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별 뉴스 검색
-
![개봉하면 환불 불가?···소비자보호법 위반 [S&News]](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0.07/09/2e97099e52fe66f4f512cc2f26402eb9.jpg)
- 개봉하면 환불 불가?···소비자보호법 위반 [S&News]
- 김현아 기자> 1. #개봉하면 환불 불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경우가 더 늘었는데요. 택배로 상품을 받아보면 상자 겉면에 '상품 개봉 시 환불 불가'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상품 포장을 열어보지 않고는 물건의 하자 여부를 알 수 없을 때, 난감해지는데요. 스티커를 제거하고 상품 포장을 뜯으면 정말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노노)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선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반품 거절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개봉 시 환불 불가' 스티커는 법적 효력이 없는 셈입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반품 불가' 스티커를 붙인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두 곳에 (신세계 롯데홈쇼핑 )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2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포장이 아닌 내용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환불을 거부당할 수 있는데요. CD처럼 복제가 쉬운 물품이나 화장품, 식품 등 개봉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물품은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또, 상품의 종류와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환불 가능 여부는 엇갈릴 수 있는데요.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하거나 (국번 없이 1372) 인터넷 상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만족하지만...도입은 부담" "출퇴근 시간이 줄어서 좋다" "불필요한 회의가 사라졌다" 무슨 얘기일까요? 코로나19 이후 도입한 비대면 근무에 대한 반응인데요.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결과 코로나19로 국내 기업 3곳 중 1곳이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원격근무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원격근무 시행 기업은 전체의 34.3%로 코로나19 이전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출장과 외근'(93.9%), 집체교육(95.8%), 회식(97.1%) 등 외부활동을 크게 줄였고 정례회의 등 불가피한 활동 역시 최대한 생략했습니다. 애초 우려와 달리 부작용도 크지 않았는데요. 비대면 업무 시행 이후 업무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응답은 16.4%, 업무 효율성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좋아졌다는 응답은 83.6%에 달했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응답(82.9%)이 불만족스럽다는 응답(17.1%)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긍정 평가에도 불구하고 원격근무를 지속하거나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70.8%의 기업이 "전혀 없다"고 답했는데요. 기존 업무방식과 충돌한다(63%)는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최근 구글, 트위터 등 미국 IT기업들이 연이어 원격근무 확대를 발표했고 제조기업인 일본의 도요타도 재택근무를 전 직원의 1/3까지 확대했는데요. 코로나19가 불씨를 당긴 비대면 업무방식,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됐죠. 우리 기업들 업무방식의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3. #하반기 이렇게 달라져요! 2020년 벌써 절반을 넘겨 7월도 빠르게 지나고 있는데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짚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가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5%에서 3.5%로 한시 인하됩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3.5%였던 개소세는 올해 1월과 2월 정상 세율로 환원됐다가 코로나19가 본격화하면서 6월까지 1.5%로 인하됐는데요. 7월부터는 3.5%를 적용하되 100만 원의 감면 한도를 없앴습니다. 공공요금도 인하되는데요.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13.1% 내렸습니다. 주택용은 11.2% 내려서 여름에는 가구당 월평균 2천 원, 겨울에는 8천 원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반용은 12.7% 인하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도시가스 요금은 월평균 3만 원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안전망도 강화됐습니다.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들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어서 본인이 적용 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내용 잘 챙기셔서 남은 기간도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KTV 2020.07.09
-
-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이동지원 서비스 확충
- 정부가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에 따라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를 보충적 기준으로 이동지원 분야에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취약가구에 대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최대 급여구간(1구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급여 산출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방안을 마련해 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서울 간 영상으로 연결한 제9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렸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장애계의 오랜 요구를 반영해 31년 만에 지원체계의 큰 틀을 전환하는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1단계를 지난해 7월부터 추진했다. 1단계 추진실적을 점검해 본 결과 활동지원서비스 증대 및 급여적정성 개선과 각종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가 강화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무엇보다 활동지원 급여시간이 월평균 20.5시간(119.4139.9) 증가했으며 모든 장애유형에서 고르게 증가했다.장애인 활동지원은 일상생활,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신체,가사활동,이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에 복지부와 국토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단계 개편에서는 1단계 추진내용을 보완,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를 보충적 기준으로 이동지원 분야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1단계 보완방안의 핵심은 활동지원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독거 및 취약가구에 대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최대 급여구간(1구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급여 산출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수행하는데 실제 지침서가 되는 평가 매뉴얼을 보완해 시각장애인, 정신,발달장애인, 시,청각장애인 포함 중복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유형별 특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이의신청 전담 조사원 제도를 도입해 조사원이나 조사지역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편차를 줄이고, 전담 조사원에 대해서는 장애감수성 교육을 강화해 개별적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를 장애판정제도에도 반영해 뚜렛증후군 환자의 예외적 장애인정사례와 같이 개별적 판정 장치 도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를 시행해 장애인 복지전달체계의 조속한 정착도 꾀할 방침이다. 특히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이동지원 분야에 확대 적용하고 특별교통수단 확충, 저상버스 보급 확대 등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의 실질적 확충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는데, 특별교통수단 증차를 유도하고 바우처 택시 도입,활성화, 다양한 형태의 저상버스 보급 확대, 광역내 이동이 가능하도록 광역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이동지원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 이밖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적용범위를 확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최우수 인증등급 사례 배포 등 관련 제도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시행 1년을 돌아보면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이 월평균 20.5시간 증대되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며 지금은 장애인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으로 다양한 장애인 정책이 보다 성숙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와 국토부는 오는 10월까지 장애인복지법령 및 고시 개정, 관련 정보시스템 개선 등 2단계 시행을 준비할 예정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99), 국토교통부 교통안전 복지과(044-201-3870)
- 보건복지부 2020.07.08
-
- 운동 효과 높이는 ‘아침 공복 유산소 운동’은 좋다? 나쁘다?
-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살을 빼기 위해서 하는 운동. 운동을 하다보면 아침 공복 유산소 운동이 좋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과연 정말 아침 공복 유산소 운동이 효과가 있는지 알아본다. 공복 운동은 무엇을 말할까? 쉽게 공복이라고 하면 밥을 먹고 소화가 되고 난 후 즉, 식후 2~3시간이 지난 후를 말한다. 만약 운동하는 분이라면 식후 2~3시간 후가 운동하기 가장 적당한 시간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공복 유산소 운동의 개념에서 공복이라는 것은 장시간 동안(최소 8시간 이상) 물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공복 유산소 운동을 한다고 하면 아침 공복 유산소 운동을 생각하게 된다. 공복 유산소 운동과 체지방 공복 유산소 운동을 선호하는 이유는 바로 체지방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이다. 전날 밤부터 장시간 동안 공복 유지 후 유산소 운동은 평소의 유산소 운동보다 약 20%의 지방을 더 소모한다는 연구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운동 중에만 칼로리 소모가 많을 뿐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운동 후에도 지속적으로 칼로리를 소모해 효과를 더 얻기 위해서는 아침 공복 유산소 운동이 아닌 오후에 진행하는 고강도 운동을 해야 한다. 공복 유산소 운동의 장점 공복 상태에서는 인슐린 수치는 낮고,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기 때문에 지방 연소 속도가 빨라 살을 빼는 분들에게 좋다. 또한 공복 유산소 운동 후 식욕 조절이 쉬워 식사량을 줄일 수 있어 다이어트에도움이 된다. 공복 유산소 운동의 단점 첫째, 지방을 분해하기 시작하면서 근육도 분해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아침 6시~10시 사이에는 몸에서 코티졸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많이 되는 시간이다. 코티졸이라는 물질은 근육의 분해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 근육 분해에 가속도를 붙여준다. 이렇게 근육이 손실되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지방의 축적을 더욱 촉진하는 원인이 되며, 지방 제거에 성공한다 해도 근육이 없어져 몸은 탄력을 잃고 그저 마르기만 한 몸이 된다. 둘째, 케톤체 생성과 함께 우리의 몸을 상하게 만든다. 운동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탄수화물이 없으니, 지방은 불완전 연소를 하게 된다. 지방이 불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서 나오는 부산물이 바로 케톤체라는 물질이며, 케톤체는 강력한 산성 물질로써, 혈중에 다량으로 존재하게 되면 피가 산성으로 변해 몸 구석구석을 상하게 만든다. 케톤산이 많아지면, 저혈압, 복부 통증, 오심 등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심할 경우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또한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나오는 암모니아도 케톤체와 함께 체외로 배출하기 위해 신장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때 신장은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 된다. 게다가 혈중 케톤체 농도가 짙어지면, 구강, 땀, 소변 등에서 악취가 나게 된다. 셋째, 일시적으로 뺀 지방은 금방 다시 차오르게 된다.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면 그 순간 지방은 잘 빠지지만, 아침을 먹게 되면 운동 시 잃어버린 지방과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지방을 다시 생성하게 된다. 이로 인해 몸에 근육은 없고 지방만 남는 상태가 된다. 운동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을 먹고 난 후 1시간~1시간 반 사이가 운동하기 가장 좋은데 먹은 음식물이 다 소화되어 혈중 포도당 농도가 가장 높을 때이기 때문이다. 혈액 내 에너지가 많아 가장 활발히 운동할 수 있으며, 혈중 포도당을 운동으로 다 태워 버리기 때문에 지방으로 변화할 에너지가 남지 않게 된다. 앞으로는 공복 운동 대신 식사 후 운동을통해 건강한 몸을 만들도록 한다. 자료제공=대한체육회 블로그
- 문화체육관광부 2020.07.08
-
- 10일부터 규제지역 3억원 넘는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못받는다
- 오는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집에서 전세를 살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0일 이후에 전세대출을 받은 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공적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2억 원으로 줄어들고 사적 보증 한도 역시 3억 원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발표했다. 정부는 6.17 대책 당시 전세를 끼고 차액만으로 내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대출 관련 규제를 내놓았다.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 대상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였다. 규제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및 아파트 구입이 규제 대상인데, 장부는 규제 시행 시기를 10일로 정했다. 다만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항목도 있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 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 경우 시,군간 이동해야 하며 서울과 광역시 내 이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10일 이후 전세대출 보증을 신청해 받은 뒤 차주가 규제지역의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다만 새로 산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회수 규제가 유예된다. 단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는 없다. 규제시행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10일 이후에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회수 대상은 아니지만 만기 연장은 불가능하다.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이외 주택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금융당국이 갭투자 우려가 크지 않다고판단했기 때문이다. 집을 살 때 3억 원 이하였지만 가격 상승으로 3억 원이 넘어도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도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한 뒤 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권,입주권을 사면 대출이 회수되지 않는다. 회수 규제를 적용할 때 구입 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점(등기 이전 완료일)이기 때문이다. 10일 이후부터 1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최대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어든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다른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 수준(2억 원)과 맞춘다는 의미다. 다만 10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증빙 필요)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또 10일 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한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할 때도 기존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사 등으로 대출을 새로 받으려고 하면 축소된 한도가 적용된다. SGI서울보증의 보증 한도는 최대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진다. 무주택자는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무주택자가 보증기관별로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다르다.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무주택자의 보증 한도가 1주택자와 같은 2억 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번에 1주택자의 한도만 낮추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보증 한도(4억 원)를 그대로 유지한다. SGI서울보증의 무주택자 보증 한도 5억 원(신용등급별 차등)도 바뀌지 않는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23),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38),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1)
- 금융위원회 2020.07.08
-
- 내년 ODA 예산 4조793억원…K-방역 맞춤형 모델 마련
- 정부가 내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올해보다 19% 늘어난 4조 793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등을 의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우리의 방역역량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토대로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종합적인 ODA 전략인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도 수립했다. 이에 따라 K-방역을 개도국에 적용가능한 모델로 재구성해 지원하는 등 4대 전략을 수립하고 14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긴급 무상지원(1억달러)과 긴급차관(4억달러)을 통해 대규모 방역물품,장비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올해 2773억원이었던 보건의료 ODA 규모를 3707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우리의 성공적 방역 경험을 저소득 국가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보편적 모델로 재구성, 수원국 맞춤형 K-방역 모델을 마련하고 정부-시민사회-기업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 비대면 경제,문화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 디지털,그린 뉴딜 ODA를 추진하고 긴급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응 ODA 매뉴얼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경제,사회 전 분야의 기존 ODA 사업에 ICT 및 친환경 사업 요소를 접목한 디지털뉴딜 ODA 및 그린뉴딜 ODA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1년 시행계획을 통해 내년도 ODA 사업요구 규모를 올해 확정예산 3조 4270억원보다 6523억원 증가한 4조 793억원으로 정하고 42개 기관에서 1655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개도국 경제 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지원에 ODA 재원을 집중하고 신남방,신북방 국가와의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통합,조정기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전략수립-사업 기획,발굴-사업 심사,조정-점검,평가 등 ODA 전 주기를 혁신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ODA 컨트롤 타워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위원회 사무기구도 신속히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세계는 우리의 방역역량을 주목하고 있다며 우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충실히 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개발협력기획과/대외협력과 044-200-2149/2153
- 국무조정실 2020.07.08
-
- 3차 추경 통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자 1900만명으로 확대
- 정부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지원 대상자를 1900만명으로 확대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8일 3차 추경경정예산에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시 의료자원 부족이 예상되어 인플루엔자 발생 감소를 위해 예방접종무료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예산 489억원이 확정돼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대상자였던 생후 6개월에서 13세, 임신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외에도 생후14~18세, 만 62~ 64세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받게 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는 4월 30일까지 격리해제 또는 사망이 확인된 확진자 8976명에 대한 임상정보기초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확진자의 격리장소는 의료기관에 입원격리한 경우가 전체의 62%였으며, 생활치료센터 입소는 36%, 자택 격리는 2%였다. 진단 당시 특히 입원이나 입소 당시에 코로나19 관련된 주요 증상에 대한 조사결과 1개 이상의 증상이 있었던 비율은 입원 치료자의 경우 73.3%,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자는 35.2%였다. 또 입원치료 확진자의 입원 당시 주요 증상은 기침이 41.8%, 객담이 28.9%, 발열,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임상중증도에 대한 분석 결과의 경우 전체 확진자의 90.9%는 경증이었으며 산소치료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확진자는 9.1%였는데, 이러한 임상중증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50대 이상 그리고 당뇨, 만성신장질환, 만성심장질환 및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을 동반한 경우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의 확진자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한 확진자 중 산소치료를 받은 경우 94.1%가 대부분 입원 후 8일 이내 산소치료를 시작했는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확진자의 대다수는 격리 기간 중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다가 격리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본부장은 입원치료 확진자의 평균 재원기간은 20.7일이었으며 산소치료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확진자의 평균 재원기간은 23.7일이었다고 설명했다. 문의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043-719-9374)
- 질병관리본부 2020.07.08
-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관리 시스템 원천 소스 전면 공개
- 누구나 자유롭게 공공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이하 KOLASⅢ)을 사용하고 복제, 수정, 재배포할 수 있도록 원천소스가 공개됐다. KOLASⅢ 초기화면. 국립중앙도서관은 8일 KOLASⅢ과 시스템의 원천소스를 공개한다고밝혔다. KOLASⅢ는 공공도서관 자료관리 선진화를 위해 지난 1992년 도스 기반으로 개발돼 현재까지 지속적인 기능개선을 통해 1900여 개 도서관에 보급돼 있는 관리시스템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KOLASⅢ는 도서관 표준업무체계를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도서관에서 요청한 책두레와 책이음 상호대차 기능 등이 포함돼 있다. 개선된 서비스와 더불어 국립중앙도서관은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각 도서관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KOLASⅢ 개발 소스를 전격 공개한다.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소스코드 공개를 통해 도서관 분야 소프트웨어 시장 확대의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각 도서관은 해당 도서관 업무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고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공공도서관 기술지원센터 누리집(http://kolas.nl.go.kr) - KOLASⅢ - 오픈소스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은 소스코드 제공방법, 라이선스 정책, 개발 및 설치가이드 등을 안내하고 기술지원도 한다. 한편, 공개된 소스코드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있으며, 소스코드를 받아 개작할 경우 공개SW 라이선스(GPL3.0)를 적용받는다. 문의: 국립중앙도서관 정보시스템운영과 02-3483-8877
- 문화체육관광부 2020.07.08
-
- 비대면 경제 확산…택배 집·배송시설 설치 쉬워진다
- 정부가 비대면 경제의 확산으로온라인 소비와 생활물류 증가에 따라 택배 등 관련시설의 설치가 쉬워지도록 입지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택배 집,배송시설을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의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도시계획변경없이 바로 시설을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제3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도시 및 건설 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가 확대된다.현재는 공공청사 등 일부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를 허용하고 있어 수소충전소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체육시설, 종합의료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 이용이 가능한 7개 시설에 편익시설로 수소충전소 입지 허용을 확대한다. 그린벨트 내 친환경 자동차 충전인프라도 확충할 방침이다.현재는그린벨트 내 버스차고지에는 수소,전기,천연가스 충전소 복합설치를 허용 중이나 버스 차고지외에는 수소,전기 충전소간 복합설치가 허용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이를 허용한다. 도시 공업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도 개편한다. 공업지역은 산업단지와 달리 정책적 지원없이 용도지역으로만 관리돼 기존 산업의 활력 저하와 신흥산업 투자기피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공업지역의 도시계획적 관리를 위해 공공주도의 체계적 관리체계 마련,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화를 위한 각종 지원체계 도입 등 제도기반을 마련한다. 비대면 서비스 중심의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추진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 원격교육, 무인드론, 스마트 모빌리티 등 10건 이상에 규제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쪽방촌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원녹지 확보 기준도 개선한다. 면적 1만㎡ 이상 쪽방촌 정비사업은 1인당 3㎡ 이상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해 정비사업 특성상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공주택 사업은 5만㎡까지는 공원 확보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공원시설 설치기준도 지역 맞춤형으로 개선한다. 공공성과 지역주민 수요가 높은 공원시설은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기존의 공원 종류나 면적 제한에 상관없이 공원시설을 설치 가능하게 개선했다.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대상이 되는 도로 폭은 10m에서 20m 미만으로 확대된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인하, 민간분야 전자시스템 사용확산을 위한 할인폭을 20% 추가해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가설기자재 품질시험 검사대상도 완화된다.품질시험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항목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제품(KCS)을 추가, 신재(新材)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시간의 절감을 유도한다. 건설업 관련 의무교육은 집합교육으로만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사이버 교육도 허용한다. 문의: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도시정책과/건설정책과 044-201-4816/3709/3514
- 국토교통부 2020.07.08
-
- 아파트 경비원 ‘갑질 피해’ 막는다…부처합동 근무환경 개선 대책 발표
- 정부는 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10일 발생한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비원을 보호해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5월 14일 오전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주민 괴롭힘에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최희석 경비원의 유족들이 노제를 지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입주민 등 갑질 관련 대응체계 마련 이번 대책에서는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이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8월 중에 표준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해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 권고한다. 또한 국가기관에의 신고체계 일원화 및 조치를 위해 7월부터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범정부 갑질피해 신고센터(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로 일원화한다. 특히 경찰청은 피해대응이 어려운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폭력,상해,모욕 등)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면서 수사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 입주민 등 갑질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노력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은 7월부터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갑질근절 홍보 포스터 등의 공동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별 의무교육을 강화하고자 9월부터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장 등 대상별 의무교육에 경비원 인권존중, 갑질 대응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는 연 4시간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관리사무소장은 보임시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교육을, 경비원은 채용시 24시간과 매월 4시간씩 경비이론,실무와 직업윤리 등을 받게 된다. 입주자에 대해서는 반상회 등을 통해 인식개선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 경비원 등에 대한 보호 노동부는 경비원 등의 근로조건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는데, 67월전국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무관리 자가진단을 실시한다. 또 78월 동안에는 노무관리가 취약한 150개소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를 지도하고, 9월부터는 노무관리지도 후 미개선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된 공동주택 등 대상으로 정기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주의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자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 외에도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7월에는 피해 경비원에 대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및 휴식부여 등 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업장 지도를 통해 경비원 근로계약이 보다 장기간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경비원 등의 고용안정을 꾀하고, 내년부터는 단기 근로계약이 만연한 공동주택을 노무관리지도 또는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한 7월부터는 안전보건공단의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 상담센터(☎ 1588-6497)와 근로복지공단의 EAP센터(http://www.workdream.net) 등에서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명확화 국토부,노동부,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중에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갈등 방지를 위한 경비원 업무의 범위 및 기준 명확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경비원의 업무실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는 경비원의 건강,권리보호를 위한 승인방식 개선과 휴게,휴식 기준 강화 등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제도 운영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공동주택 경비원 실태조사 실시 국토부는 경비원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휴게실 설치 여부 등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적 조사체계를 마련, 조사결과를 통해 근로여건 취약단지를 선별하고 취약단지의 지도와 감독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러한 관리규약 등 제도개선과 교육 실시, 경비원 업무 개선 등 대책 이행상황에 대해 내년 중에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정부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자발적 노력과 공동주택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권한이 있는 자치단체의 역할 등 각 주체들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7),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2),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02-3150-2846),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044-200-7269)
- 고용노동부 2020.07.08
-
- 문체부, ‘예술계 생태계 정상화’에 3차 추경 1569억원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 분야의 ▲생계 지원 ▲일자리 지원 ▲소비 촉진 등을 위해 3차 추경 예산 1569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체부 3차 추경 예산의 약 절반인 4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중 일자리 지원은 현장 인력과 온라인,비대면 환경 대응 인력을 함께 지원해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예술 활동 기회도 제공할 방침이다. 생계 지원을 위한 대표사업인 예술인 창작준비금은 상반기에 1만 4000여 명이 신청하는 등 현장 수요가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해 99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하반기에 232억 원으로 총 7725명을 지원한다.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창작준비금 지원 누리집(www.kawfartist.net)에서 신청을 받으며 심사를 거쳐 9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공연예술계를 위해서는 창작,실연, 기획,행정, 무대기술, 공연장 방역 등 현장 인력 일자리 3500여 개(319억 원)를 지원한다. 연극,뮤지컬, 클래식 음악, 국악, 무용 등 공연 분야별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지원하되, 선발과 사업관리를 위한 통합지침 등 예산집행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전국 228개 지자체(기초지자체 226곳, 특별자치시,도 2곳)에서 예술인 약 8500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759억 원)한다. 예술작품 설치, 문화공간 조성, 도시재생, 미디어,온라인 전시, 주민참여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유형의 예술 작업을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주민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기획,수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확대된 비대면,온라인 환경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예술인의 온라인,미디어 진입을 돕기 위한 예술활동 지원(149억 원, 2720명), 공연대본,미술도록 등 예술자료 수집 및 디지털화(33억 원, 310명), 지역문학관 소장유물 디지털화(14억 원, 90명),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확장에 대비하는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115억 원, 2000명) 등이다. 이를 계기로 예술 분야 전문 인력들이 새로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가치 있는 실물 예술 자료를 디지털화해 창작 원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연 관람료(159억 원, 180만 장, 8000원), 전시 관람료(52억 원, 160만 장, 3000원) 지원을 통해 예술 소비도 촉진한다. 시행 시기는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조정하고 추진 시에는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누구나 쉽게 관람 할인권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알리고 현장 입장권 구입 비중이 높은 전시 관람권의 경우에는 온라인 예매처와 현장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번 하반기 지원은 상반기 코로나19 지원 정책들과 연계돼 예술 생태계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상반기에 코로나19 예술인 특별융자(71억 원, 1090명), 예술인 창작준비금(226억 원, 7535명), 예술강사 강사비 선지급(41억 원, 3260건) 등 예술인 생계 안정과 함께 예술 활동을 위한 창작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대관료, 공연 제작비, 특성화 극장 운영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오영우 제1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술 생태계 전반이 큰 영향을 받고 있지만 비대면 사회에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술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술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피해 회복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정책들도 추진해 생태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3차 추경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예술 활동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반기 주요 예술 지원 정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문화예술 코로나19 지원 누리집(artnuri.or.kr 또는 아트누리.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44-203-2712
- 문화체육관광부 2020.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