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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빛의 혁명'으로 친위쿠데타 진압, 민주정부 수립 이뤄"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 1년 계기 외신 기자회견'에서 "가장 최근에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으로 전 세계가 놀랄만한 친위쿠데타 진압, 그리고 민주정부 수립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달려가며 방송을 했던 순간을 언급하며"광주에서 '전남도청으로 모여달라'고 외치던 여성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생각났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현장에서 함께해 줘야 이 쿠데타를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현장으로 달려가며 방송을 했다"며 "실제로 국민들은 국회로 오셨다. 그리고 맨몸으로 결국 군인들의 총칼을 막아서 결국 쿠데타 진압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초청 기자회견에서 질문자를 지정하고 있다. 2025.12.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국회가 형식적 권한을 행사했지만 실질적 힘은 국민 속에서 나왔다"며 "마침내 군사쿠데타는 진압되고 대통령은 구속되고 파면돼서 이제 새로운 진정한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각국 정부의 역할, 또 미국 정부의 역할도 크게 작용했다는 점 알고 있다"며 "세계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이 대통령의 외신 기자회견 모두발언
대한민국에는 근현대사에 특별한 경험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권의 독재 행태에 우리 국민들이 4·19 혁명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긴 박정희의 군사독재 정권이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 1980년 모두가 기억하시는 5·18 민주화운동이 있었습니다. 실패했지만 잠시, 그러나 1987년 민주항쟁으로 우리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관철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다시 박근혜 정권이 국민들이 든 촛불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으로 전 세계가 놀랄 만한 친위 쿠데타 진압, 그리고 민주정부 수립이 이뤄졌습니다.
한강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고 과거가 현재를 돕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던가요. 제가 작년 12월 3일 집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장면을 보고 국회로 달려오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역사적 장면이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광주 계엄군들이 전남도청으로 쳐들어온다. 광주시민 여러분 전남도청으로 모여주십시오' 방송을 했던 광주의 한 여성의 목소리가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시작했죠. 똑같은 심정으로. 군사 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오로지 국민뿐이다, 국민들이 현장에서 함께해 줘야 이 쿠데타를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현장으로 달려가며 방송을 했습니다. '국회로 와달라'. 실제로 국민들은 국회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맨몸으로 결국 군인들의 총칼을 막아서 결국 쿠데타 진압의 단초를 제공했지요.
국회가 형식적 권한을 행사했습니다만, 실질적 힘은 국민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군사 쿠데타는 진압되고
대통령은 구속되고 파면돼서 이제 새로운 진정한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국 정부의 역할, 또 미국 정부의 역할도 크게 작용했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세계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문화강국, 경제강국, 군사강국에서 친위 군사 쿠데타라는 매우 후진적 사태가 발생했을 때 참으로 많이 놀랐지만, 또 함께 관심 갖고 지원해 준 덕분에 대한민국에 시민혁명이, '빛의 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시민혁명이, 민주주의의 회복이 전 세계에 세계사적인 모범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 세계 시민 여러분, 민주 지도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동시에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희망을 가지시기를 기대합니다.
2025.12.03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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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가상 스튜디오 개관…"K-콘텐츠 창작 중추 역할"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현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가상과 현실을 결합한 새로운 제작 방식을 생생히 체험했다.
또한 과거의 시간을 재현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순간을 체험하고, 공간을 초월해 세계적인 도시의 현장에 함께하는 경험도 했다.
'버추얼 스튜디오'가 완공되면서 스튜디오큐브는 일반-수상-가상(버추얼) 촬영까지 모두 가능한 다목적 스튜디오의 모습을 갖춰 케이-콘텐츠 창작공간으로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작사는 앞으로 이러한 최첨단 기반 시설로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버추얼 스튜디오 시범운영사업'으로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설·장비·전문 기술 인력 등을 종합 지원하고 피디, 촬영기사, 조명기사 등 방송영상콘텐츠 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버추얼 스튜디오 실무 활용 마스터 클래스'를 운영해 전문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김영수 문체부 차관은 "이번에 '버추얼 스튜디오'를 개관해 방송영상콘텐츠 기업이 첨단 제작 기반시설을 적극 활용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버추얼 스튜디오와 같은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기획·개발부터 제작, 해외 진출,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전 단계를 종합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044-203-3236)
2025.12.03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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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 15년 만에 확정…의료법 개정안 통과
빠르면 내년 말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코로나19 시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진료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서울 중구 보아스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오재국 원장이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2022.2.1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법 개정은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첫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이뤄졌다.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8건과 전자처방전 도입 법안 1건 등 총 9건이 병합 심사됐고,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20일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 26일 일부 내용과 체계·자구를 수정해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의 질, 환자 안전, 취약계층 접근성 개선을 우선으로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임을 명시하고, 재진환자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초진 등 대면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과 처방 범위를 제한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되, 희귀질환자나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병원급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또한 전담 기관을 금지하고 지역 제한을 둬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했다.
의사협회 등은 의료인 표준 지침을 마련·권고하고, 위반이 의심될 경우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자율규제 장치도 반영됐다.
환자 안전을 위해 비대면진료로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으며, 환자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처방 가능한 의약품 종류와 처방일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화상진료가 필수적인 질환 범위도 규정하고 구체적 기준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또한 의료인이 환자에게 비대면진료의 특성과 한계를 설명하고 동의받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됐으며,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범위도 명시됐다. 타인을 가장해 비대면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한편,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는 신고제·인증제를 적용받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중개매체는 의료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진료를 지원하는 공공플랫폼인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원시스템에서 환자의 진료이력과 자격 정보를 통합 관리해 일차의료기관이 진료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에게는 약 배송이 허용된다. 대상자 특성에 따라 약 배송 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복지부는 법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을 개편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대상 환자 기준, 지역 제한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 등 구체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마련되며, 비대면진료·비대면협진을 활용한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강화 시범사업' 등 후속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이 15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의미가 크다"라며 "법 시행 이후에도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12)
2025.12.0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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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 고부가·친환경 구조 전환 가속 채비…특별법 국회 통과
세계적인 공급과잉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본격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울산 남구 석유화학산업단지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생산 및 안전관리 현황 등을 종합 점검하고 있다. 2025.9.19 (ⓒ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전환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설비 합리화 등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사업재편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 허용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도입했다.
아울러 ▲세제·재정·RD·인력양성·고용안정 등 지원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등에 대한 특례 추진 ▲원가절감을 위한 연료공급 특례 등 기업의 사업 재편과 고부가 전환 노력을 뒷받침하는 다각적인 지원 근거도 담았다.
석유화학특별법은 앞으로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법령 등을 마련하는 대로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석유화학특별법이 기업의 신속한 사업 재편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금 사업 재편을 진행 중인 석유화학기업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관 화학산업팀(044-203-4937)
2025.12.03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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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법률안 국회 통과…의료 불균형 해소 기대
지역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제도인 지역의사제가 국회를 통과돼 국가와 지자체·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복무형·계약형 두 유형의 지역의사 양성·지원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 도입·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찬성 217표로 통과되고 있다. 2025.1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를 포함한다.
복무형은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10년) 의무복무하는 의사다.
계약형은 기존 전문의 중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5~10년) 종사하기로 국가·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의사다.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4개 법안을 중심으로 3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입법공청회 및 의료계 간담회 등을 거친 결과 보건복지위 대안 형태로 제정안이 통과됐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시행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이번 법률안 제정을 계기로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복무기간 중 주거지원, 직무교육 및 경력개발 등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경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기회 확대, 지역 국립대학병원 수련, 해외연수 등을 지원한다.
또한 복무기간 완료 뒤에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을 지원하는 등 지역에 정착해 계속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의 법적 근거 마련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며, 지역의사가 그 지역의료의 핵심 주춧돌이 되도록 국가가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2025.12.0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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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58% ↑…지방정부 '자율사업' 강화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야 예산으로 1조 2661억 원 편성했다.
이에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토대로 중복투자 없이 행정업무에 AI를 적용하고 국민이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한 대화만으로 행정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에 AI 기능을 확충한다.
또한 민간 기업이 AI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공공데이터들을 AI가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사업에도 신규 투자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 AI 공통기반에 74억 원,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 206억 원,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구축 66억 원, 공공데이터 구축 개방 확대에 305억 원 등을 투입한다.
지역소멸위기 극복 및 균형성장 촉진을 위해 지역 균형성장 분야 예산은 2조 6111억 원 편성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투자를 강화하는 동시에 마을기업 등 주민 중심의 지역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주요 배정내역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53억 원,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 17억 원 등이다.
내년에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유지하고자 국민 안전 분야에 2조 535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이재민 지원과 신속한 재난 피해 시설복구를 대비하는 재난대책비를 대폭 증액했다.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변화하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AI·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측·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재해 위험요소를 사전 정비하는 예산도 포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대책비 1조 100억 원, 재난안전 AI 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축 124억 원,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34억 원, 재해위험지역정비 1조 630억 원 등이다.
아울러 화해와 연대에 기반한 사회통합을 위해 사회통합 분야 예산은 7073억 원 편성했다.
이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유해를 안장해 유가족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고자 전국단위 위령시설을 조성하는 시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과거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과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국가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184억 원,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86억 원,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38억 원, 자원봉사 활성화 183억 원 등을 투입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광주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방문하여 유가족 피해자와 함께 원예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2025.11.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026년 행정안전부 예산은 AI 민주정부 구현, 지역 균형성장 촉진, 국민 안전 확보 등 국민의 삶에 플러스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제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행안부는 참여·연대·혁신의 가치를 바탕으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해, 각 분야에서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행복안전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5-1411)
2025.12.0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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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받는다…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의 범주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기존 연초의 '잎'에만 한정돼 있던 담배 정의를 연초(잎·줄기·뿌리 포함)나 니코틴(천연·인공 포함)까지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다. 2024.5.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로써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관련 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된다.
무분별한 광고와 온라인 판매 제한, 담뱃갑 포장지에 경고문구·경고그림 및 담배 성분 표기,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 제세부담금 부과,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 등의 대상이 된다.
법 시행 전후 제조된 물량에 대한 소비자 오인과 가격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이외에 추가적인 식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식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영세 자영업자 보호 등을 위해 기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자에게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거리제한 요건을 법 시행 뒤 2년 동안 유예하고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담배소매인 지정 때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담배소매인 명의 대여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해 담배소매인 지정제도를 내실화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뒤 4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위해성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된 유사 니코틴 등에 대해서도 범정부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044-215-5170)·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15-2820),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044-205-3831),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배유해성관리TF팀(043-719-1791)
2025.12.03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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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유입 효과 있는 사업에 투입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패러다임을 시설 조성 중심에서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확정한 바, 배분체계를 2단계에서 3·4단계로 다층화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인구 유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람(정주·체류인구), 산업·일자리, 마을공동체 부분에서 인구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수 사업이 다수 발굴돼 2026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행률이 저조한 지역을 우수지역에서 배제하고, 기금 사업 성과분석 배점을 상향하는 등으로 그간의 기금 운영 성과도 중요하게 고려했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역에 배분되는 재원이다.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89개 및 관심지역 18개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 원과 서울·세종 제외 광역자치단체 15개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으로 구성된다.
이중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정책 간담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8.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금관리조합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서면검토·현장방문·대면발표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인구감소지역 중 8개 지역, 관심지역 중 2개 지역을 우수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역별로 S·A·B등급의 평가등급을 결정했다.
이중 올해 우수지역은 사람·일자리·마을 중심의 지역활력 제고 사업으로 인구 유입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다수 포함했다.
먼저 전남 완도군은 섬 지역의 특성을 활용해 치유의 섬이라는 콘셉트를 홍보하고,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등 생활인구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화순군은 청년·신혼부부 만원 보금자리와 24시 어린이돌봄 시스템으로 정주인구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강원 영월군은 '로컬 창업지원 사업'으로 빈집을 정비해 리빙스테이션을 조성하면서 청년상회와 청년 광장 등을 조성해 청년 중심의 로컬 창업육성을 지원했다.
경남 하동군은 '청년협력가 양성 및 마을 파견 사업'을 통해 청년협력가의 역량과 마을 자원을 결합해 정주여건을 개선해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마을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 4년 차에 접어들어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 운용체계 개편 등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시설 조성 이외에도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투자계획서 평가를 기금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개편할 수 있도록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체계를 바꾸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에 사람이 들어오고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 조성 중심의 운영 패러다임을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 중심으로 전환했다"면서 "행안부는 이번 개편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결과 및 사업 분야별 우수사례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22)
2025.12.0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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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처벌 강화…최대 징역 30년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적용해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형법 개정안 주요 내용
법무부는 이번 개정이 조직적·지능적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사회적 위험성이 큰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을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02-2110-3558)
2025.12.03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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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조 규모 2026년 예산 국회 통과…5년 만에 법정기한 내 처리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인 2026년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헌법상 정해진 법정기한 내 여야가 합의해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정부안 728조 원에서 1000억 원 감액된 727조 9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펀드, AI 지원 등 모두 4조 3000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재원 내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지원 예산, 재해예방·국민안전 소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를 중점 보강해 모두 4조 2000억 원을 증액,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1000억 원 순감했다.
한은 잉여금 등 국세 외 수입의 증가로 총수입이 정부안 대비 1조 원 증가(675조 2000억 원)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4.0%에서 -3.9%로 개선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로 유지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728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찬성 248표, 반대 8표, 기권 6표로 통과되고 있다. 수정 예산안은 정부 원안에서 4조3000억 원이 감액됐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인 728조 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국회가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건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국회 확정 예산 주요 특징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미래투자와 민생지원 등과 관련된 소요는 증액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햇빛소득마을 ESS 설치(+975억 원)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AI 모빌리티 실증도시(+618억 원) 등 신산업투자를 확대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급(+158억 원), 청년미래적금 인센티브 강화 등 저출생·미래세대를 지원해 인구구조 변화에도 대응한다.
장애인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인상(+63억 원),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137억 원) 등 장애인·노인·위기가구 등 취약계층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인하, 대중교통 정액패스 지원 강화, 도시가스 신규 보급 등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으로 취약계층·민생경제 지원에도 집중한다.
가뭄·산불 등 재해예방과 국민안전 관련 예산도 넉넉하게 지원했고, 지역이 성장의 거점이 되도록 AX 등 산업·인프라 예산도 반영했다.
또한,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국가전산망의 신속한 복구와 DR 구축 등 대응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4000억 원)하고, 한미 관세협상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정부안에 반영된 대미통상프로그램을 감액(-1조 9000억 원)하고 내년에 신설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예산(+1조 1000억 원)에 반영하는 등 정부안 제출 이후 변경된 사안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반영했다. 이번 예산의 주요 증액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 '마을 태양광 발전소'를 방문, 발전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25.11.2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미래 성장동력 확보(+1조 7000억 원)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ESS 설치 지원을 확대(+250곳)해 신재생에너지 자립 기반을 조성(+975억 원)한다.
노후 재생e인버터 SW 개선사업의 국비지원율을 70%에서 100%로 대폭 높이고 계통취약지역 내 인버터 전수 조사(7만 6000개)로 전력망을 안정화한다.
사립학교(100개), 공영주차장(50개)에 태양광 보급을 지원(+118억 원)하고,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110억 원) 확대로 탄소중립을 뒷받침한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가정용 히트펌프도 1600가구에서 2600가구(+55억 원)로 추가 보급한다.
첨단산업 부문은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를 신규 조성(+618억 원)하고, 고신뢰·고정밀 완전 자율운항 선박 기술을 개발(+222억 원)한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선로, 상·하수도관, 가스관 등 공동구 구축을 지원(+500억 원)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를 지원한다.
인재양성 부문은 KAIST·GIST 부설 과학영재학교를 설립(+126억 원)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AI 훈련 수료자를 배치·채용하는 벤처기업 80곳을 대상으로 1곳당 1억 5000~2억 원의 사업화 자금 지원(+140억 원)한다.
수출·통상 부문은 관세협상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를 반영(+1조 1000억 원)하고, 중소조선사 RG 특례보증 3000억 원을 추가 공급(+400억 원)한다.
온라인 수출기업 대상 물류비 지원도 1131개 사에서 1591개 사로 확대(+50억 원)한다.
정부는 이어서 저출생·미래세대를 지원한다.
월 4만 원의 친환경 농산물을 임산부 16만 명에게 지급(+158억 원)하고, 취약지 산부인과 노후장비 교체를 지원(+18억 원)해 산모 건강을 증진한다.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평가시스템도 구축(+3억 원)한다.
3년 동안 동결됐던 보육교사 수당을 2만 원 올려 28만 원으로 인상하고, 교사-아동비율 개선에 따른 추가 채용(+1만 5000명) 교사에도 수당을 지급(+445억 원)한다.
0~2세 기관보육료도 3%에서 5%로 추가 인상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192억 원)한다.
조손가정에 방문 양육을 지원하는 지역을 3곳에서 7곳으로 확대하고, 특별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을 360명에서 506명으로 늘려 취약 아동 돌봄을 강화한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 관리시스템을 구축(+54억 원)해 돌봄인력의 전문성·신뢰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당초 중소기업 신규재직자에 한정된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에 기존 재직자와 영세 소상공인을 추가해 지원을 대폭 확대(10만 명→160만 명)한다.
7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2025 광주 장애인복지 통합박람회에서 시민들이 장애인 체험을 하고 있다. 2025.11.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취약계층·민생경제 지원(+4000억 원)
정부는 먼저, 취약계층 사회안전 매트를 강화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비 대상을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183→229개)해 어르신들이 사는 곳에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10% 인상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전문수당 인상(15만→20만 원)으로 최중증 장애인 대상 돌봄을 강화(+94억 원)한다.
장애아동의 언어발달, 심리치료 등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단가를 20만 원에서 20만 5000원으로 인상해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42억 원)하고, 안정적 직업생활 지원을 위해 근로지원인을 200명 확대(+46억 원)한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먹거리·생필품을 제공하고 사회복지 상담과 연계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의 지원 기간과 규모를 확대(+24억 원)한다.
정부는 이어서, 지역·필수 의료체계를 강화한다.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단가를 과목당 6억 원에서 의료양호지역 7억 원, 의료부족지역 8억 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해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통한 지역의료 체계를 강화(+170억 원)한다.
중증외상환자 신속한 이송을 위해 권역외상센터 2개소에 헬기계류장을 구축(+45억 원)하고, 진료권 기반 실태조사(+3억 원)로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한다.
심리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살예방센터 전담인력(467명) 확충을 신속히 지원하고,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신설로 자살예방 컨트롤타워를 구축(+20억 원)한다.
청소년 온라인 상담 적시대응을 위한 1388센터 인력을 16명 증원(+4억 원)한다.
정부는 또한, 민생경제·노동 부문 지원을 강화한다.
대중교통 정액패스의 이용 한도(월 20만 원)를 폐지하고 비수도권과 3자녀·저소득 가구는 가격을 인하해 지원을 확대(+305억 원)한다.
서민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15.9%에서 12.5%로 인하하고,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는 9.9%까지 인하(+297억 원)한다.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공급배관 건설비용을 70% 보조해 도시가스 신규 보급으로 주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지원(20곳 +1400억 원)한다
근로감독관 864명 추가 채용에 따른 국가시험 개최 등 필요경비를 반영해 차질 없는 근로감독업무를 뒷받침(+21억 원)한다.
소규모 작업장에 안전장비 보급을 확대(1200→1800개 사, +42억 원)하고, 산재병원 노후 장비를 교체해 산재근로자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72억 원)한다.
문화 부문에서는 예술인 지원을 위해 초중고 예술강사의 강사료를 연 1인당 645만 원에서 1158만 원으로 올리고 강의시간을 1인당 연 150시간에서 269시간으로 대폭 확대해 예술교육을 내실화하고 강사 처우를 개선(+29억 원, 특별교부금 포함 +214억 원)한다.
은퇴 체육인 1500명에게는 지도자 과정 등 제2의 인생설계를 지원(+8억 원)한다
출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 서점의 공동수배송(6→9곳), 권역별 선도서점 육성(25→120개) 등을 확대해 출판산업 인프라와 경쟁력을 강화(+60억 원)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는 29일 서울의 한 구청에서 시민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9.2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국민안전·안보 강화(+6000억 원)
정부는 먼저, 재해 예측과 예방, 대응을 강화한다.
국가전산망의 신속 복구와 DR구축 등 재난 대응력을 제고(+4000억 원)한다.
주요 시스템 168개 대상 이중화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재난 상황에 데이터 손실이 없도록 실시간 백업체계를 구축(+3434억 원)한다.
화재복구에 활용된 클라우드·장비의 임차료를 반영(+446억 원)하고,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교체 소요(+62억 원)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
가뭄 대응을 위해 지하수저류댐을 2곳에서 3곳으로 추가 설계하고, 계단식논·인공습지 등 수질개선(+107억 원)도 병행해 용수를 확보한다.
특수진화대가 상주하는 산불대응센터(10곳)를 조성해 초기대응력을 강화하고 산림 내 국가유산 자동소화설비(5곳) 설치로 대형산불에 대비한다.
계측기 설치, 예측모형 등 현장작동형 도시침수예보 체계도 구축(+25억 원)한다.
심리상담 등 오송·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고, 현장인력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진료비와 상담을 지원(+47억 원)한다.
정부는 이어서 재외국민 대상 해외범죄 대응을 위해 국제공조 지원과경찰주재관·현지협력원 등 전담인력 54명을 추가로 확보(+82억 원)한다.
여행자정보 동시구현 시스템을 지방공항 7곳에 추가 배치하고, 신변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도입해 위해물질 반입을 차단(+29억 원)한다.
사이버공격 예방-탐지-분석 등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도 고도화(+145억 원)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 강화로 기업의 책임을 확보(+77억 원)한다.
정부는 또한, 군인의 복무여건을 개선한다.
휴일 당직근무비를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이고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격년 주기 건강검진비(20만 원)를 지원한다.
전체 소령 대상 월 5만 원(무보직은 3만 원)의 직책수행경비도 신설(+55억 원)한다.
정찰위성 임무수행을 위한 운용센터를 조기 구축(+106억 원)하고 해병대 K-2 전차 신규 도입 착수금(총사업비 4000억 원) 반영으로 전력보강을 지원한다.
공중 작전영역 확장을 위해 다목적 공중급유기 1대를 추가로 확보(+300억원)한다.
참전수당을 48만 원에서 49만 원, 무공영예수당은 54만~56만 원에서 55만~57만 원, 4.19공로는 49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1만 원씩 인상해 보훈예우를 강화(+192억 원)한다.
해양보호구역인 전남 신안군 임자면 해안에 해양쓰레기가 쌓여 있다. 2025.9.1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지역경제 활성화(+1조 6000억 원)
정부는 먼저, 농어촌 생활여건을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지역을 3곳 추가해 10곳으로 늘려 더욱 폭넓게 농어가 소득망을 확충(+637억 원)한다.
일손 부족문제 완화를 위해 인력중개센터를 110곳에서 130곳으로 확대하고,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근로자 대상 기숙사 10곳을 확보(+20억 원)한다.
해안 쓰레기 수거를 위한 해양환경정화선 4척 건조를 지원하고, 대상 해안범위도 확대해 어촌 환경을 개선(+41억 원)한다.
하계조사료 목표면적 상향(1만ha에서 2만ha)에 따라 제조비 및 종자비 등을 지원해 전략작물 생산과 유통 기반을 확충(+77억 원)한다.
무기질비료 가격(8만 원/톤)도 보조(+156억 원)해 농가 가격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이어서 지방거점 성장을 위해 지역거점 AX 지원으로 지역특화산업의 생산성 고도화(+756억 원)를 뒷받침하고, 지역주도형 제조업 AI 전환도 2개 지역을 추가해 7곳을 지원한다.
석유화학·철강 등 위기지역 기업에 이차보전 지원(+67억 원) 강화 및 지방정부 고용안정 패키지 지원을 확대(+250억원)한다.
호남고속선 증편을 위한 변전소 증설을 조기 추진(+100억 원)하고, 서대전~회덕 구간 고속도로 확장(+23억 원) 등 지역 교통인프라를 확충한다.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44억 원)로 먹는 물 문제를 해소하고, 취양수시설 48곳을 조기 준공(+90억 원)해 충분한 용수 확보를 지원한다.
안정적인 광역교통망 운영을 위해 광역버스 지원금을 노선당 14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높이고, SOC, RD, 문화 등 기타 민생·지역 현안 사업에 1조 2000억 원을 반영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044-215-7110), 예산정책과(044-215-7130)
2025.12.0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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