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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시민의식 국제비교

준법·봉사의식 높지만 실천 미흡

공동체 보다 개인이익 적극적

‘동네문제’관심… 이웃과는 잘 안어울려

1998.01.12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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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국민의식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우리의 의식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미진한 면이 없지 않다. 선진국 도약을 위애서는 제도의 개선보다 이에 앞선 의식개먹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개개인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합한 의식수준과 행동양식을 보일 때 그 사회는 보다 풍요롭게 될 수 있다. 공보처는 오는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를 계기로 현재 우리의 공동체의식을 비롯한 △준법의식 △이웃과의 어울림 △사회봉사 의식 등 12부문의 시민의식에 대해 내국인 1,000명, 외국인 2,002명 등 총 3,002명을 대상으로 지난 해 9월부터 10월까지 선진 5개국과 비교· 평가했다. 이 조사분석을 토대로 우리가 시민의식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애 지향해야 할 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공동체의식

6개국 조사대상자들의 상대평가에서 미국인은 자국(51.3%)을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은 나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국민 스스로도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 한국인이 지니고 있는 공동체 의식은 주로 개인 이익과 사적 관계를 중 시하고 있고 사회집단이나 국가 등 큰 범주의 공동체의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을 나타냈다.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공동체로서 함께 잘사는 원리가 확립되어야 함을 일깨우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개별적 생존원리에서 공동의 생존원리로 바뀌어야하며 사익이나 사적 관계를 전제로 한 공동체 의식보다는 공익과 공적 관계를 중시하는 공동체의식으로의 지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준법의식

'어려운 일이 생기 면 뇌물을 써서라도 해결하려고 한다'는 문항에 대해 한국은 조사 대상국 중 이탈리아와 함께 가장 높은 응답을 보여 정당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뇌물이라는 관행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공공시설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한국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준법실태와는달리 준법의식에 대해서는 한국인이 6개국중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어 준법의식과 준법실태 간의 괴리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보다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와 '불편을 주는 법규라도 지켜야 한 다’는 측면에서 한국인들은 상대적으로 높 은 지지를 보였다.

즉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의 차이가 너무도 크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높이는 교육훈련은 물론 이를 반드시 실행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웃과의 어울림

이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나라는 이탈리아 이며 한국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동네의 공식행사 참여'나 '동네에 문제가 생기면 적극 참여’등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낮은 점수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동네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는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낮은 점수를 보였다.

단체 보다 개인이익 적극적

이는 곧 한국인은 평소에는 이웃과 잘 어울리지 않으나 공식적인 일이나 문제 발생시에는 이웃과 함께 해야 한다는 당위적 의식이 상대국에 비해 높게 반영된 결과를 보여 주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전통적인 마을 단위의 지역공동체를 잃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옷사촌’의 정신을 되찾아 이웃에 대한 소속감과 공동체의식을 회복함으로써 질서있고 상부상조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의식 제고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깨달아야 한다.

사회봉사의식

한국은 '사회봉사'의 당위적 항목에 대한 지지비율이 6개국중 가장 높은 반면 개인적 차원의 봉사행위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세금인상을 통해서라도 사회복지 예산 증액'에는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지만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하겠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일본에 이어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사회봉사 의식을 제고시키고 사회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봉사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사회봉사 의식은 내가 베풀 수 있는 일부를 나누고자 하는 '섬김과 애정’에서 비롯된다는 생각과 함께 생활 주변의 작은 문제부터 자원봉사자들이 해결하도록 하는 기회를 부여,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맛보게 함으로써 사회봉사 활동의 생활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화.타협의식

대화.타협의 실태 인식에 있어 일본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데 반해 한국은 각국 별 상대국에 대한 평가에서도 이탈리아와 함께 가장 낮은수준으로평 가됐다.

세부항목 가운데 한국인은 '문제가 발생하면 대 화보다는 힘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다른나라들보다 훨씬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는 곧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와 타협보다는 권위와 아집 및 독선에 의지하려는 한국인의 특성을 엿볼 수 있는 항목이다. ‘

한편 대화.타협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은 독일에 이어 영국과 함께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노사문제 둥 이해가 상반되는 문제해결시 대화와 타협을 죄악시하는 풍토를 추방하고 가정과 학교생활에서 대화하 는 습관이 체득되도록 해야 한다.

권리의식

권리보호 실태 측면에서 권리의식 '소수의 의견이나 권리도 존중된다’ ‘정부가 국민들의 권리를 잘 보장하고 있다’ 는 항목에 대해 영국·독일·미국 등은 높은 수준인데 비해 한국을 비롯, 이탈리아·일본 둥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국가별 권리의식에 있어서는 한국은 영국과 함께 중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 볼 때 한국인은 '사회문제에 관해 언론에 글을 써 보내려고 노력한 다’는 항목에 대해 미국인과 함께 높은 응답을 보여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반면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한국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을 보여 포괄적이고 익명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개인적인 수준에서 권리를 찾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국인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권리보호를 위한 노력은 제도의 구축 뿐 만 아니라 시민 스스로의 의식개혁을 필요로 한다.

시민 개개인이 그것을 얻으려고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절약의식

절약실태는 일본이 가장 높고 한국은 독일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한국은 특히 개개인의 절약의식은 높은 편이나 중고품 구입을 꺼리고 소비·지출 기록 등 계획성 있는 생활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성장 과정에서 가치관 혼돈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으로 근검절약이 값진 덕목임을 일깨 우고 합리적·경제적 삶의 방식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검소와 절약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는 자원과 원료의 대부분을 외국 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업의식

모든 국가들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독일 이 가장 높았다.

한국인의 경우 직업선택시 수입보다는 '적성과 보람’을 중시하는 성향을 띠고 있는 것에 반해 '나는 나의 일을 즐기면서 한다’ '내 직업에 대해 항상 자부심을 갖는다’는 문항들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평가"를 하고 있어 직업 만족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직업에 대한 당위적 태 도와 현실인식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부(富)에 대한 의식

사회 전반에 서 배금주의 실태 전반에 대한 국가별 평균값은 시민의식의 다른 부분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인 가운데 한국은 배금주의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났다.

실례로 '배금주의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라고 밝히고 있고 '이 세상에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 는 의식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배금주의의 심각성은 부의 축적과정과 관련한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기 어렵다’ 는 문항에 있어서도 한국인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강하게 느끼고 있다.

깨끗하게 돈을 벌 수 없는 풍토에서 돈을 우상처럼 숭배하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다.

돈은 더럽지만 돈을 숭배하게 된 우리의 갈등은 돈을 깨끗하게 벌 수 있는 풍토에서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돈을 버는 것 이외에 더 가치 있는 일과 삶이 얼마든지 있고 돈은 그 가치들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외국인 의식

외국 문제에 대한 관심과 개방성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이며 한국은 일본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 외국문제에 대한 인식이 아직 널리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였다.

한국은 분쟁지역에 대한 ‘평화유지군 파견 문제’등 외국원조에 대해 적극적이나‘가족의 외국인과의 결혼’ 등에는 가장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외국문제 및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낮은 인식수준은 각국의 상대적 평가에서도 잘 드러난다.

실례로 독일의 경우 이같은 문제에 대한 인식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로 영국(18.2%), 미국(17.5%), 일본(10.7%), 등을 꼽는데 반해 한국에 대한 응답으로는 단지 4.2%에 그치고 있다.

지구촌 시대에 걸맞게 우리 국민의 외국인에 대한 근거없는 편견이나 무조건적인 모방을 벗어난 ‘열린 의식’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는 ‘열린 사회’를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애인 보호의식

장애인 보호가 가장 잘 이루어 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며 우리나라는 최하위 수준이다. ‘공공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나’라는 항목에서도 한국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같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부족과 함께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한국인은 장애인을 기피하는 성향이 대체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소외계층의 하나인 장애인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성숙하지 못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 부족은 무엇보다 이들에 대한 그룻된 편견에서 비롯된다.

장애인도 사회 구성원이 갖는 권리와 기 회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시책이 보다 더 강구돼야 한다. 장애인의 재활의지 제고 를 위한 각종 행사에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 어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계몽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환경의식

조사 대상국 모두가 환경문제에대한 인식수준은 높은 편이며 특히독일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심각하다고 느끼는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의 하나인 환경 운동에 대한 관심도는 모든 나라들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자세 를보였다.

한국 또한 전체적인 인식은 높은 반면 환경운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문제는 인류 전체의 문제이다.

환경보전을 위한 가 치관과 인식의 틀이 바뀌어야만 환경파괴가 줄어들고 환경투자가 증대될 것이다.

특히 건전한 환경의식의 형성은 적극적인 실천이 뒤따라야만 우리 사회가 건강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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