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뉴스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구심점…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데이터 댐·지능형(AI) 정부 등 포함…101조원 투입·일자리 111만개 창출 목표; 정부가 대한민국 대전환의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중 경제활력 제고 등의 파급력이크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사업을 선별해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했다. 10대 대표과제에는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가 포함됐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가운데)가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 합동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데이터 댐 데이터 수집,가공,거래,활용기반을 강화해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G 전국망을 통한 전 산업의 5G,AI 융합 확산이 데이터 댐의 목표다. 이를 위해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30개로 확대하고 공공 데이터 14만 2000개 신속 개방, AI 학습용 데이터 1300종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 5G망 조기구축을 위한 등록면허세 감면,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실감기술(VR,AR 등)을 적용한 교육,관광,문화 등 디지털콘텐츠 및 자율차 주행기술 등 5G 융합서비스를 개발한다. 스마트공장 1만 2000개, 미세먼지 실내정화 등 AI 홈서비스 17종 보급, 생활밀접 분야 AI+X 7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7대 프로젝트에는 신종감염병 예후,예측, 의료영상 판독,진료, 범죄 예방,대응, 불법복제품 판독, 지역특화산업 품질관리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18조 1000억원으로 일자리 38만 9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 지능형(AI) 정부 지능형 정부는 5G와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신속히 처리해주는 똑똑한 정부를 구현하는 사업이다. 공무원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에 기반한 민원 처리, 복지급여 중복 수급 관리,부동산 거래,온라인 투표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전 정부청사 5G 국가망 구축, 공공정보시스템을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이전,전환 등이 이 사업의 주요 추진내용이다. 총사업비는 9조 7000억원으로 일자리 9만 1000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 ▲ 스마트 의료 인프라 정부는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 편의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과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18곳 구축, 호흡기,발열 증상을 사전 확인,조치하고 내원시 안전진료가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 설치 등을 추진한다. 간질환,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실증할 예정이다. 정부는 스마트 의료 인프라에 2025년까지 사업비 2000억원을 투자, 일자리 2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그린 스마트 스쿨 안전,쾌적한 녹색환경과 온,오프 융합 학습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중고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고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노후학교 대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친환경 단열재 보강공사, 초중고 전체교실(38만실) 와이파이 100% 구축 등이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에 포함된다. 교원 노후 PC,노트북 20만대 교체 및 온라인교과서 선도학교 1200개교에 교육용 태블릿PC 24만대 지원도 추진한다. 다양한 교육콘텐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도 구축한다. 정부는 이 사업에 15조 3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2만 4000개를 만들 계획이다. ▲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디지털 트윈이란 가상공간에 현실공간과 사물의 쌍둥이(트윈)를 구현해 시뮬레이션을 통한 현실 분석과 예측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자율차,드론 등 신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국토,시설관리를 위해 도로,지하공간,항만,댐 등을대상으로 가상공간에 현실공간 사물의 쌍둥이를 구현,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을 분석,예측하는 디지털 트윈을구축할 방침이다. 도심지 등 주요지역의 높이값을 표현한 수치표고모형 구축과 고해상도 영상지도 작성, 국도,4차로 이상 지방도 정밀도로지도 구축, 노후 지하공동구(120km) 계측기 설치, 스마트항만,스마트시티 구축 등이 추진된다. 이 사업에는 2025년까지 1조 8000억원이 투입되며 창출 기대 일자리는 1만 6000개다. ▲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국민이 보다 안전,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핵심기반시설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 재난 예방 및 대응시스템 마련을 지향하는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주요간선도로 대상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 및 전철로 IoT 센서 설치, 4세대 철도무선망을 구축한다. 전국 15개 공항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 구축하고 지능형 CCTV,IoT를 활용한 국가어항 디지털 관리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국가하천(73개, 3,600km),저수지(27개 권역) 원격제어 실시간 모니터링과 광역(48개),지방(161개) 상수도 스마트화도 추진한다. 총사업비는 오는 2025년까지 14조 8000억원이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 14만 3000개 창출을목표로 한다. ▲ 스마트 그린 산단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 생산성을 높이고 고효율,저오염(그린)의 녹색 가치를 결합, 스마트,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제조 공정 테스트를 위한 시뮬레이션센터(3개소)와 인공지능(AI),드론 기반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원격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에너지 발전,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제어하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을 구축(10개소)하고 스마트 생태공장(100개소) 및 클린팩토리(1750개소)도 구축한다. 기업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를 지원(81개 산단), 산단 내 폐기물을 재자원화해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 등으로 재사용하게 하고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도 지원(9000개소)한다. 총사업비는 2025년까지 4조원을 목표로 한다. 일자리는 3만 3000개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 그린 리모델링 정부는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공공건축물에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 친환경 단열재 교체에 나설 계획이다. 15년 이상 공공임대주택(22만 5000호),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 고성능 단열재 교체 작업에 들어간다.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친환경 소재 등을 활용, 국,공립 어린이집(440개소), 국민체육센터(51개소)를 신축한다. 박물관,도서관 등 문화시설 대상 태양광 시스템 및 LED 조명 등 에너지 저감설비도 설치(1148개소)한다. 총사업비는 5조 4000억원을 예상한다. 이를 통해12만 4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 그린 에너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RD,실증사업 및 설비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풍력의 경우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에 타당성 조사 및 실증단지의 단계적 구축에나선다.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을 도입하고 농촌,산단 융자지원을 확대한다. 주택,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도 20만 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수소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주기 원천기술 개발 및 수소도시를 조성한다. 2022년까지 3개 수소도시를 조성(울산, 전주,완주, 안산)하고 2025년까지 3개 도시를 추가조성한다. 총사업비는 2025년까지 9조 2000억원이며 이를통해일자리 3만 8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선박의 친환경 전환을가속화한다. 이를 위해 승용(택시 포함),버스,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대(누적)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급속충전기 1만 5000대, 완속충전기 3만대)를 확충한다. 승용,버스,화물 등 수소차 20만대(누적)를 보급하고 충전인프라 450대(누적) 설치와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도 구축한다. 노후경유차의 LPG,전기차 전환과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관공선,함정(34척), 민간선박의 친환경(LNG,하이브리드 등) 전환 및 관공선 80척 매연저감장치(DPF) 부착도 추진하기로 했다. 총사업비는 20조 3000억원으로 일자리 15만 1000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 기획재정부 202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