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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제운용, 물가안정 속 지속성장 초점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지난해와 비슷한 4.8%로 전망했다. 물가는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높은 3% 내외로 상승하고 고용은 30만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경제운용방향을 안정적 성장기조 정착에 두고 물가 안정 속에서 경기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거시와 미시적 정책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하에 ‘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현 경제상황 평가 및 2008년 경제전망’을 보고하고 ‘2008년 경제운용방향’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세계 경제는 미국발 금융시장 불안과 고유가 등에 따라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여, 우리 경제도 지난해와 비슷한 연간 4.8% 내외의 성장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연간으로는 상반기 경제 성장세가 높고 연말로 갈수록 성장률이 낮아지는 ‘상고하저(上高下低)’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간소비의 경우 실질소득 증가세 지속, 고용의 질적 개선 등으로 지난해보다 증가세가 소폭 확대되면서 4%대 중반으로 증가하겠으며, 설비투자는 높은 제조업 가동률, 기계수주 등 선행지표 추이 등을 감안할 때 7% 내외의 견실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두 자릿수의 호조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증가율은 세계경제 둔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도 수입증가로 지난해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고유가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축소되겠지만 소득수지 개선 등으로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됐다.
고용의 경우 취업자는 수출보다 고용창출력이 큰 내수 증가세가 뒷받침되면서 장기추세 수준인 30만명 내외의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소비자 물가도 고유가, 경기회복세에 따른 수요측 압력이 가시화되면서 3% 내외로 상승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경제부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은 “올해는 미국발 경기둔화와 중국발 인플레이션, 고유가 등 원자재 문제, 그리고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등 4가지 문제가 가장 큰 복병이 될 것”이라며 다만 “새정부 출범에 대한 결집력과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경제가 나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생산성을 향상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을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대내외 여건에 대응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한편,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쪽으로 잡았다.
특히 고유가, 고금리 등에 따라 서민들이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 범정부 차원의 물가안정대책반(반장 : 재경부 차관)을 구성·운영하는 등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유류 가격은 시장원리에 의한 원칙을 유지하되 유통구조 개선과 주유소 가격 실시간 공개(4월 시행) 등의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공급(10만호)과 민간 재원을 활용한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한편, 최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 및 전세 임대를 지속적으로 지원(1만 3300호)하고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영세민 등에게 저리(2~4.5%)의 전세자금 3조 1000억원을 융자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시행된 근로장려세제를 차질없이 추진, 내년부터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최대 8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늦어도 3월에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작업이나 경제시스템 선진화 작업도 지속 추진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등의 내실화를 통해 글로벌화된 경제환경에 걸맞는 선진 기업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규제를 신설할 때에는 비용과 효과 등에 대해 민간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고 10년 단위 일몰제 운용과 규제총량제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요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장중심의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 유한책임회사형 창투사 도입을 통해 펀드조성을 활성화시킨다는 전략이다.
경제시스템 선진화를 위해서는 우수 인적자본 축적 및 활용도 제고, 연구개발(R&D) 투자 시스템의 효율화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산학협력지주회사 제도 도입,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 실시 등을 통해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R&D 글로벌 아웃소싱 지원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T/F를 구성키로 했다.
대외적으로는 실익있는 새로운 FTA 체결을 확대하는 한편, 남북정상회담 및 총리회담, 경제협력공동위 합의에 따른 경협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경제운용방향에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책들이 차기정부에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기초수급자 가계에 7만원의 난방비를 추기 지원하기로 한 고유가대책(2007. 11)이나 올해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근로장려세제 등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이후 후속 작업도 박차를 가하며, 보험업법 개편 작업도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9월 국회 제출된 한미 FTA 협상 타결 내용도 오는 2월 임시국회서 비준동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사회보험통합징수법 제정안이나 국민연금법·임대주택법·증권선물거래법 개정안도 참여정부 임기 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경제운용방향을 안정적 성장기조 정착에 두고 물가 안정 속에서 경기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거시와 미시적 정책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하에 ‘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현 경제상황 평가 및 2008년 경제전망’을 보고하고 ‘2008년 경제운용방향’을 논의·확정했다.
연간 4.8% 내외 성장…상고하저 흐름 예상
정부는 올해 세계 경제는 미국발 금융시장 불안과 고유가 등에 따라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여, 우리 경제도 지난해와 비슷한 연간 4.8% 내외의 성장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연간으로는 상반기 경제 성장세가 높고 연말로 갈수록 성장률이 낮아지는 ‘상고하저(上高下低)’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간소비의 경우 실질소득 증가세 지속, 고용의 질적 개선 등으로 지난해보다 증가세가 소폭 확대되면서 4%대 중반으로 증가하겠으며, 설비투자는 높은 제조업 가동률, 기계수주 등 선행지표 추이 등을 감안할 때 7% 내외의 견실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두 자릿수의 호조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증가율은 세계경제 둔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도 수입증가로 지난해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고유가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축소되겠지만 소득수지 개선 등으로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됐다.
고용의 경우 취업자는 수출보다 고용창출력이 큰 내수 증가세가 뒷받침되면서 장기추세 수준인 30만명 내외의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소비자 물가도 고유가, 경기회복세에 따른 수요측 압력이 가시화되면서 3% 내외로 상승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경제부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은 “올해는 미국발 경기둔화와 중국발 인플레이션, 고유가 등 원자재 문제, 그리고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등 4가지 문제가 가장 큰 복병이 될 것”이라며 다만 “새정부 출범에 대한 결집력과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경제가 나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생산성을 향상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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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노력 강화…서민지원 확대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을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대내외 여건에 대응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한편,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쪽으로 잡았다.
특히 고유가, 고금리 등에 따라 서민들이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 범정부 차원의 물가안정대책반(반장 : 재경부 차관)을 구성·운영하는 등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유류 가격은 시장원리에 의한 원칙을 유지하되 유통구조 개선과 주유소 가격 실시간 공개(4월 시행) 등의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공급(10만호)과 민간 재원을 활용한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한편, 최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 및 전세 임대를 지속적으로 지원(1만 3300호)하고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영세민 등에게 저리(2~4.5%)의 전세자금 3조 1000억원을 융자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시행된 근로장려세제를 차질없이 추진, 내년부터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최대 8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늦어도 3월에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경제시스템 선진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작업이나 경제시스템 선진화 작업도 지속 추진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등의 내실화를 통해 글로벌화된 경제환경에 걸맞는 선진 기업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규제를 신설할 때에는 비용과 효과 등에 대해 민간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고 10년 단위 일몰제 운용과 규제총량제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요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장중심의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 유한책임회사형 창투사 도입을 통해 펀드조성을 활성화시킨다는 전략이다.
경제시스템 선진화를 위해서는 우수 인적자본 축적 및 활용도 제고, 연구개발(R&D) 투자 시스템의 효율화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산학협력지주회사 제도 도입,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 실시 등을 통해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R&D 글로벌 아웃소싱 지원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T/F를 구성키로 했다.
대외적으로는 실익있는 새로운 FTA 체결을 확대하는 한편, 남북정상회담 및 총리회담, 경제협력공동위 합의에 따른 경협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키로 했다.
주요 정책 입법 마무리…차기정부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만전
정부는 이번 경제운용방향에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책들이 차기정부에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기초수급자 가계에 7만원의 난방비를 추기 지원하기로 한 고유가대책(2007. 11)이나 올해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근로장려세제 등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이후 후속 작업도 박차를 가하며, 보험업법 개편 작업도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9월 국회 제출된 한미 FTA 협상 타결 내용도 오는 2월 임시국회서 비준동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사회보험통합징수법 제정안이나 국민연금법·임대주택법·증권선물거래법 개정안도 참여정부 임기 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