특히 밴쿠버 대회 당시 은메달 주역이었던 박길우는 이번 대회에서 휠체어컬링 지도자로 은메달을 다시 목에 걸었다. 휠체어컬링 믹스더블은 이번 대회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백혜진과 이용석은 대한민국 최초의 휠체어컬링 믹스더블 메달리스트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K-공감 백재호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도시락을 지원하는 급식지원센터는 24시간 가동됐다. 사진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급식지원센터 운영동계패럴림픽 대표팀 뒤에는 든든한 밥심이! 이번 패럴림픽에서 맹활약하는 우리 선수단과 함께 달리는 이들이 있다. 바로 선수들의 식단을 책임지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급식지원센터' 구성원들이다. 3월 7일(현지시간) 코리아하우스 개관과 함께 본격 가동된 급식지원센터에서는 매일 60〜70인분의 한식 도시락을 책임졌다. 이번 대회를 위해 준비한 식재료 규모부터 압도적이었다. 한국에서 직접 공수한 쌀 140㎏, 김치 40㎏을 포함해 고춧가루, 참깨 등 기초 양념류까지 꼼꼼히 챙겼다. 조리팀의 하루는 보통 오전 6시30분부터 시작되지만 식재료 전처리 작업이 중요한 만큼 사실상 24시간 체제로 가동됐다. 선수단 식단 총괄은 2024 파리 하계패럴림픽 당시 선수단 식단을 책임졌던 전향희 영양사와 장종호 조리장이 다시 맡았다. 이들과 함께 조리사와 조리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최정예 한식팀은 매일 밥과 국, 5~6가지 반찬이 어우러진 집밥 같은 '한정식 도시락'을 순식간에 완성해냈다. 특히 보온통 위에는 전 영양사의 아이디어로 '밥', '국'이라고 써진 귀여운 한글 스티커도 붙었다. 선수들이 잠시나마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준비된 작은 배려다. 한국 여자 선수 사상 첫 동계패럴림픽 금메달을 따낸 김윤지 선수는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에 도시락 사진을 올리며 '한식 지원 감사합니다! 맛있겠다'라는 글을 남겼다. 장 조리장 역시 "(메달을) 같이 준비하는 마음이다. 항상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
2026.03.13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휘발유 출고가 리터 당 1724원
정부가 최근 중동상황으로 인한 석유가격 변동 폭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 산업통상부는 12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3월 13일 0시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3월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이 저렴한 수치다. 이 가격은 3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2주 간 적용된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2일 서울 노원구 한 주유소에 차량들이 몰려 있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해당 주유소는 오후 2시 기준 보통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69원으로 서울 최저가를 기록했다. 2026.3.12(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3월 27일에는 국내외 유가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최고가격 조정 시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직전 일정기간 국제제품가 상승률'을 곱한 값에 제세금을 가산한다. 국제석유제품 가격 상승률은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게시된 가격지표를 활용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정유사 대상 사후정산 세부기준 마련, 주유소 대상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자영업자, 농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등을 활용한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044-203-5222)
2026.03.13
산업통상부
-
북미·유럽 진출 밀어준다…'글로벌 부스트업' 지원, 60개 기업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북미와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할 연구개발특구 내 60개 우수 기업을 글로벌 부스트업 사업 지원 대상으로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들은 국내에서 글로벌 IR 및 사업화 역량을 강화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현지 프로그램을 통해 수요처 발굴과 해외 실증을 지원받는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구개발특구는 연구에서 창업, 사업화, 투자,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해 기업 성장을 돕고 있다. 이러한 전주기 지원은 각 단계별로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축적하고 최종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로 이어지도록 설계돼 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의 지원을 통해 축적된 기업 경쟁력이 해외 시장에서 본격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글로벌 부스트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연구개발특구 딥테크 기업의 글로벌 수요처 매칭, 현지 실증(PoC) 연계, 국제공동 기술사업화(R&BD) 등 종합 지원을 통해 연구개발특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뒷받침한다. 글로벌부스트업 지원 규모는 지난해 50억 원이고 올해는 115억 5000만 원이다. 글로벌 부스트업 사업은 짧은 지원 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업 첫해 26건의 PoC가 북미·유럽 현지 수요처와 연계됐으며, 1228만 달러 수출 및 해외투자 유치와 해외법인 설립 3건의 성과를 창출했다. 무엇보다 지난 2022년 창업한 지큐티코리아는 양자센서 활용 바이오 진단기기를 개발하는 대덕특구기업으로 PoC 연계를 통해 북미 현지에서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며, 글로벌 진출 지원 8개월 만인 올해 1월 캐나다 양자컴퓨팅 전문기업으로부터 10억원 해외투자를 유치했다. 2022년 창업한 대덕특구 반도체 액체냉각솔루션 기업 쿨마이크로는 글로벌 진출 지원 5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미국 산호세에 해외법인을 설립하며 북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고, 올해 1월 실리콘밸리 기반의 글로벌 벤처캐피탈로부터 5억 원 규모 해외투자를 유치했다. 난치성 신경계 질환 혁신치료제를 개발하는 홍릉특구 바이오기업 뉴라클사이언스는 글로벌 진출 지원 3개월 만인 지난해 8월 미국계 글로벌 벤처캐피탈로부터 5억 원 규모 해외투자를 유치하며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글로벌 부스트업 사업의 지원 효과 및 성과를 토대로 올해 글로벌 진출 지원 권역을 기존 미국·유럽 중심에서 아시아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PoC 연계를 지원할 40개 기업을 올해 6월까지 추가 선정해 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연구개발특구는 기술 발굴부터 R&BD, 사업화, 투자,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왔고 이러한 경쟁력이 글로벌 무대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연구개발특구 기업이 기술력과 사업 역량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044-202-4746)
2026.03.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AI로 도시문제 해결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최대 560억 지원
국토교통부는 교통,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AI·스마트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는 지역 여건과 도시 규모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지원하며 사업별 공모 지침과 지원 기준은 13일부터 안내한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참가자들이 부산시 부스를 찾아 에코델타시티의 스마트시티 시범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2025.7.15.(ⓒ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사업을 추진할 지방정부를 공모하여 총 3곳을 선정한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스마트도시를 자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2027년 지원 기준을 안내한다.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AI 등 첨단기술을 도시 전반에 적용하여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 스마트도시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핵심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거, 교통, 환경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스마트서비스를 적용해 기업이 관련 기술을 종합적으로 개발·실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효과가 검증된 서비스는 도시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등 플랫폼 도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거점을 조성한다. 올해는 스마트 거점 역할이 가능한 도시(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 1곳을 선정해 3년간 국비 최대 160억원을 지방비와 1:1 매칭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스마트도시 여건, 혁신기술 연구·개발 등 기반을 갖춘 지역을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기업의 기술 실증에 친화적인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규제 완화, 혁신기술 실증공간 제공, 도시데이터 활용 지원 등 기업의 인공지능·스마트도시서비스의 개발·실증에 필요한 운영체계와 제반 시설을 구축하고, 특화단지 내 혁신기업 집적 및 기술 확산을 지원한다. 올해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서 역량과 우수한 사업계획을 갖춘 도시 2곳을 선정하며, 선정 지역에는 3년간 국비 최대 80억원을 지방비와 1:1 매칭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5월 11~13일 공모 접수 후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13일부터 국토교통부 및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7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해 기후위기, 지역소멸, 첨단 모빌리티 등 지역 도시 문제의 해결 및 정체성을 강화하여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후위기 대응형', '지역소멸 대응형', '모빌리티 특화형' 등 총 3곳 이내를 선정하며 선정 지역에는 3년간 국비 최대 80억원을 지방비와 1:1 매칭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업예산 신청을 진행하며,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13일 신청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3월 18일 지방정부, 참여기업 등을 대상으로 3개 사업 설명회를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AI,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스마트도시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서비스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며 "지방정부의 적극 참여를 통해 도시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혁신 사례가 창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044-201-4973)
2026.03.12
국토교통부
-
방한 3000만 시대 이끌 '글로벌축제' 선정…총 24억 지원
보령머드축제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진주남강유등축제가 올해 문체부 '글로벌 축제'로 선정돼 최대 3년 간 24억 원을 지원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조기 달성하기 위해 핵심 콘텐츠인 '글로벌축제'로 보령머드축제·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진주남강유등축제 등 3개를, '예비 글로벌축제'로 대구치맥페스티벌·부산국제록페스티벌·순창장류축제·정남진장흥물축제 등 4개를 신규 선정했다고 12일 전했다. 보령머드축제 첫날 대천해수욕장 머드축제장의 기온이 34도를 넘기며 무더운 가운데서도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2025.7.2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공모에는 올해 문화관광축제 45개 중 27개가 참여했으며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낙점됐다. 지난 2024년 글로벌축제로 선정된 '인천 펜타포트뮤직페스티벌', '수원 화성문화제', '화천 산천어축제'는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총 13만여 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인천 펜타포트뮤직페스티벌'은 젊은 외국인 관광객이 밀집하는 홍대 인근에서 사전 공연과 반짝 매장인 팝업스토어를 운영해 인지도를 높였다. '수원 화성문화제'는 글로벌축제 선정 이후 축제 기간을 3일에서 8일로 대폭 늘리고, 외국인 전용 관광상품 개발과 전용 안내 라운지 '글로벌 빌리지'운영으로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개선했다. 대만과 동남아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한 '화천 산천어축제'는 축제장 내 '산타마을 포토존'을 새롭게 조성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겨울 여행지로 자리 잡았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글로벌축제는 연간 8억 원씩 최대 3년 지원하고, 예비 글로벌축제는 연간 2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 내 외국인 관광객을 2배 이상 유치할 수 있도록 방한관광 전략 수립 외국인 관광객 대상 체험형 콘텐츠 신규 육성, 외국인 관광객 수용 태세 편의성 개선을 위한 시스템 '축집사' 도입, 국제 교류와 인지도 향상을 위한 글로벌축제 연계망 구축 및 연계 홍보 등을 뒷받침한다. '축집사'는 축제장 내 카메라·거리 측정 센서 등을 통한 혼잡도 분석, 먹거리 결제 지원 등으로 편의성 개선을 위한 웹 기반 프로그램이다. 특히 글로벌축제만의 독창적 콘텐츠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안동은 탈춤축제와 선유줄불놀이, 하회마을 등을 연계해 한국 전통문화를 보여주는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보령머드축제는 진흙을 활용한 'K-뷰티' 관광콘텐츠를 강화하고 머드축제의 대표 콘텐츠인 '머드몹신'을 야간까지 확대 운영해 콘텐츠 경쟁력을 높인다. 무엇보다 문체부는 외래관광객이 편리하게 글로벌축제 연계 관광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케이케이데이(KKday), 크룩(Klook) 등 해외 주요 온라인여행사(OTA)와 협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관광객들이 축제 이후 지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연계해 지역관광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야간축제라는 이점을 살려 경남 산청, 사천, 고성 등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축제 관람객들에게 안동의 주요 관광지는 물론 문경, 영주, 고령과 협업해 주요 관광지 무료 입장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올해는 대한민국 관광 도약의 최적기"라며 "K-컬처에 대한 높은 관심이 K-컬처 종합 체험장인 축제장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글로벌축제와 예비 글로벌축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외래관광객 편의를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관광진흥과(044-203-2858)
2026.03.12
문화체육관광부
-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정부 "주요국에 불리하지 않도록 협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5월 5일부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미국 정부는 IEEPA(국가비상경제권한법)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의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제122조 및 제301조 등을 통해 관세를 IEEPA 판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혀 왔다. 정부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주요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미주통상과(044-203-5650)
2026.03.12
산업통상부
-
'한미전략적특별법' 국회 통과…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근거 마련
한미 무역협상 후속 조치를 담은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특별법 통과는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재석 242인 중 찬성 226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통과된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은 한국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한 한미 간 MOU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 주요 내용으로 대미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국민경제 발전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법률에 명시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동의를 전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율했다. 아울러 연간 대미 투자 200억 달러 최대 한도, 20년 기한 내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투자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현금흐름의 분배 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안전장치도 명시했다. 신설되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법정자본금은 2조 원으로 결정됐다. 공사는 20년 이내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법률에 따라 해산될 예정이다.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3명과 감사 1명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가 공사의 업무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 공사의 주 업무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이며, 대출·보증 등의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전략적 투자의 재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한다. 정부는 매년 기금의 관리·운용, 전략적투자의 경제 및 산업 영향평가, 전략적투자의 추진 현황 및 성과 등을 포함하는 연차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야 하며, 기금 운용 구조의 중대한 변경, 대규모 손실 발생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특별법 통과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익을 위한 여야를 뛰어넘는 초당적 협력과 국회의 신속하고 대승적 결단에 대한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최근 중동지역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관세 및 통상환경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특별법 처리가 우리 기업들의불확실성을 일부분이나마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한미 간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굳건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향후 이를 근간으로 조선, 에너지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해 양국이 윈윈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법 국회 통과가 한미 간 관세합의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한미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정부와 국회의 합치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전략적 투자 MOU'가 본격 이행되면 한미간 전략산업 협력 강화,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및 공급망 협력 기회 확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이송되는 대로 신속히 공포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법 시행일(공포후 3개월 후)까지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할 계획이다. 공사와 기금 설치를 위한 설립위원회를 공포 직후 신속히 출범하는 한편,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절차도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다. 문의 : 재정경제부 전략투자지원과(044-215-4950), 산업통상부 미주통상과(044-203-5650)
2026.03.12
재정경제부
-
"전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예술인·자영업자 등 단계적 확대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형렬 교수(보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분과장을 맡아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담보한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60주년 기념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 2024.6.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첫 회의에서는 분과별 주요 추진 내용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보고된 바, 먼저 산재보험 분과에서는 전국민 산재보험과 산재보험 선보장 등 산재보험 제도 혁신을 논의한다. 이어 업무상 질병 분과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질병과 업무 간 상관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아울러 질병 추정 제도 적용 대상 및 직종을 합리적으로 검토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뇌심혈관계 질환과 직업성 암 등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추어 최신 의학 근거를 기반으로 인정 기준 재정비 방안을 논의한다. 보건 분과는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해 근골격·뇌심혈관계 질병, 소음성난청,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 예방 정책을 강화한다. 또한 근로자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지원 강화 방안 및 노동자 건강센터 확대와 함께 과로사 고위험군 집중 관리 등을 위한 과로사 예방 정책 등을 추진한다. 치료·재활·복귀 분과에서는 재해 초기부터 맞춤형 치료와 심리 지원을 제공해 산재 노동자가 신속히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산재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심리 재활치료 프로그램의 확대·개선 방안 및 재활서비스 전달체계와 사회복귀 연계 강화를 통한 일터 복귀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오늘 출범한 지원단은 산재보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엔진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실질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향후 분과별 상설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해 제도 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34),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산업보건정책과(044-202-8873)
2026.03.12
고용노동부
-
생계형 체납자에 한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시행…최대 5000만 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실태 조사일 현재 소멸 대상 체납액이 5000만 원 이하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 ▲5년 이내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 등을 받거나, 실태 조사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조특법 §99의5)의 적용을 받지 않은 사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납부의무 소멸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로 신청해야 한다. 납부의무 소멸 요건(국세청 제공) 세무서장은 신청자의 납부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주소지를 방문하여 생활 여건을 살펴보고, 소득·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납세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확인한 후 법률에서 정한 납부의무 소멸 요건을 충족했는지 검토한다. 이후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3월 5일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납부의무 소멸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생활실태, 경제상황 등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납세자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획일적 체납 관리에서 벗어나 납부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 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납세자가 따뜻한 세정 집행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체납분석과(044-204-3052)
2026.03.12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