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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 문화를"…내년 '문화선도산단' 신규조성 공모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산업단지에 문화를 담아 청년이 찾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문화선도 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한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문화선도 산업단지(이하 '문화선도산단') 3개소를 선정하기 위한 통합공모를 12월 5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신청기간, 지원조건, 사업별 상세내용 등을 담은 통합 공모지침은 산단공 홈페이지(www.kicox.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문화선도산단은 산업단지의 주력업종·역사성 등을 반영해 통합 브랜드와 랜드마크를 구축하고 국토부 노후산단 재생사업, 산업부 구조고도화 사업, 문체부 산단 특화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관계부처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산단공 홈페이지 메인 화면
정부는 올해 최초로 문화선도산단 공모를 통해 2025년 문화선도 산업단지로 구미, 창원, 완주를 선정한 바 있다.
특히 구미·창원·완주 산단은 ▲섬유 건축물의 역사성을 보전한 상징물 ▲국내 최대 기계 종합 산단에 걸맞은 브랜드 구축 ▲수소산업을 주제로 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조성계획으로 선정됐다.
이에 각 산업단지는 1차 연도에 문화기반시설 조성을 준비하고, 구미 산단 축제(산업유산에서 문화유산의 장으로), 창원 예술 체험행사(문화학교), 완주 점심 문화공연(한낮의 문화식탁) 등 산단 특화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아울러 근로자·주민 등 지역참여단을 구성해 산단 생활 속 문화 수요를 발굴하는 등 산단에 문화를 담기 위한 범부처 협력을 시작했다.
한편 2026년 문화선도산단 공모는 운영 중인 전체 산단을 대상으로 한다.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등 지방정부는 산업단지의 특성·입지 여건·근로자 구성 등을 반영해 문화선도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문화선도산업단지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이 완료되면 각 부처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 평가, 현장실사, 발표심사를 거쳐 3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산단공, 지역문화진흥원,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세부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내년 4월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문화선도산단 사업설명회를 오는 9일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개최해 사업별 세부 설명, 평가 방향성 안내, 질의응답 등을 진행한다.
공모 진행과정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역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의 경제 성장 거점인 산단에 청년이 선호하는 문화공간이 접목되어 경쟁력 있는 기업과 청년이 일하고 싶은 소프트한 공간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면서 "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심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열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산업단지는 우리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의 60%를 담당하는 제조업의 심장으로, 산업단지 내 청년 인력 확보는 우리 제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라며 "문화선도산단이 성장의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관계부처가 원팀이 되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문화는 산업단지의 활력을 회복시키는 핵심 동력"이라면서 "올해 3개 산단에서 확인된 변화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청년 근로자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여 산업단지가 청년이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63),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044-203-4407),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07)
2025.12.05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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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 지정 기준 대폭 완화…환자 치료 안전망 확대
희귀질환 치료·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별도의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자료' 없이도 신속하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2017.9.2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은 '식의약 안심 50대 대표 과제'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정 절차를 합리화한 것이다.
식약처는 올해 7월부터 업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하며 지정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희귀질환은 유병인구 2만 명 이하 또는 진단이 어려워 환자 규모 파악이 불가능한 질환으로, 질병관리청이 지정·공고한다.
이번 개정으로 희귀질환 치료·진단이 목적인 의약품은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입증 자료'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이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요건을 기준별로 명확히 정리해 심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희귀질환자의 안정적 치료 환경 조성과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043-719-2734)
2025.12.05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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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 겨울 역대 최대 전력 공급능력 확보
정부가 올해 겨울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총력을 기울이는 바, 민관 합동으로 전력수급대책 역대 최대 규모인 111.5GW 공급능력 준비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개최한 전력수급 대책 회의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논의하면서 전력 유관기관 및 민간 발전사와 함께 겨울철 전력수급 관리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정부와 민간은 이번 회의에서 전력수급 대응체계를 공동으로 점검하고, 올겨울 한파와 폭설에도 흔들림 없는 전력공급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최근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은 평년과 비슷하나 기온 변동성은 클 것으로 내다봤고, 전력 당국은 최대전력수요가 통상 연중 기온이 가장 낮은 1월 3주차 평일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한파와 폭설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최대전력수요가 94.5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는 역대 겨울철 최고 최대전력수요를 기록한 2022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모니터에 실시간 전력수급현황이 표시되는 모습. 2025.1.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전력수급대책으로 지난해 겨울철 전력수급대책에 따른 110.2GW보다 많은 역대 최대인 111.5GW의 공급능력을 확보했다.
아울러 예비력은 17.0GW 수준으로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시기의 기온 하강에 대비해 피크예상 주간뿐 아니라 겨울철 대책기간 내내 100GW 이상의 공급능력을 준비했다.
특히 전력당국은 충분한 공급능력을 확보했음에도 발전기 불시고장과 기습 한파에 따른 수요 급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비상자원을 추가로 준비했다.
전력 유관기관도 본격적인 한파 이전에 취약 설비를 사전에 점검하고, 노후설비를 우선 교체하는 등 설비관리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전력수급 대책회의에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발전사도 처음으로 참여했다.
이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에스 이피에스(GS EPS), 에스케이(SK) 이노베이션 이앤에스(ES)가 참석한 바, 각 회사가 보유한 상용 발전설비의 총 용량은 약 6.7GW로서 전력피크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정부, 전력기관, 발전사는 철저한 준비와 빈틈없는 위기대응 체계를 확립해 전력수급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이 평온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겨울철은 현장 작업 여건이 매우 열악한 만큼 각 기관 대표들이 설비관리와 현장 안전을 직접 점검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044-203-3886)
2025.12.05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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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 출범…"자원 공급망 체질 개선"
국가자원안보의 컨트롤타워인 '자원안보협의회'가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산업통상부는 5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어 자원안보협의회 운영규정과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방안, 핵심공급기관·핵심수요기관 지정(안), 제5차 석유비축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협의회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설치한 정부 자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의에서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자원안보협의회는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 민관합동 위기대응체계 구축,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등 3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핵심자원 공급망 전반에 걸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에 대한 주기적인 종합평가, 개별 기업의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 점검 지원 등으로 자원안보위기 대응 방식을 사후수습에서 조기식별·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
또한, 자원 분야 주요 기업을 핵심공급기관, 핵심수요기관으로 지정해 수급차질, 가격급변 등 이상징후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민관합동 긴급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아울러, 북한 등 주요 관심국의 해킹·테러 공격 및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송유관, 가스 배관망 등 주요 기반시설의 방호·재난감지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지원정책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 자원공기업, 정책금융기관, 민간기업의 역량을 집중해 자원공급망 안정화 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한다. 이에 진출국가, 진행단계(탐사·개발·생산), 기업 재무상황 등을 고려한 프로젝트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설계하고, 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 분담을 위해 융자,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공적 지원도 강화한다.
또 외부 충격에 대비한 1차적인 방어수단으로서 핵심광물 및 석유 비축물량을 확대하며, 중장기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을 내재화하기 위해 재자원화기업 투자비용 지원, 재자원화된 광물의 비축, 재자원화 원료 수입규제 개선, 산업특수분류·통계 개발 등 재자원화산업 집중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한편, 에너지안보 등 자원개발의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 주도의 광물자원·석유·가스 국내 자원개발을 지속 추진하며 인력양성·기술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자원안보협의회는 또 핵심공급기관과 핵심수요기관 지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핵심광물,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에 대해 18개의 핵심공급기관, 20개의 핵심수요기관을 지정한다.
지정기준, 지정대상은 해마다 재검토해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시장 규모,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수소 등 여타 핵심자원에 대한 핵심공급·수요기관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패권경쟁으로 수급불안이 심화하는 가운데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핵심광물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면서 "이번에 출범한 자원안보협의회를 중심으로 자원 공급망 체질 개선과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정부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총괄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51, 5249)
2025.12.05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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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한일 AI협력 가교 역할"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접견하고 한일 간 인공지능 분야에 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손 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우선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손 회장께서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주신 것을 모르고 계실 텐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 좋은 제안을 주셔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나 국가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다"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 하나가 한일 간 AI 분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손 회장께서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2025.12.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최근 AI 버블 논란이 있는데 손 회장님은 다른 견해를 가진 것 같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AI가 가진 유용함과 위험성을 동시에 인지하고 있어서 위험성은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기대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가 AI가 가지는 엄청난 역량 때문에 마치 상수도, 하수도, 도로처럼 모든 국민들, 모든 국가들이 함께 누리는 정말 초보적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기본사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대한민국 내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AI를 최소한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어보려고 한다"며 "AI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세계 3대 강국을 지향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좋은 제안들,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손 회장은 이에 ASI(인공초지능)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SI는 인간의 모든 지적 능력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AI 시스템을 말한다.
손 회장은 "김대중 대통령을 만날 땐 브로드밴드를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AI를 강조했다"며 "이번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ASI다. ASI가 다음번에 임박한 기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GI라는 것은 등장하게 될 것이고, 인간의 두뇌보다 똑똑해질 게 확실하다"며 "우리가 던질 질문은 AGI가 아니라 ASI가 언제 등장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제가 정의하는 ASI는 인간 두뇌보다 1만 배 뛰어난 두뇌를 의미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를 통제하고, 가르치고, 관리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통해 AI와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AI는 너무나 똑똑할 것이기 때문에 더 친절하고 사람을 더욱더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며 "우리가 마치 집에 있는 강아지를 죽이려 하지 않는 것처럼 AI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약간 걱정된다. 가끔 사나운 개가 있어서 걱정되는데 그 문제는 잘 해결될까요"라고 말하며 "예를 들면 과학 분야나 분석, 이런 영역에서는 ASI가 노벨상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노벨 문학상까지 ASI가 석권하는 상황이 과연 올까요"라고 물었다.
이에 손 회장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면담에는 배경훈 부총기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이 배석했다.
2025.12.05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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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시장, 신뢰 회복 나선다…가격 표시·위생·서비스 전면 점검
최근 가격 표시 미흡과 서비스 논란으로 신뢰도가 낮아진 서울 광장시장의 개선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종로구, 광장시장 상인회 등이 광장시장의 서비스를 전면 점검하고 상생 활성화 대책을 공동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 광장시장에서 서울시, 종로구청, 광장시장 상인회, 광장전통시장 상인회와 함께 '광장시장 신뢰회복 및 상생 활성화를 위한 민생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의 모습. 2022.4.2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광장시장은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려는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먼저 방문하는 대표적 전통시장으로, 시장의 신뢰도 하락은 국가 이미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기부는 정확한 가격 표시제 이행, 결제 과정의 투명화, 외국인 안내체계 보완(다국어 안내판·QR 안내 등), 시장 내 서비스 표준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노점의 도로점용허가 절차 이행, 노점 운영자 실명 기반 관리, 위생·친절 교육 의무화, 노점 운영규정·허가 조건 교육 강화, 자율준수 역량 제고 등 현장 질서 확립 방안을 제시했다.
상인회는 친절 서비스 교육 확대, 외국인 응대를 위한 다국어 안내 제공, 내부 자율점검 강화, 이미지 회복 캠페인 추진 등 시장 환경을 재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최근 예약 취소와 방문객 감소 등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전달하며 연말 성수기 이전 관계기관의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중기부, 서울시,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인회는 공동 협의체를 운영해 가격 표시제·위생·메뉴표시 실태 점검, 상인 대상 친절 서비스 교육 확대, 외국인 관광객 안내 인프라 정비 등 '글로벌 광장시장' 회복을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광장시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전통시장인 만큼 누구나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전통시장과(044-204-7901)
2025.12.05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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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자발적 신고자 징계 면책·감면…은폐 방지 차원
국무조정실은 5일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내란 가담자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등 협조하면 감면, 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라 마련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로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둬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 착수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뒤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하면 징계요구 때 감경을 적극 검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한다.
문의 : 국무조정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02-2100-2286)
2025.12.05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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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루마니아 정상 통화…방산·원전 등 협력 확대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후 니쿠쇼르 다니엘 단 루마니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먼저 양 정상은 양국이 정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최근 방산, 원전 등 분야에서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방산기업의 신궁·K9자주포 수출이 루마니아의 국방력 강화에 기여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루마니아 방산 역량 강화에 있어 우수한 한국 방산기업들이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전 분야에서도 향후 한국 기업들이 루마니아 신규 원전 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단 대통령은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항만과 인프라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교역 및 투자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도 상호호혜적인 협력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이와 함께 양국 관계의 기반인 인적교류와 문화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끝으로 양 정상은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확대를 위해 가능한 계기에 직접 만나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2025.12.05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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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수호 최전선에 '역대 최대' 4500톤급 국가어업지도선 취항
해양수산부가 영해 수호 최전선에 역대 최대급인 4513톤 국가어업지도선을 투입한다.
해수부는 5일 부산 남구 우암부두에서 4500톤급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41·42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무궁화 41호(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이번에 취항한 무궁화 41·42호는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엔진을 탑재하고 첨단 항해·통신장비를 갖춘 최신 어업지도선으로, 앞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 관리와 불법조업 단속, 어업질서 확립 등 해양주권 수호의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선박들은 총톤수 4513톤에 전장 106m 규모로 역대 국가어업지도선 중 최대급이며, 선체의 진동·소음을 줄이는 등 거친 바다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악천후 속에서도 안정적인 항해가 가능하다.
또한 헬리콥터와 무인항공기 운용이 가능한 선미 착륙장도 갖췄고, 1만 해리(1만 8520km) 이상의 먼 해역에서도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G) 친환경 엔진을 적용해 탄소 및 미세먼지 배출량이 기존 선박보다 15% 이상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기존 40척의 국가어업지도선 세력에 신조선을 추가로 투입해 동해퇴, 한·중·일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수역 등 원거리 해역에서의 관할권 행사와 어업인 안전 조업 지원 등 현장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내년 2월에는 동일한 4500톤급 신조선 무궁화 43호 1척이 추가로 취항할 예정으로,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중심의 원거리 대응 체계가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
앞으로 해수부는 노후된 국가어업지도선을 친환경 추진체계를 적용한 대형 선박으로 단계적으로 대체해 어업 현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계획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가어업지도선은 우리 어업인의 생업 터전인 바다에서 어업인의 생명을 지키고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바다의 수호자"라며 "앞으로도 국가어업지도선의 대형화와 원거리 현장 대응력 강화로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어업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사고 예방과 긴급구조 체계, 조업 안전 지도 등을 강화해 어업인이 안심하고 바다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044-200-5563)
2025.12.05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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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강원 대설 특보…중대본 1단계 가동, 위기경보 '주의'로 상향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4개 시도에 대설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같은 날 오후 6시부로 대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아울러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오전 7시에 출근길 교통대란 등 대설 대처상황 점검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지난 4일 짧고 강한 폭설로 인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제설지연과 교통정체 등 국민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출퇴근 불편 해소 등 후속조치를 위해 대설특보가 모두 해제된 상황에도 중대본을 지속 운영중이다.
서울·인천·경기·강원 등 4개 시도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4일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퇴근길 차량들이 눈길에 큰 정체를 빚고 있다. 2025.12.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중대본 가동에 따라 재난문자(CBS)·자막방송(DITS) 등 가용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기상특보 및 국민행동요령을 지속 안내 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서울에 올겨울 첫 눈이 내리는 등 퇴근길 교통혼잡과 미끄러짐 사고 방지를 위해 제설작업에 철저를 기하고, 교통상황 및 통제정보 등의 신속한 전파와 눈길·빙판길 감속운행 등을 적극 홍보할 것을 강조했다.
주요도로 제설 이후 골목길, 보도 등 보행로는 제설을 진행하고, 지역주민들이 제설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구간 제설함에 제설제를 소분해 비치한다.
비닐하우스, 축사, 조립식 주택, 노후건축물 등 적설취약구조물과 체육시설,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새벽, 이른아침 등 한파 취약시간 대비 독거노인과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한파쉼터 개방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특히 윤 본부장은 국민들에게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주간 시간대 안전한 상황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새벽 12시 30분에 중대본 1차 회의를 주재해 서울, 경기, 강원, 국토부 등 주요기관의 교통통제 현황, 새벽간 제설대책 등을 점검했다.
이어 5일 오전 7시에는 중대본 2차 회의를 개최해 관계기관 제설작업 현황 및 출근길 교통대책 등을 점검했다.
김광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이 '대설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출근길 교통 불편 해소 등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사진=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아침 출근길 영하권의 추위로 도로 결빙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제설을 철저히 하는 등 1차 회의시 보고한 제설대책과 국무총리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과 "국민께서 출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안내문자 등을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한 안내를 할 것"을 당부했다.
대설 국민행동요령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1)
2025.12.0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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