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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계 첫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불공정 관행 막는다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제정돼 여행사-대리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 관행을 예방하는 등 대리점 영업 안정성 보장을 위한 표준 규범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여행상품을 기획·공급하는 여행사와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리점 간 거래에 적용될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으로 여행업계에서 거래조건을 명확히하고 대리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됐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여행사 부스를 이용하고 있다. 2023.6.2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돕기 위해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2016년 12월 대리점법이 시행된 이후 식음료·의류·통신 등 총 18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한 바 있으며, 여행업종은 이번에 19번째 업종으로 포함됐다.
여행업종은 엔데믹 이후 매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며 대리점 기반 위탁판매 비중이 확대된 분야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대상에 여행업을 포함해 하나투어, 롯데관광개발, 롯데제이티비, 교원투어, 한진관광 등 5개 여행사와 거래하는 1089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경험 등을 조사했다.
이후 업계 의견수렴과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거쳐 이번 표준계약서를 확정했다.
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는 총 21개 조, 68개 항으로 구성되며 거래관계 투명성 제고,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및 예방, 대리점 영업 안전성 보장 등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둔 내용들이 담겼다.
먼저,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여행상품의 범위, 대리점 위탁업무 내용, 여행사와 대리점의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현지 행사진행 등 여행사 고유업무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여행사의 배상책임을 명시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
판매수수료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종류와 산정방식, 지급절차 등의 세부 내용은 부속약정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수수료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대리점 영업장 시설기준과 인테리어는 여행사가 정한 최소 기준을 따르되, 특정 업체 시공 강요를 금지했으며 시공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재시공 요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대리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경영 간섭, 보복조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대리점단체 설립 방해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수시로 변경되는 부속약정서로 대리점이 불리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속약정서 교부 후 최소 2개월이 지나야 약정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본 계약보다 불리한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것도 금지했다.
안정적 영업 보장을 위해서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청권을 부여하고,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여행사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종전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도록 했다.
중도해지시에는 2회 이상 서면으로 시정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즉시 해지사유는 영업폐지·부도·파산 등으로 제한했다.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주요 내용
이번 계약서가 개별 계약에 반영될 경우 분쟁 해방과 상생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할 것"이라며 "향후 새로운 업종에 대해서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와 업계 의견 청취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기존 업종 표준계약서는 변화하는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실 유통대리점정책과(044-200-4965)
2025.11.20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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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 막걸리·소주 수출 재개 …식약처 규제외교 성과
말레이시아가 탁주·소주의 알코올 도수 기준을 우리 제품 수준으로 완화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하면서 K-주류의 아세안 수출이 본격 확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탁주와 소주의 알코올 도수 기준을 종전 '탁주 12~20%, 소주 16% 이상'에서 '탁주 3%이상, 소주 10% 이상'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확정하고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지난 11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이를 공식 발표했다.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에서 참관객들이 시음용 막걸리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5.2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은 말레이시아의 탁주·소주 알코올 도수 기준이 한국산 막걸리(6%), 과일막걸리(3%), 과일소주(12~13%)등 대부분 제품과 맞지 않아 수출이 제한되는 문제를 식약처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결과로 이뤄졌다.
한국산 전통주와 과일소주는 2022년 말레이시아 기준 미충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며 수출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업계는 말레이시아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식약처는 2022년부터 업계·대사관과 협력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외교 채널을 활용한 규제 완화 협의를 이어왔다.
이 같은 노력에 따라 2023년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탁주 3% 이상, 소주 10% 이상' 완화안을 마련 중임을 우리 식약처에 통보해왔으며, 이후 양측은 양자회담('23년)과 WTO TBT 위원회('23년~'25년)를 통해 협의를 지속해 지난달 말레이시아 정부가 최종 승인한 것이다.
아울러 소주 명칭에 기존 'Shochu'와 함께 우리 고유의 명칭 'Soju'를 추가해 표기하는 내용도 반영되면서 K-주류의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말레이시아 소주 시장은 2024년 기준 약 1180만 달러 규모로, 2030년까지 연평균 4% 성장이 전망된다. 현재 한국산 소주가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규정은 아세안 국가들이 식품안전기준 마련 시 참고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기준 완화는 아세안 시장 전반의 K-주류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국순당 김성준 해외사업부장은 "말레이시아는 전통주 수출이 꾸준히 성장하던 핵심 시장이었는데 2022년 중단 이후 피해가 컸다"며 "식약처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장 회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김태호 이사도 "아세안 시장 진출이 활성화 되는 중요한 전기"라며 "정부와 협력해 수출 확대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향후 WTO TBT 위원회 등 국제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해 해외 식품안전관리 기준과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하고, 국내 식품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번 개정은 여러 차례 의견 제시와 협의를 통해 이끌어낸 규제 외교의 대표 사례"라며 "주류업계가 개정 기준에 맞춰 원활히 수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23), 기획조정관 국제협ㅂ력담당관(043-719-1552)
2025.11.20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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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원…평균 36만 7000원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1일부터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세대 평균 36만 7000원, 4인 세대인 경우 70만 1300원 등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게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해당 대상자는 오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신청하는 바, 사용기간은 에너지바우처 발급 이후 내년 5월 25일까지다.
한편 이번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는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추가하는 다자녀가구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등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하는 바,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한 소년소녀가정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가능하다.
다만 지원 금액은 세대 평균 36만 7000원으로,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원방법은 실물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바, 실물카드의 경우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한 후 카드 결제·승인일 기준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요금차감 방식은 요금 고지서 상에서 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하는데, 요금 고지서 발행일 기준으로 차감한다.
한편 대상자는 먼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하면 시군구에서 선정한 후 결정통지를 발송해 카드사·에너지공급자 등에서 바우처를 발급·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주요내용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올해는 여름에 별도로 책정됐던 지원 단가를 여름과 겨울의 세대 평균 단가로 통합하고,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제도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조치로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사용을 크게 늘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너지바우처의 신청기간이 한달 남짓 남은 만큼 다자녀가구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편, 문자뿐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안내하는 등 꼼꼼히 챙겨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044-201-6962)
2025.11.20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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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좌초 여객선 신속 구조…가용 선박·장비 즉시 투입"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목포와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좌초와 관련해 신속한 구조 등을 긴급지시했다.
퀸제누비아2호는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로 가던 중 19일 밤 8시 17분쯤 전남 신안군 죽도 남방 인근 해상에서 암초에 걸려 멈춰 섰다.
19일 오후 8시 이후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에 260여명이 탑승한 여객선이 좌초돼 해경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해양경찰청과 관계기관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선박과 장비를 즉시 투입해 승객 전원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한편, 현장지휘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사고 해역에 기상·해상 상태를 면밀히 점검해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자체는 인근 항·포구에 임시대피와 의료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구조된 승객의 사후조치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하고, 모든 관계기관은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686)
2025.11.20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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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UAE, 원전·AI 데이터센터·에너지 협력 이행 논의 본격화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과 원전·AI 데이터센터·에너지 협력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현지 진출기업과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 해소 지원을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정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술탄 아흐마드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사장과 면담해 원전·자원 분야 제3국 공동진출과 AI 데이터센터 구축 협력 등 한-UAE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제분야 주요 과제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오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첨단산업기술부 접견실에서 술탄 아흐마드 알 자베르 UAE 첨단산업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 사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면담은 18일(현지시각) 17시 30분부터 18시까지 진행됐으며 양국은 첨단 제조, 석유산업, 청정에너지(LNG·배터리) 등 3개 전략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알 자베르 장관은 기존 에너지 협력사업인 석유 공동비축 규모 확대를 제안하고, 업스트림 뿐 아니라 석유화학 등 다운스트림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과의 신규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우리 측은 대형 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인 '스타게이트(Stargate) UAE'와 관련해 반도체 제조, 냉각·공조, 데이터센터 파워플랜트 구축 등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바라카 원전 협력 경험을 기반으로 소형모듈원전(SMR)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3국 공동진출 모델을 발굴하자고 제안했다.
UAE 측은 "한국 기업의 기술력은 이미 검증돼 있다"며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밝히고, UAE의 자본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공동진출 분야에도 큰 관심을 표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19일 두바이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 서부발전 등 8개 우리 기업(지상사·현지법인)과 KOTRA·무역협회 중동지역본부 등 2개 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금융·보험 지원, 수주 경쟁력 확보, 지체상금 면제 협의 등 현지에서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전달했다. 김 장관은 "UAE와 다층적 정부 협의 채널을 상시 가동해 애로 해소에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며 "무역관, 무역보험공사, 경제단체 지부 등 무역·투자 지원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각종 협력사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UAE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진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내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함께 기업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문의: 산업통상부 중동아프리카통상과(044-203-5721)
2025.11.20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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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K-뷰티·푸드 유통 협력 MOU 체결…중동 확산 기반 마련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은 문화, 방산, 에너지·인프라 등에서 5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식품과 뷰티, AI 활용 원전 유지 보수, 방공망 구축, 중동시장 개척 기업 금융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을 계기로 지난 19일 아부다비에서 개최한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과 연계해 양국 기업·기관이 5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문화, 방산, 에너지·인프라 등에서 양국의 경제협력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아부다비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화 분야에서는 2건의 MOU를 체결했다.
CJ는 UAE 내 최대 뷰티 리테일 기업인 'LIFE Healthcare Group', GCC 권역 유통 네트워크를 보유한 'AKI Client Concept'와 각각 K-뷰티, K-푸드 유통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지평을 기존의 에너지·방산을 넘어 문화 협력 분야까지 확장하고, 중동의 문화강국인 UAE를 거점으로 활용해 K-문화를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방산 분야에서는 방공망 구축 협력을 위한 1건의 MOU를 체결했다.
LIG 넥스원은 UAE 방산 업체인 'Calidus'사와의 MOU를 바탕으로 UAE 내 단거리-중거리-장거리를 아우르는 통합 방공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2년 최초로 UAE에 중거리 대공 미사일 천궁-II를 수출한 사례에 이어 새로운 수출 성과를 거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는 2건의 MOU를 체결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석유·가스 및 청정에너지 신산업 플랜트 등 사업을 다수 발주하는 아부다비 국영석유공사(ADNOC)에 20억 달러 수준의 사전 보증한도를 제공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처음으로 UAE 플랜트 시장에 진출하는 중견·중소기업들이 UAE의 최대 에너지 기업인 'ADNOC'가 발주하는 에너지·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한전KDN은 UAE 원자력공사(ENEC)와 원전 분야의 첨단 AI·디지털 기술 공동연구 등 협력을 통해 원전의 예측 유지보수,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개발해 바라카 원전의 안정적, 효율적 운영에 적용하고 다른 분야로의 협력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계기로 체결한 5건의 MOU를 원만하게 이행해 조만간 수출·수주 또는 투자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UAE 정부 및 관련 기관 등과 함께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중동·아프리카통상과(044-203-5718)
2025.11.20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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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부, UAE 파병 아크부대원 격려…"희생 잊지 않을 것"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아부다비의 한 호텔에서 아크부대 장병들을 격려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1.19(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랍에미리트연합(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19일(현지시간) 아크부대의 부대원 50명을 아부다비로 초청해 격려했다.
이 대통령이 외국 현지에서 우리 파병부대를 격려하는 것은 이번 행사가 처음이다.
아크부대는 2011년 1월 UAE에 파견돼 UAE군의 특수전부대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다.또한 UAE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하며,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등의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부대원들은 아크부대에 25번째로 파견된 인원들로, 이달 18일부터 임무를 개시했다.
이날 격려행사에는 아크부대 부대장인 임지경 대령을 비롯해, 세 차례의 청해부대 파병을 포함해 총 다섯 번의 해외파병 경험을 가진 이정현 해군 소령, 파병 임무 수행을 위해 전역 일자를 연기한 전성민 상병, 세 자녀의 어머니이자 부부가 모두 군인인 김옥경 상사 등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국위선양을 위해 이역만리에서 헌신하는 아크부대 장병들을 격려했다.
특히 장병들에게 "세계, 그리고 중동의 평화를 지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올리고 국민의 삶과 목숨을 지켜내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희생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국민들이 잊지 않을 것"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임지경 대령은 이 대통령의 격려에 아크부대의 전 장병을 대표해 감사를 표하며, "군사협력을 넘어 중동지역 방위산업의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장병 각자가 군사 외교관이라는 사명감으로 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사에 참석한 여러 장병들이 복무 중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과, 임무 수행에 앞선 다짐을 밝혔다.
환담 후 이 대통령 부부는 참석한 아크부대원들과 기념촬영을 했으며,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인원을 포함한 모든 아크부대원들에게 대통령 탁상시계를 선물했다.
2025.11.19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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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UAE, AI 산업 협력 통해 미래성장 동력 함께 창출"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아부다비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알 스와이디 투자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 칼리드 왕세자,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무바달라 CEO. 2025.11.19(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인공지능 중심의 첨단산업 협력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창출하자"고 제시했다.
또 "청정 에너지와 방산 분야 협력을 고도화해 세계 최강국으로 함께 성장할 모멘텀을 확보하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 소재 한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양국 정부 및 기업의 교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번 행사는 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개최된 경제행사로 한국경제인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UAE 대외무역부, 아부다비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했으며, 양국 정부, 기관, 기업 관계자 40여 명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과 UAE는 바라카 원전 건설, 아크부대 파견 등으로 서로의 발전을 이끌어오며 진정한 형제의 나라이자 동반자인 라피크(Rafiq)로 거듭나고 있다"라며, "2071년까지 UAE가 세계 최고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임을 강조했다. 아랍어 라피크(Rafiq)는 먼 길을 함께하는 동반자를 의미한다.
또한, 이 대통령은 양국이 백 년의 동행을 함께하기 위한 미래 파트너십의 3대 방향으로 △AI 중심의 첨단산업 협력 가속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청정에너지 및 방산 협력 고도화를 통한 성장 모멘텀 확보 △소프트 협력을 통한 사람과 문화의 연결 확장을 제시했다.
먼저, AI 분야 협력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바이오테크까지 첨단산업 협력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산업 및 첨단기술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업그레이드 했다"며 "우리 한국은 HBM 등 반도체 기술과 EPC 설비 역량을 바탕으로 UAE의 2031년 인공지능 허브 도약을 위한 가장 신뢰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정에너지와 방산 협력 고도화와 관련해서는 "UAE의 태양광 발전 잠재량과 한국 첨단 배터리 기술력을 결합한 에너지 전환 협력은 2050년 탄소중립 공동 달성, 그리고 친환경 신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핵연료 및 전기 관련 현지 공장건설을 통해 UAE의 원전 산업 육성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호혜적 협력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방산 분야에서도 공동 개발, 기술 협력, 현지 생산까지 협력의 수준을 제고해 양국 방위 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소프트파워 협력으로 사람과 문화의 연결을 더욱 넓혀 나가야겠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며칠 전 두바이 K엑스포에서 K푸드·뷰티 전시회가 성황리에 열렸다고 들었다. 최근에는 한우가 UAE에 처음 수출되며 할랄 시장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하며, "중동의 문화 강국인 UAE와의 협력을 통해 K컬처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국 참석 기업들은 첨단산업, 에너지·인프라·방산, 문화 등 미래 협력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지평이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국과 UAE 양국은 안보환경, 지정학적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고 사람을 중시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첨단산업과 문화 등 분야에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양국 지도자, 국민 간 교류를 활성화한다면 진정한 형제의 나라로서 공동 번영이 가능할 것"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국측에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강경성 사장,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 조주완 LG전자 사장, 네이버 최수연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UAE 측에서는 칼리드 빈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자를 비롯하여 칼둔 알 무바라크 무바달라 개발회사 CEO,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대외무역부 장관, 모하메드 하산 알스와이디 투자부 장관, 나세르 후메이드 알 누아이미 타와준위원회 사무총장, 오마르 압둘라흐만 알 자비 엣지 커머셜 사장, 모하메드 이브라힘 알 하마디 원자력공사 사장 등 UAE 고위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2025.11.19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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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5개 시도와 '지역 AI 대전환' 추진…AI 혁신 전략 공유
중소벤처기업부가 19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AI 대전환 비전선포식'과 '스마트제조혁신 3.0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남, 대구, 울산, 전남, 제주 등 '지역주도형 AI 대전환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함께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AI 적용 전략을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신속한 AI 전환과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5개 광역시·도 부단체장, AI 공급·수요 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 AI 대전환 비전선포식'에서 관계자들과 세리머니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지역주도형 AI 대전환사업'은 중기부가 2차 추경으로 총 350억 원을 확보, 지역 중소기업의 AI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다. 지난달 공모를 통해 경남, 대구, 울산, 전남, 제주 등 5개 지방정부가 최종 선정됐다.
비전선포식에서는 경상남도가 기계·항공·에너지 등 지역 주력산업에 AI를 융합해 제조 경쟁력을 높이는 '제조 특화 AI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13개 지방청 예선과 본선을 거쳐 선정된 10개 중소기업의 AX(AI Transformation, AI 전환) 우수사례가 소개됐으며 장관상 등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대상 기업인 천일엔지니어링은 AI 비전검사와 설비 예지보전 시스템을 도입해 불량률 42.3% 감소, 생산성 20.8% 향상을 달성했다.
이날 함께 진행된 스마트제조혁신 3.0 콘퍼런스에서는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AI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을 공유하고, 제조현장의 AI 전환 효과를 확산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LG 생산기술원, 네이버클라우드, 로봇밸리, 마키나락스 등 민간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사례와 제조현장 특화 AI 기술을 발표해 기술 적용 방향을 제시했다.
별도 공간에서 마련된 AI 공급기업 IR 행사에서는 AI 공급기업이 스케일업팁스 운영사와 벤처투자회사(VC)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발표와 상담을 진행하며 협업 기회를 확대했다.
이날 한성숙 장관이 직접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스케일업팁스 운영사와 AI 공급·수요기업이 참여해 중소기업의 AI 도입 애로, 지역 유망기업 발굴·투자 확대, 민·관 협력 강화 등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스케일업팁스는 전체 운영사 중 14.6%가 지역 벤처투자회사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 기업 대상 투자 비중은 약 41% 수준이다.
중기부는 이날 향후 지역 기업을 팁스 프로그램에서 20% 이상, 스케일업팁스에서 50% 이상 선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양한 행사를 집약해 개최한 것은 AI 도입·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감대를 확산하려는 것"이라며 "지역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AI 전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미래기술대응지원단(044-204-7256), 제조혁신과(044-204-7486), 기술정책과(044-204-7747)
2025.11.19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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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창구'서도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이용…디지털취약계층 편의 ↑
온라인에서만 제공하던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오프라인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웹·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하던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채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시중은행·지방은행과 함께 은행 영업점 현장을 방문해 이 서비스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상황을 점검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광교영엉부 영업점을 찾아 한 고객의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픈뱅킹은 2019년 12월 금융결제망 개방으로 도입돼 간편결제·송금, 자산관리 및 해외송금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핵심적인 결제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금융 마이데이터는 2022년 1월 본격 시행해 이용자가 자신의 금융자산·거래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하지만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모두 웹·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에서는 불가했던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디지털취약계층과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 등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 개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부터 서비스 제공 채널을 대면으로까지 확대했다.
또 은행 영업점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주거래은행 영업점이 폐쇄되는 경우 근방의 다른 은행 영업점에서도 주거래은행 계좌 등에 대해 조회·이체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지역 간 격차에 따른 금융소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 서비스가 포용적 금융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금융위에서도 제반 사항을 점검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02-2100-2536),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2), 금융결제원 디지털금융단(02-531-1860), 신용정보원 마이데이터부(02-3705-5764), 은행연합회 미래혁신부(02-3705-5218)
2025.11.1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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