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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 완화…최대 25만 원 바우처 지급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의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를 설 명절 전인 2월 9일부터 시작하고, 요건 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했다. 총 지원 규모는 5790억 원으로 사업체 당 최대 25만 원을 지원한다. 26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가에서 영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 모습. 2026.1.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용처는 공과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기존 항목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새로 포함한 총 9개 항목이다. 소액결제 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사용 항목에서 제외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 시 선택한 카드사로 바우처가 지급되며, 결제 시 자동 차감된다. 접수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부제(홀·짝제)로 운영한다. 2월 9일은 번호 끝자리가 홀수, 10일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하다. 11일부터는 끝자리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바우처 전용 콜센터(1533-0100)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78개 지역센터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044-204-7294)
2026.01.2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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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동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 2월 5일 개관…'K-컬처' 외교 무대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하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행사를 계기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케이-컬처', '케이-스포츠' 외교를 대대적으로 펼친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내달 5일부터 22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 현지에서 '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한다고 27일 전했다.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 홍보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이번 '코리아하우스'는 밀라노 시내 중심부의 역사적인 건축·문화공간인 '빌라 네키 캄필리오(Villa Necchi Campiglio)에 조성한다. '빌라 네키 캄필리오'는 1930년대에 설계된 근대건축 명소이자 박물관으로서 영화 <하우스 오브 구찌> 등 촬영지로도 명성이 높은 장소다. 저택은 스포츠외교를 위한 고위직 접견과 만찬 행사 공간으로, 야외 테니스코트는 '케이-컬처'와 '케이-관광' 홍보공간으로, 지하는 선수단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제스포츠 고위급 외교 및 선수단 지원 거점 '코리아하우스'의 개관식은 내달 5일 진행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을 비롯해 국내외 국제스포츠계 주요 인사가 개관식 현장을 찾는다. 특히 올해는 '케이-컬처'의 인기에 힘입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과 각국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위원장 등 국제스포츠 고위급 관계자의 방문 문의가 쇄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17일 '한국의 날'에는 한국의 설날 문화를 활용해 세배, 윷놀이, 딱지치기와 같은 전통놀이 체험이 방문객을 맞는다. 올림픽 무대의 주인공인 대한민국 선수단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팀코리아 홍보존에서는 국가대표 선수단복을 전시하고 포토 존을 운영하며 주요 경기의 단체 응원전도 진행한다. 내달 22일 '대한민국 선수단 해단식'에서는 치열한 승부의 현장을 지나온 선수단의 열정과 도전을 기리며, 후원사와 함께 그 성과를 축하할 계획이다. 한국 일상부터 한복, '뮷즈', 전통놀이까지…다채로운 한국문화 홍보 올림픽을 찾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한국문화도 선보인다. 한국관광공사는 '밀라노에서 떠나는 한국으로의 여행'을 주제로 한국인의 일상을 방한 관광 콘텐츠로 홍보한다. 아이돌 화장법과 헤어스타일 체험과 강릉 커피향·제주 바다향 체험 전시, 케이팝 수업 등 풍성한 즐길 거리를 예고한다. 지난 2024년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에서 '한국의 날' 행사가 열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한복 패션쇼를 선보이고 있다.2024.8.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일 품절 행진을 이어가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뮷즈(MU:DS)'도 '디자인의 도시' 밀라노의 문을 두드린다. 사유·청자·백자·나전·<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5개 주제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국 문화유산 상품 96종을 전시하는 한편, 반가 미니어처, 청자 파우치, 청자 열쇠고리, 까치호랑이 배지, 일월오봉도 파우치 등 인기상품 19종은 직접 판매한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코리아하우스 개관식에서 한복 패션쇼 <설중연회: 눈꽃 아래 피어난 한복>을 통해 겨울의 정취 속에 피어난 한복의 품격을 무대 위에 펼친다. 관람객은 두루마기 등 겨울 한복과 함께 갓·족두리·볼끼 등을 직접 착용해 보고 즉석 사진도 남길 수 있다. 씨제이(CJ), 네이버, 카스 등 후원사도 '원팀'으로 팀코리아를 응원한다. CJ는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한강 편의점을 주제로 '케이-푸드'와 올리브영 인기 '케이-뷰티' 제품을 전시하고 드라마와 연계한 '케이-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케이-엔터' 전시를 운영한다. 네이버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곽윤기 선수 등이 참여하는 코리아하우스 소개 프로그램과 함께 온라인 단체응원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카스는 개관식 등 주요 행사에 행사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팀코리아 응원 기념품도 현장에서 만날 수 있다. '코리아하우스'는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www.koreahouse2026.com)을 하거나 현장에서 신청하면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는 선수단을 응원하는 것은 물론 '케이-스포츠'의 가치와 그 뒤에 있는 문화적 저력을 세계에 전하는 무대"라며 "'케이-스포츠'를 응원하고 '케이-컬처'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044-203-3167)
2026.01.27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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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직장인 한끼 지원 등 생활밀착 정책 촘촘해졌네!
2025년 1월 24일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인천 중구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귀성객들이 고향 가는 여객선에 오르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정부가 2026년 국토·교통, 농림·수산·식품,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전반에 걸친 생활밀착형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 국토위성 2호를 발사하고 항공·교통 안전을 강화한다. 이에 더해 약물운전 검사 의무화 등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촘촘히 다진다. 중소기업 직장인 식사 지원, 반려동물 진료비 면세 확대, K-푸드·수산식품 수출 지원 등 민생과 산업 경쟁력도 함께 높인다. 국방 정책은 예비군 훈련 보상 신설과 드론전사 양성 등 병역의무 이행의 실질적 보상을 강화한다. 아울러 재난 피해 지원 확대, 법률구조 통합 서비스, 스토킹·화재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 안전망을 전방위로 확충한다. 국토·교통국토위성 2호 상반기 발사 국내 최초 공공서비스 전용 국토위성 2호가 올 상반기에 발사된다. 고해상도 국토위성 1호는 2021년 3월 발사돼 정상 운영 중이다. 국토위성 2호는 시험운영을 거쳐 2026년 하반기부터 국토위성 1호와 함께 본격 운영된다. 국토위성은 공공 분야의 국토 관리, 공간정보 구축 및 재난대응 등에 활용된다. 촬영된 위성 영상은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항공사고 피해자 보호 위한 항공보험 제도 개선 항공사고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복구와 일상 복귀를 위해 항공보험 제도가 개선된다. 보험금 지급청구권과 공제급여 청구권은 압류나 양도가 금지된다. 경량·초경량항공기 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나 공제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한다. 관련 내용을 반영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2025년 11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6월 3일부터 적용된다. 연안여객선 모바일 예매 더 편하게 연안여객선 모바일 예매 앱에 간편결제 서비스와 푸시 메시지 기능이 도입됐다. 기존 신용카드 결제 방식에 더해 각종 페이(pay) 결제가 가능해졌다. 푸시 메시지를 통해 개인별 운항 일정을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자료 경찰청 약물투약 의심 운전자 검사 의무화 약물운전 예방을 위해 약물투약 의심 운전자에 대한 검사 의무화 규정이 마련됐다. 검사 요구를 받은 운전자는 경찰의 측정에 응해야 하며 불응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 약물운전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 약물측정 거부자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의 한 구내식당을 찾은 시민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농림·수산·식품중기 근로자 5만명 아침 또는 점심 외식비 지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먹거리 지원사업이 2026년부터 중소기업 직장인으로 확대된다. 든든한 한끼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직장인 5만 4000명을 대상으로 아침밥 또는 점심밥 중 한끼를 제공한다. 동일 기업에 대해 아침밥과 점심밥의 중복 지원은 허용하지 않는다. 아침밥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4000명을 대상으로 쌀을 활용한 조식을 1000원에 제공한다. 점심밥은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5만 명을 대상으로 점심 외식비 20%를 월 최대 4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덜어준다 1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왔다. 2023년부터 진찰·투약·검사·치료 등 치료목적 진료까지 면세를 적용했으며 올해부터 질병·증상 항목 10종을 추가해 면세 대상이 112종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필수 진료가 부가가치세 없이 이뤄진다. K-푸드 수출 유망 품목 발굴 지원 2026년부터 '글로벌 Next K-푸드 개발·육성 프로젝트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권역별 K-푸드 진출 수준을 고려한 유망 품목을 선정하고 품목별 시장 진출 단계에 맞는 지원을 제공한다. 범부처·민간 협의체인 'K-푸드 수출기획단'의 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 뒤 물류, 마켓테스트, 판촉 등을 지원한다. 내수기업도 수산식품 수출바우처 신청 가능 수산식품 수출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이 올해부터 내수기업으로 확대된다. 전년도 수출실적 1만 달러 미만 기업도 바우처 사업 신청이 가능해진다. 초보·성장·고도화 단계별 바우처 지원 기업 수를 확대하고 단계별 지원자격 요건도 완화한다. 집단급식소 위생등급제 조기 시행 집단(위탁)급식소 위생등급제가 2026년부터 조기 시행된다. 당초 2028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적극행정을 통해 시행 시기를 앞당겼다. 정부는 위생등급제 조기 도입으로 대규모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25년 9월 4일 육군 제36사단에서 교육용 소형드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국방부 국방·병무2026년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 전역 후에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예비군을 위해 2026년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를 신설·인상한다. 5~6년 차 예비군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에 대해 훈련비를 최초 지급한다. 기본훈련은 연 1일 8시간 기준 1만 원을 지급한다. 작계훈련은 연 2일 각 6시간, 총 12시간 기준 1만 원을 지급한다. 1~4년 차 예비군이 받는 동원훈련 I·II형 훈련비도 회당 1만~1만 3000원 인상된다. 예비군 급식비(도시락비) 역시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해 훈련 여건을 개선한다. '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 전 장병이 입대 후 드론 비행기술을 숙달하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추진한다. 드론 운용 역량을 갖춰 미래 전장 대응 능력과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자율적 신기술 학습과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해 군 복무의 가치를 높인다. 국산 상용드론을 대량 도입해 소부대 작전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항목을 확대한다.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와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가 대상이다. 기존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에 더해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을 추가 공개한다. 주소 공개 범위는 건물번호까지 확대한다. 적용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해 공개되는 사람이다. 공개 절차는 2월 공개대상 선정, 3월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6개월 경과 후 11월 공개대상 심의 확정, 12월 공개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병역의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소방관이 화재감지기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자료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누리집 행정·안전·질서부가통신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 개선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이 2월부터 실시간 운영된다. 또 서비스 이용요금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온라인(AI·챗봇 등)과 전화(ARS)를 통한 다채널 상담이 제공된다. 필요 시 상담원을 통한 실시간 상담도 가능하다. 모든 요구사항은 실시간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3영업일 이내 처리된다. 법령 해석 등 정당한 사유로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울 경우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안내한다.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35개 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가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통합 제공된다. 이용자는 법률구조 통합시스템을 통해 법률 정보, 상담, 접수, 진행 과정과 결과 확인까지 한번에 이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개인에게 적합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재난 피해지원 대상·범위 확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재난 피해지원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다.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이 주생계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던 문제를 개선하고자 '주생계수단 요건'을 삭제한다.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시설복구와 경영안정 지원이 신설된다. 관련 행정규칙 개정 후 2025년 3월 21일 이후 발생한 재난부터 소급 적용한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이 통합·확대된다.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긴급 주거지원과 회복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한다. 상담·주거지원·치료회복 등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한다. 휴대용 비상벨과 호신용 스프레이 등 개인 휴대 보호 안전장비 지급도 확대해 피해자 안전을 강화한다. 노후 아파트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무상 보급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취약 세대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무상 보급한다. 대상은 2004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와 연기감지기가 없는 세대로 만 13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다. 보급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진행된다. 신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방청 또는 관할 소방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2026.01.27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바로가기 -
'피지컬 AI'로 지역 제조혁신 가속화…전북대 '실증랩' 개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피지컬 인공지능(AI) 제조혁신을 통한 지역 제조 성장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피지컬 AI 제조혁신의 출발점이자 확산 거점으로 전북대 피지컬 AI 실증랩이 문을 열어 다양한 생산 시나리오와 기술 검증이 동시에 실시간으로 이뤄지며 협업운용을 실증하기 위한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6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북대학교를 방문해 '피지컬 AI 사전검증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사업 참여 기업 및 전문가와 함께 피지컬 AI 기반 제조혁신 확산 방안과 대규모 R&D 사업인 지역 AX 사업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피지컬 AI 실증랩 개소식' 에 참석해 '정밀 텔레오퍼레이션 작업 데이터 수집'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배 부총리는 지난해 추진한 사전검증 사업으로 구축한 전북대학교 피지컬 AI 실증랩 개소식에 참석하고 실증 시연을 확인하고, 사업 성과와 지역 AX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사업 참여 기업·연구진 등이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고 피지컬 AI 기술의 현장 적용성과 수요 기반 실증 결과를 확인했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지난해 추경예산으로 피지컬 AI 기반 제조혁신을 위한 사전검증 사업을 추진해 사전검증 결과를 지역 AX 사업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해 왔다. 이 사업은 전북대(제조)와 KAIST(물류) 실증랩을 구축해 공정·장비 및 데이터 기반의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고, 자동차 분야 3개 수요기업 공정에 피지컬AI 기반의 자율주행 이동로봇(AMR) 물류 자동화, 머신텐딩 자동화, 다품종 대응 유연생산 체계 등을 적용했다. 특히 전북대 실증랩은 신체 조건 피지컬 AI 현장 실증 기반을 구축한 첫 플랫폼으로, 본사업의 기술적 마중물이자 오픈 실증 생태계 거점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피지컬 AI 실증랩 개소식' 에서 현판제막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 배경훈 부총리,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김순태 전북대학교 교수.(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 실증랩은 조립, 검사, 라벨링, 유연생산 등 기능별 기술 검증이 가능하도록 구축했으며 P-Zone(Production, 제조생산)과 I-Zone(Inovation, 혁신)으로 구획해 실험과 생산 시나리오를 동시에 검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기능적인 구획을 통해 다양한 생산 시나리오와 기술 검증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며, 이 기종 협업운용을 실증하기 위한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 주요부품 기업인 DH오토리드(스티어링휠), 대승정밀(전동브레이크), 동해금속(자동차 차체) 등 주요 공정에 피지컬 AI 기술을 적용한 결과, 사전검증 단계지만 생산성, 품질, 공정 효율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는 성과를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DH오토리드는 자율주행 이동로봇 기반 무인 운반과 디지털 트윈 기반 사상·후처리 작업의 로봇 자동화를 적용해 기존 수동 중심의 공정을 개선하고, 공정 편차 감소와 작업 효율 향상 성과를 확인했다. 대승정밀은 절삭가공 설비의 투입·배출 작업을 로봇이 수행하는 머신텐딩 체계를 적용해 기존 수작업 절삭가공 공정을 자동화해 설비 가동률과 불량률을 대폭 줄였다. 동해금속은 차체 부품 용접·조립의 다품종 소량 생산에 대응하는 유연생산과 통합제어 기반을 구축해 기존 수작업 중심의 용접·조립공정을 유연생산 체계로 전환했다. 이러한 기술 적용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이명 등 작업자 건강·환경 문제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는 등 피지컬 AI가 생산성과 작업환경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현장에서 검증했다. 향후 지역 AX 사업 단계에서 확대 적용하면 이러한 성과들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어 더욱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랩 개소식 이후 진행한 현장 간담회에서는 이석근 DH오토리드의 대표, 김장송 대승정밀 대표, 서호진 동해금속 대표, 김순태 전북대 교수, 장영재 카이스트 교수 등 기업 관계자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내 피지컬 AI 제조혁신 내재화를 위한 실행과제를 주제로 토의했다. 참석자들은 피지컬 AI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실증 기반 정책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과기정통부는 제기된 의견을 앞으로 지역 AX 설계와 정책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는 "전북대 피지컬 AI 실증랩은 피지컬 AI 제조혁신의 출발점이자 확산 거점"이라며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현장과 반도체, 모빌리티, 로봇 등 피지컬 AI에 최적화된 산업 기반을 이미 보유한 만큼 이를 현장에서 실증해 독자적인 기술 확보와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6)
2026.01.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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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 출범…정부, 대테러 대응 체계 바꾼다
급변하는 테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태스크포스(TF)'가 26일 출범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테러방지법 제정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대테러 체계를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TF 출범은 그간의 대테러체계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업무 혁신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26일 오후 부산경찰청 14층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 사무실 현판이 설치돼 있다.2026.1.26.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지난 20일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후 최초로 가덕도 피습사건이 테러로 지정됨에 따라, 선거기간 정치인 등 주요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및 테러경보단계 상향 필요성 등을 포함해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대테러 활동의 발전방향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국제 테러 양상은 폭력적 극단주의의 확산, AI·드론·사이버 기술과 결합된 신종 위협, 개인화·분산화된 공격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기존의 법·제도 및 대응체계가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부합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민·관 합동 TF는 국가 대테러 업무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실행 가능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기로 했다. TF는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과 박원호 대테러센터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로 구성돼 운영된다. 민간 전문가 20명과 국정원, 경찰, 군 등 관계기관 실무위원을 포함해 총 30여 명이 참여하며 오는 3월까지 3개월 간 1차로 운영되고 필요시 연장한다. 주요 검토과제는 테러의 정의 재정립, 테러 규명절차 체계화, 대테러 업무 추진시 국민 인권보호 방안, 테러 대응 조직체계의 전면 재검토, 대테러 국제협력 및 공조 강화 등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TF는 기존 체계를 전제로 한 형식적인 점검 기구가 아니라, 무엇이 작동하고 무엇이 현장과 맞지 않는지를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는 조직"이라며, "TF의 논의 결과가 보고서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제도 개선은 책임있게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인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은 "대테러 관계기관의 전문성은 상호 존중하되, 기관 간 격벽을 허물어 국민 안전의 실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이행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02-2100-2024)
2026.01.26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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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한중 문화협력 확 등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안정된 산업 인프라와 첨단 분야의 기술 경쟁력, 케이(K)-컬처 등 우리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 전략적 경제협력과 성과를 구현하고 글로벌 연대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제26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관세 등 각종 통상조치의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불안정, 원자재 가격 변동성의 지속 등 대외 리스크를 우리 경제의 방파제를 시험하는 도전인 동시에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과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둘러싼 전략적 경쟁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중·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경제분야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조치 추진방향을 논의했으며, 이와 연계한 한중 문화협력 추진방안, 핵심광물 관련 국제 논의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 2026년 해외 플랜트 수주 지원방안,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현황 및 계획 등 주요 대외경제 현안도 폭넓게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9년 만의 국빈 방중을 계기로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공고히 하고 수평적·호혜적 원칙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협력을 소비재, 콘텐츠, 서비스업 분야로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의 실질적 교류를 활성화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문화교류를 더욱 적극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한중 문화협력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7년 이후 둔화되었던 문화 교류의 점진적·단계적 재개에 양국 정부가 공식 합의해 K-콘텐츠를 비롯해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등 문화 전반에 걸친 교류와 협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양국의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전된 계기로 평가했다. 이어서 경제분야 포괄적 협력 논의 개시와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성과 도출 가속화, AI 및 지식재산 보호 협력 심화 합의, 기술자격 상호인정 분야 확대 제안,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관련 기본 입장 전달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한 핵심광물과 관련한 국제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핵심광물 이슈는 재정·통상·산업·외교 정책이 동시에 작동하는 범정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해외 플랜트 수주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업계가 제시한 412억 달러, 22개 프로젝트 수주를 총력 지원하기 위해 중동·아시아·미주 등 전략적 경제협력 교류 계기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기업-협·단체–지원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수주지원단'을 구성하고 수주지원을 위해 최신 정보 제공과 금융 지원 확대 등에 집중하는 한편, 수주 이후에는 인력 양성, 계약 변경, 미수금 등 현장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인구 1억 명이 넘는 북아프리카 최대 경제국인 이집트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추진 방향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문의: <총괄>재정경제부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 <한중정상회담>재정경제부 경제협력과(044-215-7610), <한일정상회담>외교부 동아시아경제외교과(02-2100-7675), <한중 문화협력>문화체육관과부 문화수출통상과(044-203-2460), <핵심광물>재정경제부 공급망분석팀(044-215-7890), <해외 플랜트 수주>산업통상부 통상협력총괄과(044-203-5670),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산업통상부 통상협정정책기획과(044-203-5740)
2026.01.26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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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2685억 원 지원…AI 제조 혁신 가속화
산업통상부는 시설·장비 구축으로 초격차 기술개발과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올해 268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 롯데호텔 울산에서 열린 'M.AX 확산을 위한 울산 지역 AX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2026.1.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해보다 11.5%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우리 산업의 기술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은 우리 기업과 연구기관의 시험·평가, 인증,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비용 부담으로 개별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장비를 대학·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에 구축해 공동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먼저, 제조 AI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기반에 본격 투자한다. 산업부는 지난해보다 12개 늘어난 28개 신규과제(280억 원)를 선정하고 신규 예산 중 40%를 AI 기반구축에 집중 투입한다. AI 자율실험실, 제조 AI 전환(M.AX) 등 제조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AI 시설·장비 인프라를 확충해 AI 강국 도약을 위한 산업 저변 확보에 이 사업이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어서, 전국 각지에 공유형 연구공간을 구축해 산업기술 허브로 기능하게 한다. 특히 올해 신규 과제부터는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기술분야에서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는 공유형 연구공간을 전국 각지의 연구기반센터에 구축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앵커기업-제품을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대학·연구기관의 협력을 도모하고, 기술 혁신과 사업화 가속 등 실질적 혁신지원으로 산업기술 허브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장 수요 중심의 맞춤형 기반구축 지원을 위해 연구장비 공동활용 실적이 우수한 자립화 센터의 노후장비 업그레이드·유지보수 등을 지원하는 연구기반 고도화형 기반구축과 가상 실험으로 결과를 예측하고 실험계획에서 결과 도출까지 자율실험을 지원하는 AI자율실험실형 기반구축 등도 추진한다. 올해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고는 3회로 나눠 진행하며 27일 1차 공고로 9개 과제를 우선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부(www.motir.go.kr)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연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AI 대전환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첨단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연구시설·장비의 선제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어려우나 산업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공동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활용을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으로 우리 기업 현장의 신기술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정책과(044-203-4512)
2026.01.26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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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탄소 사회 견인…"일상부터 산업까지 순환경제 전환"
정부가 일회용품 감축부터 재활용·에너지화, 미래 폐자원 관리, 중장기 국가 비전 수립까지 아우르는 자원순환 전 주기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지속가능한 탈탄소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6일 공개했다.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에서 배터리의 원래 성능을 복원한 재제조 전기차 배터리팩이 전시돼 있다.2025.7.2.(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일상'에서 '미래'까지 순환이용 내재화 기후부는 현장수용성을 고려해 일회용품 규제를 정비하고,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으로 일상적인 일회용품 소비-폐기를 다회용기 재사용으로 전환해나가기로 했다. 꼼꼼한 실태조사 및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장례문화가 일회용품 위주에서 다회용기 사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청사 일회용 컵 반입금지를 추진해 공공부문이 다회용 컵 사용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경제계 협업을 바탕으로 대형사업장 내 카페 및 구내식당 등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확산하도록 한다. 이어서 생활 속 다양한 품목의 순환이용체계를 구축한다. 동일한 재질의 폐의류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단체복을 대상으로 파·분쇄 후 충전재·보온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해중합으로 장섬유를 만드는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한다. 해중합은 플라스틱 결합을 화학적 또는 열적 방식으로 분해해 원료물질로 되돌리는 기술이다. 폐의류 순환이용 규모 확대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한 분리·선별 자동화 기술 등 개발도 병행한다. 식음료용 고급 펄프 소재를 포함하고 있는 종이팩의 재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종이팩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배출·수거물량 증가에 대비해 전용수거함 제작 기준 마련과 전용 수거봉투 배포 등의 기반시설 구축을 올해 상반기 안에 추진한다. 현재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재질 단일화 등 재활용 여건 변화를 고려해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으로 전환해 재활용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 재활용 대상 확대도 안착할 수 있도록 폐가전·전지 수거함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려 4만 개로 확충하는 등 수거 기반시설을 개선한다.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등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공공부문에 이어 올해부터는 민간부문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충 지원도 확대한다. 가축분뇨 고체연료화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보조연료 혼합허용, 형태·발열량 기준 완화 등 규제개선과 시설확충을 추진한다. 지역별 돈분·우분 발생량과 처리현황 등을 분석해 지역 단위 에너지화 사업규모를 산출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바이오매스 기반 에너지를 바탕으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에너지자립 마을 표준 사례(모델)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새로 주목받는 미래 폐자원의 순환이용 기반도 마련한다. 통신기지국 등에서 발생하는 서버, 중계기 등 폐통신장비를 대상으로 기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통3사 등 관련 기관이 함께 희토류 등 핵심광물 회수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해체-거점회수-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순환이용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한다. 태양광폐패널 배출 증가에 대비해 저에너지·고속·고순도 분리기술을 개발하고, 유가성이 낮은 리튬인산철 폐배터리의 순환이용 확보를 위한 맞춤형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 실효적 순환이용 촉진으로 '순환경제 체질' 강화 제품의 설계·생산 단계부터 환경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을 추진한다. 에코디자인은 품목별 친환경 설계 기준을 마련해 설계·생산 단계부터 탄소발자국 등 환경성 요소를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유럽연합(EU)에서는 지난 2024년 7월 관련법 발효 이후 품목별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도 국제동향과 국내여건 및 업계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해 에코디자인 기준을 마련할 우선품목을 지정하고, 전담 협의체(포럼)를 운영해 품목별 기준을 숙의할 계획이다. 순환고리가 끊어지는 열적 재활용(Thermal Recycle)보다는 재생원료 생산과 같이 물질 자체를 다시 활용하는 물질재활용(Material Recycle) 및 열분해 등 지속적인 순환이용이 가능한 화학적 재활용(Chemical Recycle)을 촉진하기 위해 물질·화학적 재활용과 열적 재활용 간의 재활용 지원금 차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열분해 활성화도 추진해 열분해 시설에 반입되는 원료의 품질기준 실증을 위한 기획형 규제특례(샌드박스)를 추진하고,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해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수거부터 활용까지 폐비닐 순환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재활용 의무 부여 방안을 마련한다.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포장재·제품은 결국 국내 폐플라스틱 증가로 이어지나 현행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는 국내 제조 및 수입업자만을 의무 대상자로 하고 있어 국내정책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가별 제도 현황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계의 순환이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단지, 사업장에서 발생한 공정부산물을 내부에서 순환이용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한다. 특례를 적용하면 수집·운반, 인수·인계, 재활용 등 전 과정에 걸친 폐기물 규제 적용이 면제돼 기업 및 산단의 순환이용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전망이다. ◆ 지속가능 순환경제 국가적 비전 마련 기후부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제1차 순환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내년부터 2036년까지 10년 동안의 국가 순환경제 목표와 함께 생산-유통-소비-순환이용 전 주기에 걸친 단계별 순환이용 대책을 마련한다. 전문가 토론회, 순환경제 협의체, 중앙-지방 협의체 운영 등으,로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각계각층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서 플라스틱 등 폐자원 품목별 물질흐름 통계를 고도화한다. 원료-생산-수집-처리 전 과정에 걸친 물질흐름 분석(Material Flow Analysis)을 시스템화하고 법령상 근거를 신설한다.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관리하고 순환경제 관련 각종 정보를 도표화해 일괄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대국민 배출편의 제고를 위해 한눈에 폐기물 종류, 배출방법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마련에도 착수한다. 이와 함께 기술혁신으로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한다. 사용후 배터리 해체·분리 완전 자동화, 핵심원료·소재 회수 및 고부가가치화 등 기술개발을 이어가고, 습식제련 처리공정의 친환경·고효율화 전환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기술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인다. 폐전자제품 내 영구자석을 활용한 희토류 회수 기술 실증도 함께 추진해 새로 부상하는 폐자원 순환이용 이슈에도 적극 대응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 속 순환이용체계 구축부터 중장기적인 국가 비전 마련까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빈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1)
2026.01.26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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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초국가범죄특별대응TF' 방문…"스캠 범죄 적극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사무실을 깜짝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해외를 거점으로 발생하는 스캠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으며, 특히 한국인들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 언론과도 공조하는 등 적극 알리라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노쇼사기 등 각종 스캠 범죄 신고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보고받고, 각종 스캠 범죄가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찾아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6.1.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이번 캄보디아에서의 검거와 최대 규모의 국내 송환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부처 간 벽을 허문 유기적 공조 체제의 중요성에 대해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활동 중인 코리아전담반 직원들과 영상회의도 가졌다. 이 대통령은 "가족들과 떨어져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고생이 많다"며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국민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언급했다. 또한 "단속 실적을 널리 홍보하고, 현지 언론에도 많이 알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에게 "다 여러분 덕분이다, 통닭이라도 한 마리씩 사줘야겠다"라고 하자, 화상 통화를 하던 직원이 "피자 사주십시오!"라고 답해 좌중이 한바탕 웃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현지 코리아전담반에게 "필요한 건 뭐든지 말하라"면서 예산과 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이 대통령의 지시로 마약·스캠·온라인 도박·디지털 성범죄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역량을 결집한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서 국정원, 금융위,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외교부, 법무부, 방미통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10개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2026.01.26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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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의료기기, 시장 진입 빨라진다…'최단 80일' 절차 완료
앞으로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거친 혁신적 의료기기의 의료현장 진입 기간이 기존 최장 490일에서 최단 80일까지 단축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약처 허가 단계에서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면제하고, 의료현장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마쳤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의료현장 사용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그러나 그간 평가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길어 우수한 의료기술의 조기 도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와 식약처는 제도 간 역할을 분담하고 협업 체계를 강화해,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이미 강화된 임상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을 조기에 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행 시장 진입절차와 향후 절차 비교 개정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은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과정에서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을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로 새롭게 규정했다. 신청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기존 기술 여부 확인을 신청하고, 기존 기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복지부 장관 고시를 통해 즉시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비급여 남용을 방지하고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필요한 경우 즉시진입 사용 기간 중에도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2025 메디엑스포 코리아'에서 참가 부스 직원들이 의료기기 시연을 하고 있다. 2025.6.2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를 위해 식약처는 시장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 품목의 공고 절차를 마련하고 임상 현장의 다양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임상평가자료 제출 근거도 규정했다. 한편 식약처는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시장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 품목 199개를 공고했다. 디지털의료기기 113개, 체외진단시약 83개, 의료용 로봇 3개 품목이 포함됐다. 대상 품목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적용된 독립형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체외진단시약, 로봇수술기 및 전동식 외골격 장치 등이다. 개정 법령과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의료기기 산업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의료기술의 조기 현장 도입을 지원하겠다"며 "또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비급여 사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가 의료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남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혁신 의료기기 기업이 의료현장 진입 과정에서 겪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강화된 임상평가를 통해 의료기기 안전성 확보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보건복지부 의료자원 정책과(044-202-245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043-719-3754)
2026.01.26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