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뉴스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코스피 4000 돌파'…한국 경제 6개월 서사 [이재명정부 출범 6개월, 달라지는 대한민국] ④ 경제활력 지난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1호 업무 지시로 비상경제대응 TF를 전면에 내세울 만큼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시 우리나라 경제 여건은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대통령 취임 직전인 5월 29일,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하향조정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6월 3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0%로 내렸다. 또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철강, 자동차, 상호관세 등 관세협상 카드를 쏟아냈던 트럼프 행정부는 6월 4일(미국 현지시간)까지 모든 교역국에 최선의 방안을 제출하도록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6월 3일(미국 현지시간)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우리 철강산업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사를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한미 관세협상은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닌, 불가피한 국제 질서 변화 속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의 과정이었습니다. 어려움의 연속이었지만, 정부와 기업이 한뜻으로 전력을 다해 대응한 덕에 예상보다 훨씬 안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025.11.17(대한민국 대통령실 누리집 대통령의 말과 글) 미국 관세협상의 큰 파고에 직면한 가운데 탄생한 이재명정부가 그 위기를 넘긴 일련의 과정은 '극적인 드라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한 달이 좀 지난 7월 8일 한국에 서한을 보내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25%를 부과할 것이라 했고, 이에 우리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위한 셔틀외교와 총력전을 펼쳤다.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7월 30일(미국 현지시간),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장관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끝에 큰 틀에서 한미 간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 25%를 15%로 낮추고, 향후 반도체와 의약품 등 여타 품목관세에 대해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한 반면 우리나라는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 조성 및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조성한다는 게 골자였다. 8월 25일(미국 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미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위와 같은 관세협상 내용을 승인했지만 공동성명은 작성되지 않았다. 이후 총 35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방법을 두고 후속 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은 2개월 넘게 계속됐다. 관세협상 드라마가 완성된 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인 지난 10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 때였다. 양국이 회담 직전 극적으로 '연간 최대 200억 달러 분할 투자'에 합의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데 성공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 허용 방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흔쾌히 동의하면서 안보 성과까지 거머쥔 성공적 회담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마침내 지난 11월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최종 확정되면서 기나긴 관세협상이 일단락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25.10.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장 탈출 지능순'이라는 자조 섞인 말 대신 '국장 복귀 지능순'이라는 말이 널리 퍼지도록 희망과 기회의 주식시장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09.18(대한민국 대통령실 누리집 대통령의 말과 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경제 우선 행보에 경기의 선행지표라 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 먼저 반응을 보였다. 이 대통령 취임 날 2770.84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던 코스피는 2주가 좀 지난 6월 20일,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회복했다. 이후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1000포인트 상승을 이뤄내면서 10월 27일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했다. 지수 집계가 시작된 1980년 이후 약 45년 만에 대한민국 자본시장 역사를 다시 쓴 순간이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정부는 이를 위한 발걸음을 한 발짝씩 내딛고 있다. 이재명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기조로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불공정 거래 근절과 시장 질서 확립,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등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꼽을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은 1, 2차에 걸쳐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전자주주총회 제도 시행,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인 지배구조 취약을 보완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두텁게 하는 법안들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 의지에 발맞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지난 7월 30일 한국 증시의 고질병인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합동대응단'을 출범하기도 했다. 우리 주식시장에 늘 따라붙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수식어가 '코리아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분위기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첫 4000을 넘으며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한 10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올해 1분기 마이너스로 후퇴했던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는 무려 1.2%로 반등하고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5.11.04(2026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관세협상 파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순항을 거듭하고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수출은 6402억 달러를 기록하며 동 기간 역대 최대치를 3년 만에 경신했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올해 연간 수출액이 전년대비 2.7% 늘어난 7005억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오랫동안 부진을 보여온 내수도 회복의 기미가 뚜렷하다. 한국은행이 11월 27일 발표한 수정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올해 초만 해도 내수 부진에 관세 불확실성을 겪으며 1분기 -0.2%로 역성장했고, 2분기(0.7%)에도 0%대 성장에 그치는 '역성장 쇼크'에 빠졌다. 하지만 이재명정부 출범과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영향으로 하반기부터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고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호조도 이어지면서 올해 3분기엔 1.2% 성장했다. 특히 민간 소비가 전 분기 대비 1.3% 늘면서 성장을 주도했다. 역대 최대인 728조 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기 개선 흐름은 내년에 더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무엇보다 인공지능,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제조(ABCDEF, AI·Bio·Contents·Defence·Energy·Factory) 등 6대 첨단산업 핵심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또 향후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민간의 혁신 투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등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국내외 기관들의 경제전망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한국은행은 11월 27일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1.0%, 내년 성장률을 1.8%로 올려 잡았다. 지난 8월 전망치 0.9%, 1.6%보다 각각 0.1%p, 0.2% 올라간 수치다. 내후년인 2027년에는 1.9% 성장을 예상하며 지속성장을 예고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역시 내년 성장률을 2.1%로 예상하는 등 경기 부진 탈출에 힘을 실었다. 해외기관의 평가도 다르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1월 25일 한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에 진입해 내년에는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면서 올해 성장률을 0.9%, 2026년 1.8%로 제시했다. 또한 새 정부의 단기 경기부양과 중장기 성장전략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2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을 1.0%, 내년과 2027년 2.1%로 전망하며 우리 경제의 회복에 무게를 실었다. 올해 3분기 우리 경제가 내수 회복세에 힘입어 전분기보다 1.2% 성장한 가운데 10월 28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6개월 간의 이재명정부 경제 행보에 대해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출범 이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비롯한 확장 재정을 통해 민간소비가 살아나면서 내수 활성화에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다. 건설 부분은 여전히 부진하긴 했지만, 실물 투자가 늘어나면서 경기 반등의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해 수출·투자 환경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 이 같은 내·외부 여건 개선을 반영해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며 경기 회복 흐름을 재확인했다"라고 평가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이재명정부 초기 6개월은 민생회복 지원금을 내수회복의 마중물로 활용해 대외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 버팀목을 마련한 시기였다. 동시에 한미 관세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함으로써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통상 여건을 확보하고 대외 불확실성을 제거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로드맵을 제시해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과 산업 체질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책브리핑 황희창 ☞[이재명정부 출범 6개월, 달라지는 대한민국] ①노동개혁 ☞[이재명정부 출범 6개월, 달라지는 대한민국] ② 민생회복 ☞[이재명정부 출범 6개월, 달라지는 대한민국] ③외교정상화 2025.12.04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