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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방 분권은 국가 생존 전략…5극 3특으로 대대적 재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이제는 소위 말하면 몰빵하는 정책들을 바꿔야 된다"며 "지방 분권과 균형 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모두발언에서 "전에는 우리가 가진 게 없다 보니까 한 군데 다 몰았다"며 "그 작전이 꽤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너무 집중이 심해지다 보니까 울산조차도 서울에 빨려 들어가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3(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이제 수도권 1극 체제에서 호남, 영남, 부울경, 대구경북, 충청으로 가는 다극 체제로, 5극 체제로 가자, 거기서 배제되는 몇 군데는 3개 특별자치도로 해서 5극 3특 체제로 대대적으로 재편을 해보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성도 있고 기득권도 있어서 쉽지 않다"며 "우리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 지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울산의 역할과 관련해 "울산이 제조업의 본고장이고, 앞으로는 인공지능으로의 대전환을 피할 수 없다"며 "인공지능의 제조업 적용을 우리가 빨리 해 가지고 이 분야에서 우리가 좀 앞서 나가자, 그 측면에서는 울산이 매우 강점이 있다, 여기다 집중 투자를 한번 해보자"고 밝혔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치라는 걸 왜 하느냐고 묻는다면 결국은 먹고사는 문제"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먹고사는 문제, 소위 국민의 더 나은 삶"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적 성공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나라"라며 "재작년 연말 엄혹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을 통해 다시 질서를 되찾았다"고 말했다. 산업 안전과 관련해서는 "다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죽는 것도 중요하다"며 "안전한 사회, 안전 속의 성장도 중요하다. 사람 목숨을 귀히 여기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산업 경제 발전을 추구하더라도 안전하게 함께 또 성장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타운홀미팅에 앞서 인근 울주의 오일장 형태 전통시장인 남창옹기종기시장을 찾았다고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에게 "장사는 잘 되시냐"며 곳곳을 세심히 살폈고, 상인들은 "남창시장을 찾은 첫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 방문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가락엿, 도너츠, 알밤, 대파와 같은 먹거리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했다. 배와 튀김을 산 후에는 현장에서 일행과 나눠먹기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동행한 수행원들과 시장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동석한 조종준 남창옹기종기시장 상인회장을 향해 "점포가 몇 개냐", "근처에 5일장은 몇 개 있느냐" 등 전통시장에 관심을 보였다.
2026.01.23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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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에 73개팀 신청…국민투표 4월 진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3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 공모 참가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우수하고 창의적 건축설계안을 모집하기 위해 지난 1월 16일 설계공모를 공고했다. 행복청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73개 팀(단독응모 59개, 공동응모 14개)이 참가 신청을 했고, 참가자를 대상으로 공모지침을 설명하고 건립부지를 확인하는 현장설명회에는 51개 업체가 참여했다. 23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공모 참가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 개최 모습.(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축가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의 마스터플랜 내용, 대통령 세종집무실 부지 내 하천, 우수 처리방안, 주변 도로계획 등 설계조건과 향후 확장될 경우의 시설계획 등 건축설계를 위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다. 각 참여팀은 건축설계안을 작성하여 4월 8일 제출하게 되고, 행복청은 작품을 심사 후 4월 27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국민투표는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시행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설계 주안점으로 품격 있는 디자인, 대통령과 참모들 간 소통 강화, 최고 수준 보안과 국민 소통간 조화 등을 꼽았다. 가장 우수한 작품을 제출한 당선자에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기본 및 실시설계권(약 111억 원)이 부여된다. 박상옥 행복청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장은 "오늘 현장설명회로 부지와 주변 여건을 확인하고 설계안의 실마리를 찾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역사적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상징적이고 품격 있는 건축계획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대통령집무실과 (044-200-3353)
2026.01.2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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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피하려 해외에 둔 재산, 6월부터 국세청에 신고해야
2025년 연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거주자는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창목 국제조세관리관이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개요·취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 내용을 안내하고 제출 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우 올해부터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 국세청은 그간 납세자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보유 부동산・금융계좌(가상자산 포함)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자산을 양성화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해 왔다. 하지만 일부 부유층과 기업은 해외신탁에 소득과 자산을 은닉하는 경우 위탁자・수익자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관련 세금을 탈루하려는 유인이 여전히 남아 있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이러한 행태를 사전에 억제하고 동종 수법을 이용한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됐으며, 향후 역외자산 양성화와 세원 관리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주자는 지난해에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올해 6월 30일까지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고,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유지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6월 신고 전 해외신탁 신고제도 안내 자료를 발간하고, 해외신탁 보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자료 제출을 안내하는 등 자발적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신탁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집정보·외환거래내역·정보교환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증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신탁을 통해 보유한 역외자산을 양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국세청이 해외신탁 자료를 올해 처음 제출받는 만큼 앞으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니, 대상자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실 (044-204-2817)
2026.01.23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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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연구성과 확산·기술 스케일업에 888여억 원 투입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역·사업화분야 연구개발 분야를 확장하기 위해 전년 대비 2293억 4200만 원(88.7%)이 증액된 총 4879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그중 '공공연구성과 사업화·창업 지원'은 전년 대비 398억 5700만 원(74.9%) 증액된 930억 5200만 원이며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은 전년 대비 367억 500만 원(181.5%) 증액된 569억 2500만 원으로 총 15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공공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공공연구성과 사업화·창업 지원 사업'과 '산학연협력활성화 지원사업'의 신규 과제를 공고한다며 23일 이같이 전했다.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서울진로직업박람회'에서 학생들이 과학실험 시연을 하고 있다.2025.7.16.(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무엇보다 올해는 더 많은 공공연구성과가 빠르게 시장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주체별, 유형별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신규 지원 과제는 888억 5500만원 규모며 기술경영촉진(TMC), 국가연구개발 우수연구성과 확산 촉진 지원, 공공연구성과 실증 시범사업 등 6개의 사업이 지난 15일부터 순차적으로 과기정통부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공고됐다. 먼저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 사업 내 '기술경영촉진(TMC)' 사업을 통해 다양한 기술사업화 주체별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우수 연구성과(IP)를 보유한 대학·출연(연)의 연구자(주관)가 민간 기술이전조직(TLO)와 협력해 IP 고도화·기술사업화 활동을 지원하는 'IP스타과학자 지원형'(50개 과제) ▲대학·출연(연)의 TLO(주관)가 기술지주회사와 협력해 사업화 전주기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TLO 혁신형'(10개 과제) ▲대학·출연(연)의 기술지주회사 및 민간 AC(주관)를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로 집중 육성 지원하는 '컴퍼니빌더 지원형'(10개 과제)과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육성형'(2개 과제) 등에서 신규 과제를 선정한다. 특히 컴퍼니빌더는 공공연구성과 기반 기획창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종합전문회사는 기관·기술 소유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공공기술 발굴부터 창업·보육·후속 투자까지 기술사업화 전 주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공공연구성과 사업화·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공공연구성과 확산 유형별 지원을 고도화한다. ▲공공의 우수한 기초·원천 연구성과와 시장 간극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술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차세대 유망 Seed 기술실용화 패스트트랙'(유형1 4개 과제) ▲국가전략기술분야 우수 대학연구소와 스타트업의 초밀착 협력 R&D 수행을 지원하는 '대학연구소·스타트업 공동 혁신 R&D 지원'(2개 과제) ▲고난도 신기술 분야의 연구자-경영자(민간 전문가) 협력형 창업을 지원하는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지원'(유형1 4개, 유형2 2개, 유형3 2개 과제) 등에서 신규 과제를 선정한다. 특히 올해는 신규 사업을 통해 공공연구성과 확산 지원을 다각화한다. ▲국가연구개발 우수연구성과(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후속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우수연구성과 확산 촉진 지원'(6개 과제) ▲실험실과 실증 인프라를 보유한 연구기관의 협력형 기술검증(PoC)과 소규모 실증을 지원하는 '공공연구성과 실증 시범사업'(34개 과제 내외)은 올해 처음 신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내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윤억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장은 "정부 R&D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과학기술 정책의 중요한 과제"라며 "공공연구성과 확산 주체별, 유형별 지원을 고도화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 (044-202-4724)
2026.01.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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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00만 원 넘는 부양가족 공제, 안돼요?…연말정산 오답 공개
국세청은 23일 연말정산을 맞아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콕 집어 안내했다. 공제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과다 공제받은 경우, 추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함도 발생하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공제 요건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14일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정리하고 있다. 2026.1.14.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소득 총급여 5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기본공제 안돼 2025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 또는 형제자매 간에 중복해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형과 동생이 모두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경우 1명만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 공제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 금액,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지난해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이 200만 원 발생한 배우자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 보유부터 전입신고까지 확인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의 근로자이거나,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 임차계약서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근로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세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주택자금(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공제도 주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해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되어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공제 적용은 가능하다. 한편 기준시가가 6억 원(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거나, 주택 소유자 명의의 대출이 아닌 경우 해당 주택담보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상환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해 5월 1일 기준시간 7억 원인 아파트를 취득하며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불가하다. ◆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만 세액공제 가능 의료비를 지출하고 실손 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거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돌려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된다. 다만 연말정산 이후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이 발생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과다 공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에 대한 점검을 매년 하반기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8만 명 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많은 근로자가 적게 납부한 세금에 더해 가산세까지 부담했다. 과다 공제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실수 유형에 유의하여 연말정산을 하기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따로 살고 있는 어머님이 지난해 11월, 상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이 3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나 어머니의 체크카드·기부금 지출액 등등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해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 발생한 가족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도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어머니가 기부한 기부금과 어머니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또한 자녀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비는 소득금액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위한 지출분도 세액공제 가능 Q2. 한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부입니다. 연말정산 때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했는데, 배우자도 똑같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맞벌이 부부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자녀를 중복해 공제받았다면, 부부 중 1명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공제받은 자녀를 제외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고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 수정신고 시 본세에 포함해 과소납부한 세액의 1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도 부담해야 하므로, 중복공제 실수를 확인하신 경우 가급적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같이 상환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주택 명의자와 담보대출의 명의자가 일치해야 하므로 실제 대출을 같이 상환하더라도 대출 명의자가 아닌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4. 다른 지역으로 진학한 자녀의 거주를 위해 오피스텔을 임차했습니다. 월세 부담이 적지 않은데, 월세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부모님이 해당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다면 계약서상 임차인 여부나 실제 월세 부담 사실과 무관하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받지 못한 월세 지출액은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직원의 검토를 거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형이 받고 있는데, 의료비는 동생이 부담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아야 하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소득 요건을 제한하지 않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형이 어머니를 기본공제 받고 있다면, 동생은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044-204-3347)
2026.01.23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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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 제출 서류 간소화…행안부, 10개 행정·공공기관과 업무협약
행정안전부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23일 주요 행정·공공기관 10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업이 각종 행정·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요구되는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기술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신용정보원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더 플라자호텔 서울에서 열린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협약식'에서 관계기관 대표들과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개인이 행정·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종이로 제출해야 했으나,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을 활용하면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이러한 제도를 기업으로 확대한 것으로, 기업 역시 별도의 서류 발급 없이 '기업정보 제공'을 통해 공공·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행안부는 기업 행정정보를 보유한 행정·공공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활용 가능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협약기관은 이를 소관 업무에 적용해 기업의 행정 부담과 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 대상 서비스 개선과 신규 서비스 발굴 과정에서 보다 신속하고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 2024년에는 금융 분야에서 처음으로 중소기업은행의 기업여신 서비스에 시범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지난해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술보증기금에서 공공부문 최초로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를 적용해 이용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공공마이데이터 누리집 화면 아울러 지난해 12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전용 누리집(mydata.go.kr)을 개설해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 관계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활용해 누리집에 접속하면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70여 종의 기업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다. 필요한 행정정보는 공공·금융기관의 전자문서지갑으로 바로 전송할 수 있으며, 정보 제공 이력도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업인증 확인서 갱신 알림 기능을 통해 각종 인증 확인서의 만료 시기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어 기업 행정 관리 편의성도 높아졌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과 연계해 재무 분석, 판매처 분석, 금융거래 분석 등 AI 기반 경영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기업의 재무계획 수립과 경영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부 포상과 장관 표창 수여도 함께 진행됐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기업의 구비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행정부담을 대폭 줄여 기업하기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044-205-2814)
2026.01.2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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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행안부 "지방선거 앞두고 국세 100조원 지방 이전? 사실 아냐"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국세 100조 원을 지방에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논란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례집이 발간됐습니다. 그 내용, 살펴봅니다. 1. 행안부 "지방선거 앞두고 국세 100조원 지방 이전? 사실 아냐" 최근 언론 보도에서 "선거 앞 국세 100조 떼어 '지방 이전'"이라는 제목으로,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행정통합 인센티브 등으로 인해 국가 재정 건전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선거 앞두고 국세 100조원 지방 이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는 통합 지방정부가 지역 현안사업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 외 지방교부세율·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 자주재원 확충은 핵심 국정과제로, 지방선거 일정과 관련 없이 지속 추진 중이고, 세부 방안은 현재 관계부처 간 논의 중인 단계로 정해진 바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2. 4년간의 적극행정 경험···'적극행정 국민신청 사례집' 발간 지난 4년간의 적극행정 경험을 담은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례집'이 발간됐습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걸 말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사례집에서 종전에 다루지 않았던 세부적인 업무 추진 절차와 관련 법령.규정 등을 추가로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례집에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소극행정 재신고,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해 해결된 사례, 소극행정 개선 권고사례 등 다양한 내용이 수록돼 관심있는 분들은 물론, 현장에서 교육과 컨실팅을 하는 공직자에게도 한층 편리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해 해결된 사례로 생활 속 불편 개선, 청년세대 고통 해소, 기업.소상공인 어려움 극복, 각종 재난, 민생회복 지원, 소극행정 개선 권고 사례 등을 담았는데요, 권익위는 실물 책자와 함께 전자 책자도 누리집에 게시해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6.01.23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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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유니콘·지역 집중투자…정부, '4조 4000억' 벤처펀드 조성
정부가 총 4조 4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AI·딥테크 유니콘 육성, 지역 벤처투자 확대, 회수시장 활성화를 아우르는 벤처산업 전반의 성장 기반을 본격 확충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모태펀드 2026년 1차 정시 출자공고'에 따라 총 2조 1000억 원을 출자해 벤처펀드 4조 4000억 원을 조성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AI·딥테크 분야에 1조 3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지역성장펀드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00억 원을 출자한다. 또한 세컨더리·M&A 펀드 조성 등 '회수 활성화 분야' 출자 규모를 전년 대비 4배 확대해 벤처투자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벤처·스타트업 박람회 '넥스트라이즈 2025'에서 관람객과 업체 관계자들이 부스를 살피고 있다. 2025.6.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AI·딥테크 유니콘 육성…1조 3000억 원 투자 정부는 AI·딥테크 분야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차세대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를 1조 300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해당 분야에 5500억 원을 출자하고,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투자를 확대한다. 창업 초기부터 100억 원 이상 대형 투자를 연계하는 '스타트업·스케일업 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민·관 합동으로 유니콘 후보 기업에 600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전용 펀드도 신설한다. 해외 대형 벤처캐피탈(VC) 투자를 연계하는 해외진출 펀드도 새롭게 조성해 글로벌 확장을 뒷받침한다. ◆ 비수도권 벤처투자 확대…지역성장펀드 조성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성장펀드'도 대폭 확대된다. 중기부는 지역성장펀드에 역대 최대 규모인 2300억 원을 출자한다. 지역 기업, 대학, 금융기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올해부터 매년 4개 내외 지역에서 모펀드 4000억 원, 자펀드 7000억 원 이상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조 5000억 원 이상의 지역 자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글로벌 펀드 신설…해외 투자자금 유치 강화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펀드도 추진된다. 중기부는 글로벌 펀드에 1300억 원을 출자해 1조 원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 올해부터는 수시 출자 방식을 도입해 국내·외 대형 투자사와의 공동 펀드 결성을 확대한다. 하반기에는 싱가포르에 글로벌 모펀드를 신설해 2027년까지 2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투자 재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 창업초기·재도전·청년창업 지원 확대 민간 투자가 위축된 분야에 대한 정책 보완도 강화한다. 창업초기 분야는 전년 대비 출자 규모를 2배로 늘려 3250억 원 이상의 전용 펀드를 조성한다. 이 중 절반은 신생·소형 벤처캐피탈과 창업 기획자를 대상으로 한 '루키리그'로 운영한다. 재창업을 지원하는 재도전 펀드는 출자 규모를 4배 확대해 2000억 원으로 조성하고, 사업모델 전환(Pivoting) 기업까지 투자 대상을 넓힌다. 청년창업(667억 원), 여성(167억 원), 임팩트(334억 원) 분야에도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 회수시장 활성화…세컨더리·M&A 펀드 조성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회수 활성화 분야 출자 규모는 전년 대비 4배 확대해 1200억 원으로 늘린다. 세컨더리 펀드를 2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기존 벤처펀드 출자자(LP) 지분 유동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기업 승계를 위한 M&A 전용 펀드도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 문화·해양 산업 특화 펀드 조성 문화체육관광부는 총 4990억 원을 출자해 IP 펀드, 문화기술(CT) 펀드, 한국영화 메인투자 펀드 등 7318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특히 IP 펀드는 자펀드 규모를 확대해 초기 투자 이후 사업화 단계까지 연계 투자를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150억 원을 출자해 비수도권 해양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바다생활권 특화펀드'를 215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 출자 제도 개선…지역·초기 투자 유도 이번 출자사업에는 제도 개선 사항도 함께 적용된다. 비수도권 투자 확대를 위해 일반 모태 자펀드에 지역 투자 20%를 의무화하고, 지역·초기 투자 실적에 따른 성과보수 지급 기준도 완화한다. 구주 매입에 대한 주목적 투자 인정 특례도 최대 20% 적용해 회수시장 활성화를 지속 지원한다. 이번 공고에 대한 출자사업 제안서는 2월 19일부터 2월 26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http://install.kvic.or.kr)으로 접수받는다. 공고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회는 2월 2일부터 3일까지 각 부처별로 개최하며, 서류심사와 제안서 발표 평가를 거쳐 4월 중 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9개 부처(우주항공청, 보건복지부 등) 및 일부 분야는 2월 이후 순차 공고 예정이다. 한편 '지역성장펀드' 조성에 참여할 비수도권 지방정부 모집공고도 동시에 진행된다. 지역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펀드 출자자에게는 우선손실충당 확대, 풋옵션 신설 등 확대된 출자자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한다. 비수도권 지방정부가 제안하는 모펀드 운영 계획 신청서는 1월 23일 부터 2월 26일 14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받아 3월 중 참여 지방정부를 선정한다. 정부는 이번 출자를 통해 벤처투자 시장에 대규모 정책 자금을 공급하고, 혁신 기업 성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044-204-761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기반과(044-203-2442),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051-773-6225), 한국벤처투자 펀드운용1본부(02-2156-2060), 한국벤처투자 펀드운용2본부(02-2156-2159), 한국벤처투자 지역성장본부(02-2156-2047)
2026.01.2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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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도 함께 즐긴다…'2026~2027 문화관광축제' 27개 선정
세종시 대표 가을 축제인 '세종한글축제'에 참가한 외국인과 어린이들이 조선시대 과거시험 체험을 통해 한글, 세종대왕 등과 관련한 문제를 풀고 있다.2025.10.9.(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화체육관광부가 23일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27개를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이 중 20개는 기존 '2024~2025 문화관광축제' 중에서 재지정한 것이며, 최근 청년세대와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논산딸기축제, 세종축제 등 7개는 새롭게 선정했다. 문체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축제'의 위상과 인지도를 활용해 전체 '문화관광축제'의 인지도와 경쟁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문화관광축제는 지난 2년간 전문가와 소비자, 지역주민 평가 결과와 바가지요금 등 부정적 문제 여부, 수용 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2026~2027 문화관광축제'(표=문체부 제공) 'K-컬처' 종합 체험장 마련…'문화관광축제' 경쟁력 강화 등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문화관광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국비로 축제별 4000만 원 지원과 함께 국제 홍보, 관광상품개발, 콘텐츠 경쟁력 강화, 인공지능(AI) 활용 수용 태세 개선 등을 종합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문화관광축제 및 예비축제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글로벌축제'를 중심으로 동일한 주제, 지리적 인접성, 지역 대표 관광지 등을 연계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글로벌축제' 지원 확대, 국내외 관광객 지역으로 확산 문체부는 지난 2024년부터 선정, 지원하고 있는 '글로벌축제'를 비롯한 '문화관광축제' 지원 예산을 지난해 65억 원에서 올해 104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올해는 기존 '글로벌축제'인 인천펜타포트뮤직페스티벌, 화천산천어축제, 수원화성문화제 외에 '글로벌축제' 3곳을 새롭게 선정하며 '글로벌축제'를 목표로 수용태세 개선, 차별화된 핵심 콘텐츠 발굴, 국제 관광상품화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외연 확장을 시도하는 '예비글로벌축제' 4곳도 선정한다. 이를 통해 '케이-컬처'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지역별 대표 '글로벌축제'로 연결, 국내외 관광객의 발걸음을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글로벌축제'와 '예비글로벌축제'는 오는 2월까지 '2026~2027 문화관광축제' 27개와 명예축제 20개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선정한다. 자세한 공모 일정은 추후 공개한다. 강동진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문화관광축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 등 '케이-컬처'를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글로벌축제'를 비롯한 '문화관광축제' 지원을 확대해 국내외 관광객이 축제를 방문하기 위해 지역으로 한 번 더 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관광진흥과(044-203-2858)
2026.01.23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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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조선' 상생금융 출범…협력업체에 4000억 원 보증 지원
조선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4000억 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오전 울산광역시청에서 '조선 수출공급망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K-조선의 성과를 중소 협력업체와 지역경제로 확산하기 위한 상생금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열린 'K-조선 수출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에서 이호성 하나은행장(왼쪽),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이번 협약식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HD현대중공업 대표, 하나은행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울산광역시장이 참석했다. 이번 보증 프로그램은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재원을 출연하고 공공기관이 보증을 지원하는 구조로 마련됐다. HD현대중공업이 50억 원, 하나은행이 230억 원 등 총 280억 원을 출연하며, 이를 바탕으로 무역보험공사가 최대 4000억 원 규모의 우대 보증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HD현대중공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로, 보증을 통해 최대 2.4%p 인하된 금리로 최대 3년까지 운전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출 물량 증가에 따른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협력업체의 경영 안정과 수출 이행 능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31일 울산시 동구 HD현대중공업에서 건조 중인 선박이 보이고 있다. 2025.7.3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부는 이번 상생금융이 조선 수출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고, 대기업 중심의 수출 성과가 중소 협력업체와 지역경제로 연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모델이 조선업계 전반과 동남권 조선 밀집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향후 중소조선소와 기자재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K-조선 생태계 경쟁력 강화 전략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부 조선해양플랜트과(044-203-4332), 수출입과(044-203-4041)
2026.01.23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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