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책뉴스(전체)
검색결과 총 3507건
검색기간
~
검색범위
선택한 항목
-
폐교가 '지역활력소'로 거듭난다…교육청·지자체에 재정지원 확대
정부가 '폐교'를 지역의 활력을 이끄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시·도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을 위한 폐교시설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폐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법률 개정 및 자치법규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31일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 업무협약'을 체결, 폐교 활용을 위해 주민이 원하는 시설은 확대하고 행정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행안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목표로 마련한 것이다.
대구 달서구 신당체육센터에서 '어버이날 기념 경로잔치'에서 실버합창단이 축하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3월 폐교한 신당중학교는 리모델링을 거쳐 한국어교육센터, 달서디지털창작센터, 신당체육센터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5.5.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안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은 건물 노후화, 매입 및 정비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으로 폐교 활용이 원활하지 않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지난 8월 열린 폐교 활용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폐교활용 지원, 폐교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활성화 유도 등 세 가지 대책을 담고 있다.
◆ 지역활력 이끄는 시설로 활용 지원
먼저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등 정부 정책에 폐교 시설을 활용하도록 유형화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고 노후 폐교를 정비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지역을 위한 공공 노인돌봄센터 설치·운영 등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행안부 특별교부세와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교시설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폐교의 상태, 가격, 위치, 도면 등 폐교 시설 정보와 폐교 활용 사례, 대부 및 매각 공고 등을 제공해 폐교 활용을 촉진한다.
주요내용
◆ '폐교활용법' 개정 등 제도 개선
폐교 활용 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참여를 제도화하도록 교육청의 폐교활용 조례 제·개정을 권고한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폐교 활용 협의 및 조정을 위한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기능도 확대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현행 '폐교활용법'에서 정한 교육용 시설 등 6가지 용도 외에 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통합돌봄시설로도 활용되도록 '폐교활용법'의 용도를 추가한다.
또한 교육감이 폐교 활용 계획 수립 후 활용까지 거쳐야 하는 법정 절차를 간소화(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으로 한정)하기 위해 '폐교활용법'에서 관련 사항을 의제 처리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주요내용
◆ 교육·홍보 등 정보제공 강화
폐교 등 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활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폐교 활용 사례에 대한 우수사례 전파 등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폐교 활용을 활성화한다.
이에 법령 내에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으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2026년부터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교육부와 행안부는 공동으로 폐교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주요내용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열악한 지방 재정과 각종 규제로 지역에서 폐교를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존재했다"면서 "이번 활성화 계획을 통해 폐교가 지역주민을 위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의 어려움을 항상 청취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지역주민 모두의 폐교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폐교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적 제약으로 지방정부가 폐교를 손쉽게 활용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활성화 계획으로 폐교가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공유재산정책과(044-205-3690),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044-203-6642)
2025.10.31
행안부·교육부
-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국민생활 밀접 1등급 시스템' 100% 복구 완료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1등급 시스템이 100% 복구 완료됐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4차 회의를 개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복구 상황과 복구 계획을 집중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지난 28일에는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통합보훈(국가보훈부) 시스템이 복구되어 국민제안과 보훈대상자 등록·심사 등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민원창구가 기능을 회복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스템을 최우선 복구하고 있는 바, 31일 오전 9시 기준으로 1등급 시스템 40개(100.0%), 2등급 시스템 63개(92.6%)를 포함해 총 631개 시스템(89.0%)을 복구했다.
또한 ▲국민비서알림서비스(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행정안전부)도 복구돼 건강검진, 세금납부 등 생활밀착형 행정정보와 지진, 산불, 화재 등 각종 재난상황 알림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복구와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 이전에 속도를 내 남은 복구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전센터의 복구대상 시스템은 총 693개 중 64개가 남은 상황으로 오는 11월 3주차까지 모두 복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 이전 대상인 16개 시스템 중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 2개 시스템은 이미 복구됐고, 각 시스템의 백업데이터도 복원을 완료하고 대구센터로 이송했다.
한편 중대본은 대전센터 복구를 위한 1차 예비비 1521억 원을 확보했으며, 대구센터 이전을 위한 2차 예비비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1등급 정보시스템 40개가 모두 복구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대규모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정보시스템 인프라의 근본적인 재설계 방안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10)
2025.10.31
행정안전부
-
APEC정상회의 개막…이 대통령 "국제질서 중대 변곡점…협력·연대만이 해답"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을 주재하고 있다. 2025.10.31(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우리 모두는 국제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 서있다"며 "협력과 연대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해답"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 개회사를 통해 "희망찬 전망만 하기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녹록지는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APEC 정상회의의 첫 번째 세션인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를 주재했다. 세션에는 APEC 21개 회원의 정상들을 비롯해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 국제통화기금(IMF)의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참석했다.
세션의 주제는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Towards a More Connected, Resilient Region and Beyond)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회복력 있는 경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자유무역질서가 거센 변화를 맞이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무역 및 투자 활성화에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술혁명은 우리에게 전례 없는 위기이자 동시에 전례 없는 가능성을 선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APEC이 걸어온 여정에 지금의 위기를 헤쳐갈 답이 있다고 믿는다"며 "각자의 국익이 걸린 길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같은 입장일 수 없다는 건 분명하지만, 힘을 합쳐 공동번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궁극의 목표 앞에서 우리는 함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혁신·번영이라는 이번 정상회의의 주제는 5년 전 우리가 함께 채택한 APEC의 미래 청사진, 푸트라자바야 비전 2040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라며 "국제경제 환경 격변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어떻게 APEC 비전을 달성해 나갈 수 있을지 허심탄회한 토론과 건설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가 열리는 화백컨벤션센터의 '화백'이 신라시대에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 의견을 조율하는 회의인 화백회의에서 따왔음을 전하며 "화백 정신은 일치단결한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어우러져 만들어낼 화음의 심포니를 추구하며 조화와 상생의 길을 찾는 게 신라의 화백정신"이라며 "조화와 화합으로 번영을 일궈낸 천년고도 경주에서 함께 미래로 도약할 영감과 용기를 얻어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을 주재하고 있다. 2025.10.31(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참석 회원들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경제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역내 경제성장과 무역투자 활성화 및 민관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APEC 회원 간 공동의 노력으로 현재의 위기 또한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은 혁신을 위해 지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민관 연대를 통해 APEC의 개방, 포용, 지속가능성이라는 공통의 비전을 위해 전진해야 하며, 오늘 논의가 이러한 위대한 진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개막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 연결·혁신·번영'을 주제로 11월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2025.10.31
정책브리핑
-
정부, 미 금리 인하 영향 점검…"24시간 금융·외환시장 모니터링"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됐지만 미·중 무역갈등과 미 연방정부 셧다운 등 상황을 주시하면서 금융·외환시장 24시간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형일 1차관 주재로 수출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날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하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
미 연준은 간밤에 FOMC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4.00~4.25%에서 3.75~4.00%로 0.25%p 인하하면서 대차대조표 축소 정책을 오는 12월에 중단하기로 했다.
성명서에서 경제전망 상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평가하면서 연준이 물가 상승과 고용 둔화 등 두 측면의 위험요인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경제전망 또는 물가, 고용 상황에 대한 판단에 있어 연준 위원의 견해가 매우 다양하다고 밝히면서 오는 12월 FOMC 회의에서의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번 금리 인하 결정 등을 예상한 수준으로 평가하면서도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에 비해 파월 의장이 신중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다.
한편, 거시경제금융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주식·채권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으며 외환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큰 상황이나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일부 안정되는 모습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중 무역갈등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해 시장 변동성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이 차관은 금융·외환시장 24시간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해서 가동하면서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적기에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044-215-2750), 국제금융국과(044-215-4710), 국채과(044-215-5130),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한국은행 조사총괄팀(02-759-4181),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총괄팀(02-3145-8180)
2025.10.30
기획재정부
-
한-일 정상 "양국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 계속 확대" 공감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30일 경북 경주 APEC 정상회의장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5.10.3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 방한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은 오후 6시 2분부터 6시 43분까지 이어졌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지역 정세에 관해서도 소통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을 재차 축하하고, 취임 후 일주일여 만에 다카이치 총리의 한국 방문이 이뤄진 것을 환영했다.
또한, 그간 한일 정상 간의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일관계가 발전해 온 것처럼 "다카이치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일본의 새로운 내각과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각급에서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한일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이 계속해서 확대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정상 간의 셔틀외교 등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첨단기술, 경제안보, 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한일 간 공조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 같은 관계"라면서 "양국 간 입장차가 있는 문제는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만남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셔틀외교를 지속하며 수시로 만나고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격변하는 국제 정세, 그리고 통상 환경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이웃 국가이자 공통점이 참으로 많은 나라"라며 "그래서 한일 양국이 그 어느 때보다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 일본과 한국 양국은 국내적으로도 정말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해나가면 이런 국내 문제들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들도 얼마든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과 한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지금의 전략 환경 아래 일한관계, 일한미 간 공조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일한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큰 기념비적인 해"라며 "그간 구축해 온 일한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을 위해 유익하다고 저는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한일 정상간 비공개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한국과 일본이 안보, 경제, 사회 분야에서 폭넓은 관계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말에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서로 의지하고 함께 할 필요가 높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또 "이 대통령이 한일이 앞마당을 공유하는 너무 가까운 사이이다 보니까 가족처럼 정서적으로 상처를 입기도 하는 것 같다고 하자 다카이치 총리도 이에 매우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기간 내에 한국인들이 더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재임기간 동안에도 일본인들이 더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말했고, 이에 다카이치 총리도 이 대통령의 말에 동의를 표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셔틀외교 순서상 이제 대한민국이 일본을 방문할 차례라고 말하면서 수도 도쿄가 아닌 지방 도시에서 뵙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이에 다카이치 총리도 이 대통령을 곧 뵙기 바란다고 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 앞서 이날 오전에 캐나다, 오후에 뉴질랜드, 태국, 베트남, 호주 정상들과 차례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2025.10.30
정책브리핑
-
한·뉴질랜드 정상회담…'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격상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럭슨 총리의 방한을 환영하며, 뉴질랜드가 수교도 하기 전에 6.25전쟁에 전투병력을 파병한 매우 특별한 나라"라며, "양국이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는 협력적 관계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럭슨 총리는 이 대통령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의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축하하면서 "양국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동반자로서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통상, 방위·안보, 인적 교류 등 많은 분야에서 폭넓고 깊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30일 경북 경주 APEC 정상회의장에서 양자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0.30(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 정상은 올해로 발효 10년째를 맞고 있는 한-뉴질랜드 FTA에 기반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크게 증대돼 왔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경제안보 등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 정상은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도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문화 협력 및 인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데에도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중단·축소·폐기를 통한 비핵화 추진 의지를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럭슨 총리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복잡하고 어려운 국제질서 하에서 많은 사안에 대해 입장을 같이하는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양국 협력의 현황 및 발전 계획을 전략·안보, 번영·혁신, 사람·지구의 총 3개 축으로 분류해 제시한 관계 격상 문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관계 격상 문서는 ▴외교장관 회담 연례 개최, 차관보급 전략대화 출범 등 고위급 교류 활성화 ▴경제안보대화 정례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에 대한 뉴질랜드의 가입 의사 표명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양국 간 남극협의 출범 ▴재난관리 협력각서 체결 ▴과학기술 공동연구 등의 성과를 포함하고 있다.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증진을 위해 미국 국무부 주도로 출범한 동맹국·파트너 간 다자협력체로, 현재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수임 중이다.
2025.10.30
정책브리핑
-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공동성명 채택 추진 중"
제36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가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공동 주재로,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29일~30일 양일간 경주에서 개최됐다.
이번 합동각료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 외교·통상 각료들이 참석해 ▲디지털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번영하는 아태지역 구축 방안(세션1)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을 통한 역내 공급망 강화 및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질서 하 APEC과 WTO의 역할(세션2) 등을 논의했고 이를 토대로 합동각료성명 채택을 추진 중에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30일 오전 경북 경주시 소노캄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이번 각료성명은 올해 APEC 각급 회의체 주요 결과를 비롯해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 청년세대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번영기금, 아태 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APEC 규제개혁 전략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태지역이 직면한 성장률 둔화,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 도전과제를 언급하며 이러한 국제 환경 속에서 경제협력 강화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합동각료회의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어 조 장관은 "올해는 APEC의 주요 중장기 이니셔티브가 마무리되고 이에 대한 최종 평가와 후속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시점으로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APEC 의장국으로서 제안한 인공지능(AI) 협력, 인구구조 변화 대응, 문화창조산업 등 아태지역의 주요 현안이 새로운 의제로 각급 회의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APEC 협력의 범위가 한층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APEC 각료들의 역할이 역내 공통의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면서 "이번 회의가 APEC 비전과 방향성을 도출하고 회원 간 협력 강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여한구 본부장은 개회사에서 "유례없는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 APEC이 다시 한번 연대와 협력정신을 발휘할 때"라며 "지난 5월 통상장관회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던 '제주의 기적'을 경주에서도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이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세계적인 무역강국으로 발돋움한 것도, APEC이 전 세계의 GDP의 61%, 전 세계 교역의 49%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로 발전한 것도 모두 '개방의 힘'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로운 경제 번영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WTO을 중심으로 하는 규범 기반의 다자무역체제를 핵심축으로 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방적 복수국간 협력'을 확대해나가야 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최근 공급망 불안이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AI와 같은 혁신기술을 활용해 역내 공급망 회복력과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션 1에서는 '혁신과 번영'을 주제로, 디지털 협력을 통해 경제 성장의 기회를 포착하고 자연재해 대응, 식량안보 확보 등 역내 주요 도전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아태지역의 번영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은 아태지역이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노동력 보완 등 디지털 기술의 적극적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고령화 사회 속에서 청년 세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한국 주도로 설립된 'APEC 미래번영기금'을 통해 회원 간 교류 및 차세대 인재 육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국은 기술 발전이 성장과 포용성을 조화롭게 이끌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AI 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을 실현하고자 하는 'APEC AI 이니셔티브'를 설명하며 회원들의 적극적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세션 2에서는 '연결'을 주제로 AI 등 혁신기술의 발전과 경제안보 강화로 공급망이 재편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역내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과 APEC의 역할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우선, 한국은 AI 기술을 활용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경험을 공유하면서 APEC 차원에서 '공급망을 위한 AI'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제안해 큰 호응을 얻었다.
내년부터 우리 정부와 APEC 사무국 공동펀드로 역내 회원 간, 대·중소기업 간 공급망 관리에서의 AI 기술 활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역량 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은 WTO 개혁과 함께 '개방적 복수국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아태지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와 같은 메가 지역무역협정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을 통해 새로운 통상규범과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복수국간 협력을 위한 '아이디어 인큐베이터'로서 APEC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년 만에 APEC 의장국을 재수임한 한국은 올해 해양, 교육, 고용 등 14개 분야별 장관회의를 개최해 다양한 정책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의 지평을 넓히며 회원 간 연대와 공조를 강화했다.
아울러 정상회의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최종 점검회의인 합동각료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올해 논의된 다양한 의제와 협력 성과를 정상회의까지 이어가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의: 외교부 지역경제기구과(02-2100-7654), 산업통상부 다자통상협력과(044-203-5901, 5904), 세계무역기구과(044-203-5924)
2025.10.30
외교부
-
'쯔쯔가무시증' 옮기는 털진드기 12배 ↑…야외 물림 주의
질병관리청은 쯔쯔가무시증(Scrub Typhus)을 옮기는 털진드기의 전국적 발생 밀도 조사 결과, 전주(42주차) 대비 12배 증가함에 따라 가을철 야외 활동 시 털진드기 물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가을철 쯔쯔가무시증 유행에 대비해 야외 활동시 긴 옷을 착용하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며 야외활동 후 반드시 씻는 등 예방수칙 준수를 권고했다.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Orientia tsutsugamushi)을 보유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린 후 발생되며, 물린 부위에 가피(검은 딱지, Eschar)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증상은 발열, 근육통, 반점상 발진, 림프절종대 등이며, 2022년부터 최근 3년 동안 전체 환자의 73.2%가 10~11월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가을이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잔디마당에서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2024.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질병청은 가을철 쯔쯔가무시증 유행에 대비해 매년 털진드기 발생 감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질병청과 호남권질병대응센터, 보건환경연구원(강원, 전남, 전북),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센터 8개가 협력해 지난 8월 27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주마다 전국 19개 지점에서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10월 31일(43주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에 쯔쯔가무시증을 매개하는 털진드기 지수가 0.24로 전주(0.02)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야외활동 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국내 쯔쯔가무시증을 매개하는 털진드기는 8종이 보고됐는데, 지난해 감시 결과에 따르면 남부 지역은 활순털진드기, 중부 및 북부 지역에서는 대잎털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털진드기는 평균기온 20℃ 미만에서 발생이 늘기 시작해 10~15℃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다가 10℃ 미만으로 떨어질 때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관련해 올해 43주차에 평균기온 15.9℃로 떨어짐으로써 털진드기의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했다.
털진드기 유충 (사진=질병관리청)
임승관 질병청은 "가을 단풍철 및 추수기를 맞아 털진드기와의 접촉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해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과 긴 바지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쯔쯔가무시증은 항생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므로, 야외활동이나 농작업 후 물린 자국이 관찰되거나 잠복기인 10일 이내 발열·발진 등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 쯔쯔가무시증 궁금증 풀어보기
1. 쯔쯔가무시증 예방법
농작업·야외활동 시 적정 작업복(긴팔·긴바지, 모자, 목수건, 토시, 장갑, 양말, 장화) 착용, 농경지 및 거주지 주변 풀 제거, 풀숲에 옷을 벗어 놓지 않고 휴식 시 돗자리 사용, 농작업·야외활동 후 작업복 세탁하기, 귀가 즉시 목욕·샤워를 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2. 쯔쯔가무시증 증상 및 치료법
쯔쯔가무시증은 보통 10일 이내의 잠복기를 거친 후 급성으로 발생하며, 두통, 발열, 오한, 구토, 발진, 근육통, 기침 등이 나타나고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가피가 형성된다.
다만, 감염 초기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 시 비교적 용이하게 회복되지만 단순 감기몸살로 착각해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기 때문에 주로 가을철에 위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3. 쯔쯔가무시증이 가을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
쯔쯔가무시증은 병원체에 감염된 털진드기의 유충이 사람을 물어서 발생한다.
이에 연중 발생하지만, 여름철에 산란한 털진드기 알이 초가을부터 본격적으로 부화할 때 동물이나 사람의 체액을 섭취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털진드기 유충이 활동하는 시기인 가을(9~11월)에 매개체와의 접촉을 통해 쯔쯔가무시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
4. 쯔쯔가무시증을 일으키는 털진드기 종류
진드기는 세계적으로 4~5만종이 확인되어 있으나, 그 중 털진드기과에 속하는 진드기류만 쯔쯔가무시증과 관련이 있다.
이중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털진드기과는 60종으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쯔쯔가무시균 매개종은 대잎털진드기, 활순털진드기, 수염털진드기, 동양털진드기, 반도털진드기, 사륙털진드기, 조선방망이털진드기, 들꿩털진드기 등 8종이다.
이중에서도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진드기 유충만이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대표적인 종은 활순털진드기와 대잎털진드기라고 할 수 있다.
문의(총괄) : 질병관리청 진단분석국 매개체분석과(043-719-8521)
2025.10.30
질병관리청
-
수입 가능한 '반려식물' 손쉽게 확인!…내달 3일 조회시스템 제공
코로나19 이후 '식(물)집사', '식(물)테크' 등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 및 해외직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다양한 식물류의 수입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누구나 쉽게, 한눈에 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lant Import Conditions Database; PICD)'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오는 11월 3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후, 해당 기간 중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시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진행중인 반려식물 기획전시 '넌 어느 별에서 왔니?'를 찾은 시민들이 독특한 모양의 괴근식물들을 관람하고 있다. 2024.4.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검역본부는 그동안 축적돼 7만 건에 이르는 국가별 수입 가능 식물과 수입제한·금지조치 식물데이터를 전산 시스템에 등록했다.
이후 약 1년 동안 체계적으로 분류 및 정비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ICD)'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과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www.pqis.go.kr/minwon)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수입하려는 식물의 학명(Scientific name, 전 세계의 공통 이름) 또는 품목명을 검색창에 입력한 후 수입국별, 식물 부위별(종자, 묘목, 과실, 절화, 원목 등), 상태별(생, 건, 냉동) 등 조건을 설정하면 수입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대국에서 우리나라가 규제하는 병해충이 발생할 때 적용되는 수입제한·금지조치 사항도 실시간으로 반영해 연중무휴 24시간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했다.
한편 검역본부는 올해 1월 누리집의 식물검역 관련 메뉴를 수입 단계별, 검역 분야별 등으로 개편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수입식물검역 문답집과 수입식물 주요 폐기사례집을 게시해 식물류 수입 때 검역 요건과 절차, 주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인공지능 기반의 상담 챗봇 개발에 착수하는 등 국민들이 식물검역에 관한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다.
검역본부 누리집 내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 안내 배너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본부는 그동안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시스템 도입 역시 변화하는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한 구체적인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의 검역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054-912-0612), 동식물빅데이터팀(054-912-0609)
2025.10.30
농림축산검역본부
-
'재난문자' 구체적 대응 방법 알려준다…중복·반복 송출은 방지
그동안 90자 이내로 제한되어 간단한 수준의 안내만 가능했던 '재난문자'가 최대 157자까지 늘어나 보다 구체적이고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길이를 늘이는 바, 오는 31일부터 4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복·과다 송출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방식도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개선되는 재난문자 예시 (이미지=행정안전부)
먼저 재난문자는 최대 157자로 확대해 시민들에게 재난정보를 더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다만, 대피명령 등 긴급한 상황의 재난문자는 2019년 이전 출시된 구형 휴대전화의 경우 157자 수신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기존 90자 체계를 유지한다.
한편 유사·중복 재난문자가 피로감을 주거나 경각심을 둔화시키지 않도록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에 '송출 전 중복 검토 기능'을 새로 도입한다.
이에 앞으로는 동일 지역에 같은 재난유형의 문자가 24시간 이내에 반복 송출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중복 여부를 감지하고 발송자에게 발송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한다.
이 기능도 오는 31일부터 부산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개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문자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재난문자를 통해 실제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정보통신과(044-205-5309)
2025.10.30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