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정책뉴스(전체)
-
북미·유럽 진출 밀어준다…'글로벌 부스트업' 지원, 60개 기업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북미와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할 연구개발특구 내 60개 우수 기업을 글로벌 부스트업 사업 지원 대상으로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들은 국내에서 글로벌 IR 및 사업화 역량을 강화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현지 프로그램을 통해 수요처 발굴과 해외 실증을 지원받는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구개발특구는 연구에서 창업, 사업화, 투자,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해 기업 성장을 돕고 있다. 이러한 전주기 지원은 각 단계별로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축적하고 최종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로 이어지도록 설계돼 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의 지원을 통해 축적된 기업 경쟁력이 해외 시장에서 본격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글로벌 부스트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연구개발특구 딥테크 기업의 글로벌 수요처 매칭, 현지 실증(PoC) 연계, 국제공동 기술사업화(R&BD) 등 종합 지원을 통해 연구개발특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뒷받침한다. 글로벌부스트업 지원 규모는 지난해 50억 원이고 올해는 115억 5000만 원이다. 글로벌 부스트업 사업은 짧은 지원 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업 첫해 26건의 PoC가 북미·유럽 현지 수요처와 연계됐으며, 1228만 달러 수출 및 해외투자 유치와 해외법인 설립 3건의 성과를 창출했다. 무엇보다 지난 2022년 창업한 지큐티코리아는 양자센서 활용 바이오 진단기기를 개발하는 대덕특구기업으로 PoC 연계를 통해 북미 현지에서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며, 글로벌 진출 지원 8개월 만인 올해 1월 캐나다 양자컴퓨팅 전문기업으로부터 10억원 해외투자를 유치했다. 2022년 창업한 대덕특구 반도체 액체냉각솔루션 기업 쿨마이크로는 글로벌 진출 지원 5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미국 산호세에 해외법인을 설립하며 북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고, 올해 1월 실리콘밸리 기반의 글로벌 벤처캐피탈로부터 5억 원 규모 해외투자를 유치했다. 난치성 신경계 질환 혁신치료제를 개발하는 홍릉특구 바이오기업 뉴라클사이언스는 글로벌 진출 지원 3개월 만인 지난해 8월 미국계 글로벌 벤처캐피탈로부터 5억 원 규모 해외투자를 유치하며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글로벌 부스트업 사업의 지원 효과 및 성과를 토대로 올해 글로벌 진출 지원 권역을 기존 미국·유럽 중심에서 아시아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PoC 연계를 지원할 40개 기업을 올해 6월까지 추가 선정해 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연구개발특구는 기술 발굴부터 R&BD, 사업화, 투자,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왔고 이러한 경쟁력이 글로벌 무대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연구개발특구 기업이 기술력과 사업 역량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044-202-4746)
2026.03.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AI로 도시문제 해결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최대 560억 지원
국토교통부는 교통,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AI·스마트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는 지역 여건과 도시 규모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지원하며 사업별 공모 지침과 지원 기준은 13일부터 안내한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참가자들이 부산시 부스를 찾아 에코델타시티의 스마트시티 시범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2025.7.15.(ⓒ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사업을 추진할 지방정부를 공모하여 총 3곳을 선정한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스마트도시를 자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2027년 지원 기준을 안내한다.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AI 등 첨단기술을 도시 전반에 적용하여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 스마트도시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핵심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거, 교통, 환경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스마트서비스를 적용해 기업이 관련 기술을 종합적으로 개발·실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효과가 검증된 서비스는 도시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등 플랫폼 도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거점을 조성한다. 올해는 스마트 거점 역할이 가능한 도시(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 1곳을 선정해 3년간 국비 최대 160억원을 지방비와 1:1 매칭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스마트도시 여건, 혁신기술 연구·개발 등 기반을 갖춘 지역을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기업의 기술 실증에 친화적인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규제 완화, 혁신기술 실증공간 제공, 도시데이터 활용 지원 등 기업의 인공지능·스마트도시서비스의 개발·실증에 필요한 운영체계와 제반 시설을 구축하고, 특화단지 내 혁신기업 집적 및 기술 확산을 지원한다. 올해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서 역량과 우수한 사업계획을 갖춘 도시 2곳을 선정하며, 선정 지역에는 3년간 국비 최대 80억원을 지방비와 1:1 매칭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5월 11~13일 공모 접수 후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13일부터 국토교통부 및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7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해 기후위기, 지역소멸, 첨단 모빌리티 등 지역 도시 문제의 해결 및 정체성을 강화하여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후위기 대응형', '지역소멸 대응형', '모빌리티 특화형' 등 총 3곳 이내를 선정하며 선정 지역에는 3년간 국비 최대 80억원을 지방비와 1:1 매칭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업예산 신청을 진행하며,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13일 신청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3월 18일 지방정부, 참여기업 등을 대상으로 3개 사업 설명회를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AI,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스마트도시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서비스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며 "지방정부의 적극 참여를 통해 도시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혁신 사례가 창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044-201-4973)
2026.03.12
국토교통부
-
방한 3000만 시대 이끌 '글로벌축제' 선정…총 24억 지원
보령머드축제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진주남강유등축제가 올해 문체부 '글로벌 축제'로 선정돼 최대 3년 간 24억 원을 지원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조기 달성하기 위해 핵심 콘텐츠인 '글로벌축제'로 보령머드축제·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진주남강유등축제 등 3개를, '예비 글로벌축제'로 대구치맥페스티벌·부산국제록페스티벌·순창장류축제·정남진장흥물축제 등 4개를 신규 선정했다고 12일 전했다. 보령머드축제 첫날 대천해수욕장 머드축제장의 기온이 34도를 넘기며 무더운 가운데서도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2025.7.2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공모에는 올해 문화관광축제 45개 중 27개가 참여했으며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낙점됐다. 지난 2024년 글로벌축제로 선정된 '인천 펜타포트뮤직페스티벌', '수원 화성문화제', '화천 산천어축제'는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총 13만여 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인천 펜타포트뮤직페스티벌'은 젊은 외국인 관광객이 밀집하는 홍대 인근에서 사전 공연과 반짝 매장인 팝업스토어를 운영해 인지도를 높였다. '수원 화성문화제'는 글로벌축제 선정 이후 축제 기간을 3일에서 8일로 대폭 늘리고, 외국인 전용 관광상품 개발과 전용 안내 라운지 '글로벌 빌리지'운영으로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개선했다. 대만과 동남아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한 '화천 산천어축제'는 축제장 내 '산타마을 포토존'을 새롭게 조성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겨울 여행지로 자리 잡았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글로벌축제는 연간 8억 원씩 최대 3년 지원하고, 예비 글로벌축제는 연간 2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 내 외국인 관광객을 2배 이상 유치할 수 있도록 방한관광 전략 수립 외국인 관광객 대상 체험형 콘텐츠 신규 육성, 외국인 관광객 수용 태세 편의성 개선을 위한 시스템 '축집사' 도입, 국제 교류와 인지도 향상을 위한 글로벌축제 연계망 구축 및 연계 홍보 등을 뒷받침한다. '축집사'는 축제장 내 카메라·거리 측정 센서 등을 통한 혼잡도 분석, 먹거리 결제 지원 등으로 편의성 개선을 위한 웹 기반 프로그램이다. 특히 글로벌축제만의 독창적 콘텐츠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안동은 탈춤축제와 선유줄불놀이, 하회마을 등을 연계해 한국 전통문화를 보여주는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보령머드축제는 진흙을 활용한 'K-뷰티' 관광콘텐츠를 강화하고 머드축제의 대표 콘텐츠인 '머드몹신'을 야간까지 확대 운영해 콘텐츠 경쟁력을 높인다. 무엇보다 문체부는 외래관광객이 편리하게 글로벌축제 연계 관광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케이케이데이(KKday), 크룩(Klook) 등 해외 주요 온라인여행사(OTA)와 협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관광객들이 축제 이후 지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연계해 지역관광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야간축제라는 이점을 살려 경남 산청, 사천, 고성 등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축제 관람객들에게 안동의 주요 관광지는 물론 문경, 영주, 고령과 협업해 주요 관광지 무료 입장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올해는 대한민국 관광 도약의 최적기"라며 "K-컬처에 대한 높은 관심이 K-컬처 종합 체험장인 축제장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글로벌축제와 예비 글로벌축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외래관광객 편의를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관광진흥과(044-203-2858)
2026.03.12
문화체육관광부
-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정부 "주요국에 불리하지 않도록 협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5월 5일부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미국 정부는 IEEPA(국가비상경제권한법)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의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제122조 및 제301조 등을 통해 관세를 IEEPA 판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혀 왔다. 정부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주요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미주통상과(044-203-5650)
2026.03.12
산업통상부
-
'한미전략적특별법' 국회 통과…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근거 마련
한미 무역협상 후속 조치를 담은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특별법 통과는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재석 242인 중 찬성 226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통과된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은 한국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한 한미 간 MOU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 주요 내용으로 대미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국민경제 발전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법률에 명시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동의를 전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율했다. 아울러 연간 대미 투자 200억 달러 최대 한도, 20년 기한 내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투자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현금흐름의 분배 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안전장치도 명시했다. 신설되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법정자본금은 2조 원으로 결정됐다. 공사는 20년 이내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법률에 따라 해산될 예정이다.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3명과 감사 1명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가 공사의 업무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 공사의 주 업무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이며, 대출·보증 등의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전략적 투자의 재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한다. 정부는 매년 기금의 관리·운용, 전략적투자의 경제 및 산업 영향평가, 전략적투자의 추진 현황 및 성과 등을 포함하는 연차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야 하며, 기금 운용 구조의 중대한 변경, 대규모 손실 발생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특별법 통과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익을 위한 여야를 뛰어넘는 초당적 협력과 국회의 신속하고 대승적 결단에 대한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최근 중동지역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관세 및 통상환경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특별법 처리가 우리 기업들의불확실성을 일부분이나마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한미 간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굳건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향후 이를 근간으로 조선, 에너지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해 양국이 윈윈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법 국회 통과가 한미 간 관세합의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한미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정부와 국회의 합치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전략적 투자 MOU'가 본격 이행되면 한미간 전략산업 협력 강화,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및 공급망 협력 기회 확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이송되는 대로 신속히 공포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법 시행일(공포후 3개월 후)까지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할 계획이다. 공사와 기금 설치를 위한 설립위원회를 공포 직후 신속히 출범하는 한편,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절차도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다. 문의 : 재정경제부 전략투자지원과(044-215-4950), 산업통상부 미주통상과(044-203-5650)
2026.03.12
재정경제부
-
"전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예술인·자영업자 등 단계적 확대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형렬 교수(보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분과장을 맡아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담보한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60주년 기념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 2024.6.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첫 회의에서는 분과별 주요 추진 내용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보고된 바, 먼저 산재보험 분과에서는 전국민 산재보험과 산재보험 선보장 등 산재보험 제도 혁신을 논의한다. 이어 업무상 질병 분과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질병과 업무 간 상관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아울러 질병 추정 제도 적용 대상 및 직종을 합리적으로 검토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뇌심혈관계 질환과 직업성 암 등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추어 최신 의학 근거를 기반으로 인정 기준 재정비 방안을 논의한다. 보건 분과는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해 근골격·뇌심혈관계 질병, 소음성난청,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 예방 정책을 강화한다. 또한 근로자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지원 강화 방안 및 노동자 건강센터 확대와 함께 과로사 고위험군 집중 관리 등을 위한 과로사 예방 정책 등을 추진한다. 치료·재활·복귀 분과에서는 재해 초기부터 맞춤형 치료와 심리 지원을 제공해 산재 노동자가 신속히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산재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심리 재활치료 프로그램의 확대·개선 방안 및 재활서비스 전달체계와 사회복귀 연계 강화를 통한 일터 복귀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오늘 출범한 지원단은 산재보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엔진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실질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향후 분과별 상설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해 제도 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34),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산업보건정책과(044-202-8873)
2026.03.12
고용노동부
-
생계형 체납자에 한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시행…최대 5000만 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실태 조사일 현재 소멸 대상 체납액이 5000만 원 이하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 ▲5년 이내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 등을 받거나, 실태 조사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조특법 §99의5)의 적용을 받지 않은 사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납부의무 소멸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로 신청해야 한다. 납부의무 소멸 요건(국세청 제공) 세무서장은 신청자의 납부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주소지를 방문하여 생활 여건을 살펴보고, 소득·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납세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확인한 후 법률에서 정한 납부의무 소멸 요건을 충족했는지 검토한다. 이후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3월 5일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납부의무 소멸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생활실태, 경제상황 등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납세자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획일적 체납 관리에서 벗어나 납부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 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납세자가 따뜻한 세정 집행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체납분석과(044-204-3052)
2026.03.12
국세청
-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 확대…예산 규모 2배로
산업통상부가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주요 교역국의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및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 무역법 122조 및 301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등 수입 규제가 확대됨에 따른 조치다. 개편된 사업은 13일부터 기업들이 신청 및 활용할 수 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부는 이번 사업 예산을 지난해 10억 8000만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업당 최대 지원금도 기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2배 상향한다.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던 최대 500만 원 자부담을 폐지해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문턱을 완화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수입규제 조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지난 2월 20일(현지시간) 미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종전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지난해 신설된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관세 계산과 파생상품 추가 절차 대응 지원도 올해 계속된다. 이번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 개편으로 수입규제 대응 과정에서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을 순회하며 수입규제 대응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향후 변화가 예상되는 미 232조 관세정책 동향과 파생상품 함량관세 계산 방식을 안내하고, 희망 기업에는 현장에서 1:1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부 통상법무기획과(044-203-5942)
2026.03.12
산업통상부
-
이 대통령 "위기일수록 재정의 신속한 투입 꼭 필요…추경 편성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결국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내 여파와 관련해 "민생경제 충격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2(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인 거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새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서 이걸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유류세나 화물차, 대중교통, 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재정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가 어렵다"며 "직접지원·차등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직접 지원 하더라도 현금 지원을 하기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소상공인 지역상권의 매출로 전환하는 이중효과가 있는 거 같다"며 "그런 점들을 감안해 정책 판단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핵심원자재 물량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식용유·라면 등 생산업체들이 내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사실 기업들도 그렇게 녹록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서 조금의 양보를 한다, 또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고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국가대전환의 새로운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바보이자 모자란 것이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진짜 실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위기는 공동체를 결집시킨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던 기득권도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사회 전반의 체질을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며 "이번 중동발 위기로 사회 곳곳의 불공정·불합리한 탈법과 편법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쇠뿔도 단김에 뺀다고,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지금이야말로 대전환에 속도를 낼 기회"라며 "에너지 수급 통로의 다변화, 불합리한 유류시장 개혁,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재생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3.12
정책브리핑
-
[K-로컬 미식여행 33선] (31) 지역마다 색다른 매력을 품은 서민의 술, 막걸리
언제?연중 언제나 즐길 수 있다. 어디서?한국에는 지역마다 그곳을 대표하는 양조장이 하나쯤은 있다. 마트, 편의점에서도 그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전국적인 인지도를 지닌 막걸리를 판매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체험 및 시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막걸리를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전통주도 판매하고 있다.* 더술닷컴(https://thesool.com) (한국어/영어)막걸리 주조 중인 모습. 막걸리는 한국의 전통주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술이다. 막걸리는 한반도 농경사회의 역사와 결을 같이 해 왔으며,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1천 종 이상의 막걸리가 생산되고 있다. 막걸리는 한반도의 역사가 기록되었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한국인에게 사랑받는 한국 전통 술이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관련한 중요 문헌인 삼국사기부터 조선왕조실록에 이르기까지 막걸리의 또 다른 이름인 '탁주'가 셀 수 없이 기록됐을 정도로 유구한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막걸리 누룩. 막걸리 발효 과정. 막걸리는 '막 걸러낸 술'이라는 뜻이다. 이때 '막'은 '방금'과 '간단하게'의 중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막걸리는 쌀 또는 밀과 누룩을 섞고 물을 넣어 1~2주 발효시킨 후, 이를 간단히 걸러서 완성하는 발효주의 일종이다. 알코올 도수는 4~6% 수준이다. 이 막걸리로부터 맑은 청주가 나오고 또 청주를 증류해서 소주가 만들어지는 만큼, 막걸리는 한국 전통주의 기반이 되는 술이라 할 수 있다.발효 중인 술 항아리. 만드는 방법이 쉽고 재료도 간단하기 때문에 예부터 한국인들은 막걸리를 집에서 직접 만들어 마셨다. 특히 막걸리를 가장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곳은 농촌이다.땡볕에서 힘겹게 농사를 지었던 농부들은 잠시 휴식을 취할 때 '새참('사이참'의 준말로 육체노동을 하는 노동자나 농번기의 농부들이 식사 외에 추가로 먹는 음식을 뜻한다)'을 즐겨 먹었는데, 이때 빠지지 않았던 것이 막걸리다. 목 넘김이 가볍고 적당한 탄산으로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막걸리는 차갑게 하여 더운 여름 나무 그늘에 앉아 벌컥벌컥 마시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술이다. 양평을 대표하는 막걸리, 지평생막걸리 현재 한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막걸리는 서울탁주제조협회에서 만드는 '장수생막걸리'다. 서울 지역 51개 양조장이 의기투합해 만든 이곳은 창립한 지 6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전국 막걸리 판매량의 50%가 넘는 점유율을 자랑하며 한국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지평막걸리. 막걸리상. 경기도 양평군에는 그보다 오랜 역사를 보유하면서도 대중적인 인기를 구가하는 막걸리 양조장이 있다. 지평주조가 그곳이다. 1925년 양평군 지평리의 지역 양조장으로 시작한 지평주조는 현재 장수생막걸리에 이어 국내 점유율 2위의 막걸리를 생산하는 업체로 거듭났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지평주조는 일부 애주가 사이에서만 알음알음 전해졌던, 지역 내에서만 유명한 막걸리에 불과했다. 그러다 2010년, 김기환 대표가 아버지로부터 가업을 물려받은 뒤 전국적으로 유통망을 구축하면서 지평주조의 막걸리가 지금과 같은 명성을 얻게 됐다. 지평주조에서 생산한 지평생막걸리 판매량이 늘어나자 기존 양조장에서는 수요량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결국 새로운 공장을 짓기에 이르렀다. 현재는 강원 춘천과 충남 천안에 새롭게 지은 양조장에서 막걸리를 생산하고 있다.지평양조장 건물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지금도 양평에 가면 지평주조의 옛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지평주조의 첫 건물은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지평주조의 오랜 역사는 물론이고, 6·25전쟁의 주요 전투 중 하나였던 '지평리 전투'의 현장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평리 전투에 참전한 유엔군의 프랑스 군대가 이곳에 사령부를 차렸던 것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계기가 됐다. 지평주조의 옛 건물만 둘러보기에 아쉽다면 인근에 지평주조의 막걸리만을 취급하는 소규모 판매장에도 들러보자. 이곳에서는 지평주조의 주요 제품인 지평생막걸리를 비롯해 지평일구이오 등을 판매하고 있다. 과거 쌀로 막걸리를 빚지 못했던 시기에 대체품으로 인기를 끌었던 밀 막걸리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취급하고 있기도 하다. 전국 각지에서 즐기는 막걸리 기본적으로 한국인이 좋아하는 막걸리는 효모가 살아 있는 '생막걸리'다. 이 생막걸리에 포함된 효모는 깊은 맛을 내도록 돕는 역할을 하지만, 장기간 보관이나 이동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춘 양조장 몇 군데를 제외하고 한자리에서 전국 각지의 막걸리를 맛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시간이 된다면 전국을 여행하며 지역의 특색 있는 막걸리를 찾아다녀 보자. 막걸리를 취급하는 식당에 방문하면 그 지역 막걸리 하나쯤은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마트와 편의점에서도 해당 지역의 막걸리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지역 양조장에 직접 방문해 막걸리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시음해 보는 것도 추천한다.산사원의 항아리 회랑. 산사원의 전통주에 관한 유물 전시. 경기도 포천시에는 배상면주가에서 운영하는 산사원이 있다. 배상면주가는 국순당(1983년 설립된 한국의 전통주 제조 기업) 창업자로 전통주 연구 및 개발에 기여한 인물인 우곡 배상면 옹의 자녀가 꾸려가는 기업이다. 산사원에서는 배상면 옹이 걸어온 길, 전통주를 빚는 방법과 세시풍속, 전통주의 종류 등에 관해 전시하고 있으며, 전통주 시음도 가능하다. 전통 항아리를 늘어놓은 회랑에서 기념사진을 남기는 것도 추천한다. 경기도 고양시의 배다리도가는 1915년에 문을 열어, 지금까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다. 과거 이곳에서 생산되던 배다리막걸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좋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1975년, 4대주 운영기에 고양시 내 다른 양조장과 통합되어 현재는 고양탁주합동제조장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후, 고양탁주합동제조장과는 별개로 5·6대주가 배다리도가를 다시 설립하였다. 배다리도가에서는 고양 특산물인 가와지쌀 등을 활용한 술을 생산하고 있고, 배다리막걸리는 고양탁주합동제조장에서 생산되고 있다.단양 대강양조장. 대강양조장의 작은 전시관. 대강양조장 전시관. 충청북도 단양군의 대강양조장도 10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4대에 걸쳐 가업을 계승해 오고 있는데 소백산 자락에서 끌어올린 지하수를 사용해 술을 빚는가 하면, 발효 과정에서도 100년 가까이 된 전통 항아리를 고집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검은콩 막걸리, 복분자 막걸리 등 지역의 여러 농산물을 활용해 빚는 이색적인 막걸리도 인기다. 대강양조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도 관련이 깊다. 2005년, 단양을 찾은 노 전 대통령이 한자리에서 연달아 여섯 잔을 마신 것이 화제가 돼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다.진천 덕산양조장. 진천 덕산양조장 막걸리. 충청북도 진천군의 진천덕산양조 또한 1929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술을 빚고 있는 양조장이다. 진천 내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으로, 옛 건물에 그동안 사용했던 양조 도구들을 전시해 뒀다. 1990년부터 무려 17년간 방영했던 KBS 드라마 대추나무 사랑걸렸네의 촬영지이기도 하며, 허영만 작가의 만화 식객에 등장한 적도 있다.해창주조장은 아름다운 정원으로 유명하다. 해창주조장 막걸리. 전라남도 해남군의 해창주조장은 최근 몇 년 사이에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곳이다. 일본식 가옥과 아름다운 정원이 인상적인데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 지주가 이곳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창주조장에서는 찹쌀로 막걸리를 만들며, 달콤한 맛과 걸쭉한 식감이 특징이다. 알코올 도수 6%의 기본 막걸리는 물론, 9%, 12%의 고급 라인업, 심지어 18%에 달하는 최고급 막걸리까지 만들어 애주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막걸리의 다양한 변화와 발전 막걸리는 변주하기 쉬운 술이다. 주재료가 되는 쌀이나 밀의 종류, 발효제인 누룩(또는 입국)의 종류, 심지어 물에 따라서도 맛과 향이 바뀐다. 아스파탐이나 기타 여러 재료를 첨가해 색다른 풍미를 내기도 한다. 기본 조합만 변주해도 수십, 수백 가지의 막걸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사람들의 다양해진 취향과 젊은 층을 저격하는 막걸리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멥쌀 대신 찹쌀을 사용해 달콤한 맛과 걸쭉한 식감을 내는 막걸리, 색다른 발효법으로 다량의 탄산을 생성시켜 마치 샴페인처럼 터뜨릴 수 있는 막걸리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과일 향과 맛을 첨가하거나, 심지어 에스프레소를 섞은 막걸리도 등장했다. 식당 정보[지평양조장 옛터] 옛 지평양조장 건물이 지금도 남아 있다. 국가등록문화유산에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건물이다. 현재 이곳에서는 막걸리를 빚지 않으며, 내부도 둘러볼 수 없다. 그러나 인근에 판매장이 하나 남아 있다. 담백한 첫 느낌과 거친 끝맛을 가진 '지평옛막걸리'는 이곳에서만 만나볼 수 있다. - 주소: (옛터)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의병로 62번길 25/(판매장)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의병로 100 - 전화번호: (판매장) 031-773-7029 - 운영 시간: (판매장) 09:00~18:00(변동 가능) - 취급 전통주: 지평생막걸리, 지평옛막걸리, 지평일구이오, 지평이랑이랑, 평생막걸리, 보늬달밤 등 - 주차 정보: 없음[대강양조장] 소백산 자락에서 끌어올린 지하수로 술을 빚는 양조장이다. 100년의 세월을 간직한 항아리에서 술을 발효하는 등 전통적인 요소를 고집하는 것이 특징이다. 양조장 한쪽에 옛 모습을 간직한 전시 공간이 마련돼 있다. - 주소: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대강로 60 - 전화번호: 043-422-0077 - 운영 시간: 10:00~22:00 - 취급 전통주: 생막걸리, 검은콩막걸리, 청동동주 등 - 주차 정보: 없음(대강면사무소 공영주차장 이용 가능)[진천덕산양조] 1929년 문을 열어 지금까지 전통주를 만들고 있다. 일본인 건축가가 설계한 옛 건물은 양조장에서 오랫동안 사용했던 도구를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1990년부터 무려 17년간 방영했던 KBS 드라마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의 촬영지로 유명하다. - 주소: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초금로 712 - 전화번호: 043-535-3567 - 운영시간: 09:00~17:00(매주 일요일 휴무) - 취급 전통주: 덕산생막걸리 - 주차 정보: 없음 - 관련 정보: 진천덕산양조여행지: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해창주조장] 이곳에서는 찹쌀을 넣어 달콤한 맛과 걸쭉한 식감을 강조한 막걸리를 빚는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 지주가 살았던 집을 양조장으로 리모델링한 곳으로, 일본식 가옥 특유의 건물 구조와 정원이 인상적이다. - 주소: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해창길 1 - 전화번호: 061-532-5152 - 운영 시간: 09:00~18:00 - 취급 전통주: 해창막걸리(6도, 9도, 12도, 18도) - 주차 정보: 있음(4대) - 관련 정보: 해창주조장여행지 : 대한민국 구석구석 (visitkorea.or.kr)[전통술박물관 산사원] 배상면주가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다. 전통주의 역사, 세시풍속, 전통주의 종류 등을 다루는 전시관과 우곡 배상면 옹이 걸어온 길을 소개하는 공간이 조성돼 있다. 또한, 배상면주가에서 주조, 판매하는 여러 전통주를 시음하고 구매할 수 있다. 야외 정원도 둘러볼 수 있는데, 항아리를 전시해 둔 회랑이 인기 포토존으로 꼽힌다. - 주소: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화동로432번길 25 - 전화번호: 031-531-9300 - 운영 시간: 09:00~17:30(17:00 입장 마감 - 입장권: 4000원(성인에 한해 사은품 제공) - 취급 전통주: 느린마을막걸리, 심술 시리즈, 빙탄복, 복분자음, 오매락, 산사춘 등 - 주차 정보: 있음(20대)[배다리도가] 새로 설립된 배다리도가의 판매장이다. 기존에 운영하던 박물관은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다. 고양쌀로 만든 막걸리와 집안에 전해져 내려왔던 가양주를 재해석한 술을 판매 중이다. * 배다리막걸리는 고양시내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구매 가능하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로 14, 201호 - 전화번호: 031-919-1915 - 운영 시간: 10:00~18:00(매주 토요일, 일요일 휴무) - 취급 전통주: 고양 가와지탁주, 주교주 등 - 주차 정보: 없음 정책브리핑 최재련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3.12
정책브리핑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