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뉴스

케이-관광 '3000만 명 시대' 앞당긴다…4월부터 '반값여행' 인니 단체관광객 무비자…동남아·중국 11개국 5년 복수사증 발급 등 정부가 외국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 시행, 동남아와 중국 11개국 국민 5년 복수사증 발급, 주요 도시 거주자 10년 복수비자 발급 등을 추진하며 지방공항 국제노선 증편과 크루즈 신속 심사 도입, 선상 심사 확대에도 나선다. 또한 지역관광 대도약을 위해서 숨은 명소 발굴과 노후 명소 재생으로 지역의 볼거리를 늘리고, 반값 여행과 반값 휴가 확대 및 코리아 기차둘레길 조성으로 지역여행을 촉진한다. 정부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15개 중앙부처, 관광업계, 협회·단체, 민간기업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관광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장, 이 대통령, 알베르토 몬디 주한이탈리아 상공회의소 부회장.(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케이-컬처'의 확산과 우호적인 대외 여건을 한국 관광 성장의 '최적기(골든타임)'로 진단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세부 실행대책으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출입국 편의 제고 방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과 세계를 잇다. 지방공항의 인바운드 거점화 전략'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이 '크루즈관광 수용태세 개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 무비자 시범시행 등 방한관광 대전환 우선 정부는 방한관광 대전환을 위해 우선 출입국 편의를 개선해 방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핵심 관광시장 개방 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에게 무비자 시범시행을 추진한다.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동남아와 중국 11개국 국민에게 5년 복수사증 발급하며, 주요 도시 거주자에게 10년 복수비자 발급을 추진한다. 현재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18개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까지 확대하고,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로 관광객의 출입국 소요시간을 단축한다. 이어서 지방공항의 입국 관문을 넓히고 방한관광 거점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방공항으로 직항하는 국제선을 대폭 확대한다. 지방공항 전용 국제항공 운수권 설정 등으로 지방공항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등 국제선 신규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특전을 제공한다. 김해·청주공항 민간 슬롯 확대 추진 등 직항노선 확대에 대비한 공항 공급력을 증대한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관광객의 지방 이동 편의도 강화한다. 인천공항-지방공항 간 국내선 항공편을 신설·증편하고, 수도권 13개 노선만 운영 중인 심야 공항버스를 충청·강원권 등으로 확대한다. 현재 1개월 전부터 예매할 수 있는 고속철도(KTX) 사전 예매기간을 확대해 공항에서 지방 주요 거점까지 바로 이어지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공항을 통한 입국 관문 확장 정책에 맞춰 관광 마케팅 또한 지역 중심으로 재편해 방한관광 거점화를 가속한다. 문체부는 지방공항 직항노선 및 전세기 유치와 연계한 맞춤형 상품 개발과 프로모션을 강화하고, 국가대표 홍보대사와 병행해 지역 권역별로도 특화 홍보대사를 둬 지역관광 브랜드 구축을 지원한다.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열린 사상 최대 외래관광객 유치 기념행사에서 1850만 번째 관광객인 싱가포르인 샬메인 리 씨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5.12.23.(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또한 크루즈 수용태세를 개선해 지역 체류시간을 늘린다. 승하선 병목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 복수 기항 크루즈에 대한 신속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 크루즈의 선상 심사도 확대한다. 크루즈 인프라 확충을 위해 부산북항크루즈터미널 신축도 검토하고 터미널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부산항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해 1박 2일 기항(오버나이트 크루즈) 관광객들의 지역 체류시간을 늘린다. 이와 함께 데이터 기반 시장 세분화 전략을 수립하고 한국방문의 해를 추진한다. 한국관광 마케팅은 시장별 선호·트렌드·관광객 특성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정밀하게 추진해 한국과 케이-컬처에 대한 관심을 실제 방한으로 효과적으로 연결한다. 최대 방한시장인 중국은 3~4선 도시와 우리나라 지방공항 간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내륙 도시의 경우 현지 교통망과 한국행 페리를 입체적으로 결합해 신규 수요를 개척한다. 재방문율이 높은 일본 시장은 지역여행 유도를 위해 일본 현지 여행사와 협력해 '한국 지방 소도시 30선'을 엄선해 마케팅하고, 일본 정부의 해외여행 촉진 정책을 기회로 삼아 양국 학교 교류에 바탕을 둔 미래세대 유치에도 초점을 맞춘다. 아울러 내년부터 2029년까지 대규모 방한 환대 캠페인인 '한국방문의 해'를 민관 협력으로 추진한다. 이 밖에도 숙박 진흥체계를 통합 개편한다. 기존 3000여 개 관광숙박업 중심의 정책체계를 2만 7000개 일반숙박업 및 생활숙박업까지 포괄하기 위해 숙박업 업무를 문체부 중심으로 일원화한다. 이를 위해 '숙박업법(가칭)'을 제정하고, 숙박시설 통합정보 기반을 구축한다. 양질의 숙박 확충을 위해 '숙박업 품질인증제'도 도입하고, 지역 관광호텔의 신축·개보수와 일반숙박업의 시설 개보수 등에 대한 융자지원과 관광 분야 펀드 투자를 확대한다. 숙박업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도 정비한다. 4·5성급 관광호텔에 적용하는 교통유발계수를 2.62에서 1.64 수준으로 조정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완화하고, 학생 교육환경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에 한해 대학교 인근 건립 규제를 완화한다. 전통문화와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 숙박시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택·민속마을·사찰 등을 활용한 한국형 '파라도르' 모델을 육성하고, 농어촌 민박 제도 개선 및 한옥체험업의 고급 브랜드화 등을 추진한다. 입춘을 이틀 앞둔 지난 2일 경기도 용인시 한국민속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어르신과 입춘첩을 붙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부가·고품격 관광콘텐츠 확장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 1인당 지출액이 높은 고부가 관광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관광산업의 질적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의료관광의 지역 기반 확대를 위해 유치사업자의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요건을 현재 유치실적 500건(상위 5%)에서 200건(상위 10%)으로 완화함과 동시에 지역가점제를 도입한다.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3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회의의 경우 적용하는 입국 우대 심사대 이용 범위를 동반자 2명까지로 확대하고 향후 마이스 전용 자동심사대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관광흐름이 단순 관람에서 '한국인처럼 살아보기'로 진화함에 따라 부처 협업으로 '케이-푸드', '케이-뷰티', '케이-등산' 등 일상 콘텐츠를 고품격 체험 상품으로 전환한다. ◆ 숨겨진 명소 발굴 등 지역관광 대도약 정부는 지역관광 대도약을 위해 숨은 명소 발굴과 노후 명소 재생으로 지역의 볼거리를 늘린다. 여행기자, 작가 등 전문가 추천과 국민 참여형 투표를 결합한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100 프로젝트'를 추진해 새로운 지역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한다. 노후화된 진입로와 주변 상권으로 관광 매력이 저하된 국립공원, 전통사찰 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명소 재생 30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관광 경쟁력을 회복한다. 이어서 국민의 지역여행 혜택을 늘려 지역 활력을 높인다. 올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방문 때 여행경비의 50%를 환급해 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반값여행)'을 4월부터 시범 추진하고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20만 장의 숙박할인권을 배포한다.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 경비를 적립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기업 근로자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모션도 전개해 근로자의 지역여행을 더욱 촉진한다. 또한 여행자 체류 동선을 따라 지역관광을 재설계한다. 기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초광역 단위에서 방한객의 실제 체류 여행 동선을 반영한 관광권 육성을 위해 정부는 입국–방문–숙박–체험–식음 등 여정 전반을 아우르는 범부처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전국 외곽을 잇는 광역 철도망을 활용한 '코리아 기차둘레길'을 조성해 기차역과 인근 관광지를 관광코스화한다. 올해는 남해안 27개 인구감소지역에 인접한 경전선(부산-목포)을 따라 동남과 서남을 잇는 '남도 기차 둘레길'을 시범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마련해 관광시장의 신뢰를 높인다. 이를 위해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법적제재를 강화하고, 가격표시·준수 의무 관련 사각지대도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숙박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와 피해구제 규정을 신설하고, 택시도 부당운임 땐 즉시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법적제재를 강화한다. 문의: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성평등정책관(044-200-2329,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044-203-2812) 2026.02.25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