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해외진출 정책방향

공간정보산업 해외진출 필요성

공간정보산업은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는 정보기술과 융합되면서, 산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각종 공간정보 DATA 획득기술이나 다른 부문과의 융·복합 산업 등 기존의 전통적 형태와는 다른 새로운 시장들이 전 세계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공간정보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정확하게 측정되어 있지 않으나, 2008년도 기준으로 약 476억 달러에서 894억 달러에 이르게 됨에 따라 전통적 GIS만을 다루던 시기에 비해 많게는 80배, 적게 잡아도 20배 이상 성장하게 되었다.

국내 공간정보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통적인 시장분야는 포화상태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시장축소 위기를 맞고 있다.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제공하는 공간정보 인프라의 활용이 일반화 되어 감에 따라 수요도 감소하고, 국가 공간정보 구축 및 갱신을 위한 예산도 줄어 시장의 한계를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넓은 해외시장으로 진출은 필수적인 것이다.

공간정보 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효과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공간정보는 전시상황에서 전략수립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로서 과거 전통적인 전쟁은 몰론 현대전에서도 막대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국가 외교 전략 수립에 있어서도 공간정보는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전제조건이다. 공간정보는 지표 및 지하의 지영지물 형상 및 자원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정치·외교 등 국가의 거시적이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기반정보가 되는 것이다. 해당국가의 공간정보를 확보함으로써 대상국에 대해 전략적으로 외교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장기적인 차원의 국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미래는 전 세계의 공간정보가 하나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국제사회에서 자주성을 확보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것은 미래의 정보화 사회에서 국가의 자주권을 확보 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공간정보 산업의 해외진출 현황

한국시장은 2008년도 기준으로 세계 순위 8위, 2.4조원 규모의 세계시장에 대해 3~4%를 점유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간정보 관련 사업체들의 해외진출 추진에 관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25% 정도만이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는 전반적으로 국내 공간정보관련 산업체들의 해외진출 경험이 일천하며, 향후 정부의 지원정책이 공간정보산업의 해외 진출 초기 단계에 맞추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해외진출 패턴을 살펴보면 크게 진출방식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를 기반으로 하거나, 협력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양해 각서의 체결, 현지법인과의 체결, 교육 및 전문가 파견 등의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KOICA의 원조에 의한 해외진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 공간정보산업 자체 규모자체도 작을 뿐 아니라 후속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해 실질적인 경쟁력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세한 중소규모의 기업이 대부분이고, 독자적으로 해외진출에 필요한 경쟁력은 약하다. 아직까지 인력 투입 중심의 프로젝트성 사업에 의존하고 있어서 고부가가치 지식산업 단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해외 진출 의지는 강하나 실제 진출경험이나 성과는 미미하다.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과 기술을 개발해야하는 등 많은 선결과제들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정보 수집, 자금의 지원 등 정부의 전략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공간정보 산업의 진단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나 상품 경쟁력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다.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경우 측량과 ITS 부문은 실제로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대한지적공사의 경우 20여 년에 걸친 NGIS 사업 이행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은 국제적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다.

또한 공간정보산업 전문기업 주체들은 적극적인 해외진출 의지로 시범사업, 대상국가의 중요 시설투자, 컨설팅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MOU 등을 맺었다. 단기적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향후 사업에 대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은 전반적으로 영세한 중소규모의 기업이 대부분이고, 독자적으로 해외진출에 필요한 경쟁력이 낮은게 현실이다. 아직까지 인력 투입 중심의 프로젝트성 사업에 의존하고 있어서 고부가가치 지식사업 단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해외 진출 의지는 강하나 실제 진출 경험이나 성과는 미미하다.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과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등 많은 선결 과제들을 가지고 있다.

개별 기업 내부역량에 있어서는 사업수행능력, 마케팅 및 현지화, 인지도 측면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공간정보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측량·지적 등 GIS 일반 분야와 GIS Tool 분야의 경우 시장 및 신기술 개발역량도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해외진출 실적이 가장 많은 GIS 일반 분야에 있어서의 해외사업 진출도 실속이 별로 없다.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KOICA의 대외경제 원조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 사업과 같이 주로 부가가치가 낮은 상품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 진출지역도 동남아시아 등 주로 개발도상국 위주로 이루어져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지도나 상품 경쟁력은 낮은 편에 속한다.

공간정보 산업의 특성상 정부 및 공공부문 시장에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전 과정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국내에는 전문 컨설팅 업체와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국내업체들이 호의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동기를 확보하기 어렵다.

정부의 나아갈 정책 방향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세계시장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뚜렷한 비전을 갖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글로벌산업화, 서비스산업화,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 전략국가와의 총체적 협력관계 조성, 선단식 복합진출과 같은 것 들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공간정보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정부는 그 효과가 발현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단기·중기·장기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간적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공간정보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로드맵을 그리면 아래와 같다.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해외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 해외진출을 돕는 컨설팅 서비스, 해외진출에 필요한 자금 등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은 특별한 제도개선 없이 현행 제도 안에서 예산 등을 확대를 통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다. 정책의 추진기반을 확보하는 것도 단기 과제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다. Koea Model을 개발하거나 공간정보 공기업을 세우는 일 등 그 준비작업을 조기에 시작을 구상하고 있다

중기적으로 지금부터 개도국에 대한 정책컨설팅 시작하면 2015년 전후하여 한국식 정책모델을 자국의 공간정보 정책으로 채택하는 개도국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력양성센터를 설립하고, 기술이전을 실시하며 주요 제품을 무상 제공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한국이 개도국에 제공하는 지원이 마무리되면, 개도국의 산업발전 효과가 2020년을 전후하여 가시화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한국 공간정보의 진정한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수립을 위해 공간정보 상품의 고도화, 글로벌화에 집중이 필요하다. 공간정보 상품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등 공급 요소의 강화가 필요한 것은 물론 국내시장 창출 등 국내수요 요소의 발전도 요구된다.

공간정보 해외진출 지원은 관련된 지원기관과 지원 프로그램을 서로 묶어 시너지효과를 발휘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형 협력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다.

정부는 공간정보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단기적 과제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돕지 못한다. 몇몇 기업이나 상품들의 해외진출을 성사시킬 수는 있지만,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지속적인 해외 비즈니스의 기반을 조성하지는 못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산업구조의 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상품과 기술의 구성을 현재의 기능집약형 혹은 중저(low-middle) 기술형에서 기술집약형 혹은 하이테크(high-tech) 형으로 고도화해야 한다. 또한 산업기반을 규모의 경제화 전문성을 갖는 선진국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IT 산업계의 패러다임 변화, 그 안에서 공간정보산업의 역할, 그리고 향후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발전방향 등을 고려할 때, 공간정보산업이 미래 국가발전을 위해 중차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공간정보산업 해외진출을 위해 정부는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경쟁력 제고와 세계시장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마련에 집중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