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에 바라는 점

 최근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성장률을 5%정도에서 5.8%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는 하반기 경제 환경이 매우 긍정적이고 정부도 경제운용에 자신감 있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또 △고용 30만명 증가 △경상수지는 150억 불 흑자 △물가 3% 정도로서 매우 안정적인 모습이 제시됐다. 2011년에는 성장률 5%, 일자리증가 25만명, 물가상승률 3% 및 경상수지 70억 달러 흑자의 청사진이 제시돼 2010년보다는 다소 주춤하지만서도 향후 경제가 상당 부분 안정된 모습을 보이리라고 예상된다.  

재정건전성 부문 강화된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거시경제안정, 경제체질개선,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 국제중심국가로의 도약,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 등으로 설정하고 이들과 관련된 세부방안들을 제시했다. 특히 거시경제안정 목표에 대해서는 경제체질강화와 기업구조조정촉진, 외환리스크 관리강화 등 다양한 세부 목표가 세워졌다.

또한 물가 및 부동산 시장안정, 부동산 통계 개선이 추진되고 민간부분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해 취업인프라 지원, 공공부문일자리 내실화 등이 추진된다. 서민생활개선을 위한 정책으로는 생활비 부담완화, 일과 교육의 연계를 통한 자활촉진 및 취약부분의 경쟁력강화 등이 눈에 띈다. 위기 이후 재도약 과제로는 녹색성장과 신성장 동력 확충, 대외 리더십 제고와 개발확대 등이 의미 있는 정책으로 추진된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 등 미래 과제 준비에도 각종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재정건전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남유럽위기를 통해 재정 건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미가 새삼 부각된바 있다. 정부는 우선 10-10 전략 즉 재량지출 10% 감축 지출효율화 10대 원칙도입을 통해 재정지출을 건전화할 계획이다. 또 낭비부실을 심층적으로 심사해 지출을 줄이도록 하며 부가가치세율을 늘려 과세기반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 사전경보시스템구축과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 국가채권 및 기업배당관리강화, 장기재정전망과 미래네트워크 등의 구성·도입도 눈에 띄는 변화다.  

위기 이후에 찾아온 경제안정화 기회

주지하다시피 서브프라임, 리먼 브러더스 파산과 그리고 이어진 금융블랙홀 상황에서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전파되면서 전세계가 후폭풍에 시달렸지만 우리 경제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다. 우리 경제는 2008년 +2.2%, 2009년 +0.2%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2009년 OECD 국가 중 3위에 해당하는 성적이었다. 특히 2009년 상품수지는 56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년(56억 달러)보다 9배 정도 늘어났는데 이는 독일의 1879억 달러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였다. 무역수지에서 서비스수지를 제외한 경상수지의 경우 OECD 국가 중 독일이 1654억 달러로 1위, 일본이 1410억 달러로 2위, 노르웨이가 528억 달러로 3위를 차지했고 우리나라는 뒤를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우리는 글로벌 위기 국면에서 제조업과 수출 부문의 경쟁력이 살아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G20 회담 의장국 역할을 맡게 되면서 본격적 국격 제고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크게 보면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우리에게 찾아온 또 하나의 엄청난 기회를 잘 포착해 국가경쟁력이 획기적으로 제고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좋은 기회를 이용한 각종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외환 보유고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해외실물자산 투자에 역점을 두되 에너지 자원의 해외기업 지분 등 해외자산 매수를 최대한 촉진할 필요가 있다. 아직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저평가된 자산을 최대한 사들일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등의 과제를 앞으로 차근차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반적 정책기조에서 평등적 가치와 효율적 가치 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표출되는 데다 포퓰리즘적인 요소를 가진 많은 정책들에 대한 요구가 지속돼 정부가 장기적 과제에 집중하기가 매우 어렵게 돼있는 상황이다. 복지예산에 대한 지적도 많지만 과도한 복지로 인한 효율성이 상실되는 등의 포퓰리즘 피해를 고려하고 남유럽 국가들이 던지는 메시지를 교훈삼아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실물 부문 간 속도 조절의 필요성

또한 이번 위기를 통해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관계와 발전정도 및 규모에 대한 적정한 시각교정도 필요하다. 사실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은 밀접하게 연결돼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따라서 두 부문은 발전의 정도와 규모에서도 적절한 수준의 조화로움이 요구된다. 최근 위기를 통해 금융부문의 지나친 비대화로 인해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이는 아주 빠른 속도로 실물부문으로 전가되면서 위기가 대형화된다는 점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특히 금융시장 내에서의 쏠림현상과 군집행동은 버블이 형성돼 위기로 확산되는 과정 모두에 관련돼 있어 금융시장 버블 형성 및 터지기→ 소비 및  투자 위축→ 부동산 및 주가하락→ 금융시장 신용경색→ 한계기업 줄도산→ 본격적 불황과 경제위기 국면진입 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작동할 수 있어 금융시장의 ‘나홀로 발전’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상호연결성이 증가한 금융시장의 네트워크 리스크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실물부문의 발전 속도와 조화를 이루도록 금융부문의 발전 속도를 절묘하게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부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특히 각 부처가 내놓는 재정정책, 통화정책, 거시안정정책 간의 관계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지식경제부 등의 금융 및 실물 관련 부서 간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해 조화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제시된 경제운용방향에 있어서도 세부적인 과제가 부처별로 제시되고 있는바 이를 집행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정과 조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각 부서가 ‘따로 또 같이’의 모습 속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꿋꿋한 자세로 상당한 성과를 거둔 정부가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연말까지 더욱 커다란 성과를 내게 되기를 바란다.  

※ 본 칼럼은 경제 현안에 대한 필자의 견해로 정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