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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시대, 대한민국 성장 패러다임 바꿔 한 번 더 점프업! [민생 체감 정책 ③경제활력 제고]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초고속 산업화 시대에 압축 성장을 일궈낸 '성공의 공식'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성공의 함정'이 되었다"며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 K-콘텐츠 수출이 이차전지도 전기차도 넘어서는 시대로의 대전환 등을 강조했다. 새해를 맞아 코스피 지수가 5000을 돌파하고,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차곡차곡 실행되고 있다.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며 대도약의 기운을 꿈틀거리게 하는, 경제 활력 체감 정책들을 살펴봤다. 한국 증시 최초로 종가 기준 코스피 5000을 달성한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직원들이 코스피 종가가 표시된 전광판을 배경으로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2026.1.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자본시장 혁신과 생산적 금융을 지원해 코스피 5000, 코스닥 3000 시대를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이전까지는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초과 시 최대 45%의 종합과세가 부과됐지만 이번 분리과세 도입에 따라 분리과세 세율은 과세표준 기준 2000만 원 이하 14%, 3억 원 이하 20%, 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 30%로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들었다. 당장 지난 1월 29일 1조 3000억 특별 배당을 실시한 삼성전자는 이번 특별 배당이 주주 환원을 확대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도 확대된다. 이전에는 1인당 생애 누적으로 3000만 원 투자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했지만, 이제는 1인당 연간 2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기획예산처의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지침'에서도 벤처투자에 대한 가점 확대(1→2점) 및 기금평가 기준수익률에 코스닥 지수 5% 혼합(코스피 95%+코스닥150 5%) 등 '코스닥 3000' 목표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고배당기업 주식 보유 국민들의 배당소득이 약 20% 증가(약 4조 원)할 것으로 기대되고, 코스닥벤처펀드 투자자들이 매년 투자시 연간 세부담이 최대 90만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아울러 M.AX(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얼라이언스를 통해 제조 AX 최강국에 도전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제품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안그래도 우리나라는 최근에 열린 CES 2026에서 혁신상 347개 중 최다인 206개를 수상(약 60%)하는 쾌거를 보이기도 했다. 먼저 AI를 제조 공정에 접목해,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우리 제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2025년 현재 102개 정도인 AI 팩토리를 2030년까지 500개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얼라이언스 내 기업간 협업으로 휴머노이드, 자율주행차, 자율운항 선박 등 혁신 제품을 개발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한다. 이를 통해 제조 현장에서 30% 이상 생산성 향상은 물론 20% 이상 제조비용 절감, 50% 이상 제품결함 감소, 10% 이상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청년들과 스타트업에 창업과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참석자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2026.1.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혁신 인재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길도 확대한다. 혁신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5000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지원한다. 아이디어 공모 후 단계별 보육과 경연을 거쳐 체계적 성장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창업가의 복합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한다. 현재 전국 17곳에 현장 센터가 개소된 가운데, 온라인 원스톱 지원센터를 올해 1분기 중 추가로 개소한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내 1600여명 규모의 종합 자문단을 운영함으로써 창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들을 한번에 해결한다. 이를 통해 예비 창업가들이 아이디어만 갖추고도 부담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고, 도움이 필요한 초기 창업가들이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활동에 외교적 지원도 강화된다. 민관합동 '수출·수주 외교지원단'을 통한 민간경제단체와의 직접 소통을 강화한다. 외교부 내 수출·수주 외교지원 TF를 유관 경제부처 및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수출·수주 외교지원단'으로 확대·개편해 운영한다. 재외공관의 기업지원 플랫폼 기능도 강화한다. 재외공관, 현지진출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기업지원협의체를 확대해 K-푸드·인프라·원전 등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홈페이지 내 '수출수주알리미' 및 '기업지원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해 입찰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 애로사항 접수 창구를 일원화한다. 한편 올해 하반기부터는 복잡한 영업신고 처리 절차가 원스톱으로 가능해진다. 소상공인 창업이 많은 생활 밀접 민원 2종을 선도과제로 선정해 원스톱 처리를 구현한다. 기존에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선 일반음식점의 경우 최대 9개 기관·8회 방문, 미용업은 최대 5개 기관·2회 방문이 필요했으나 시·군·구청 원스톱창구 또는 정부24를 통해 최소화된 구비서류로 한번에 신청이 가능해진다.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 마련된 '2025 월드 웹툰 페스티벌' 행사장에서 관람객들이 웹툰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2025.10.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마지막으로 K-콘텐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공제가 시행된다. 올해부터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를 신설해 기획·제작 인건비 등 비용을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공제율도 대기업의 경우 이전 15%에서 20%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K-콘텐츠 제작자의 세부담이 감소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웹툰 제작사의 웹툰 제작비용이 10억 원 들었다면 이전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지만 올해엔 1억 50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기업 영상 제작사의 경우, 영상 제작비용이 100억 원 들었다면 올해부턴 5억 원 늘어난 20억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책브리핑 황희창 2026.02.04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