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언론이 보는 한국·한국인

◆북한 선택사항은 대화노선밖에 없다 (7일자, 마이니치신문 조간)

켈리 미 국무차관보는 상원외교위원회에서 북한의 “유연 조짐”을 지적했다. 북한의 국영미디어는 이라크전쟁을 사이에 두고 4월3일까지 50일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정을 전혀 전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체제유지’보장을 노리고 미국에 2국간 협의를 제안했다. 미국을 협의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IAEA사찰관을 추방하고 탈퇴 표명이라는 카드를 꺼내 왔다. 그 후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이나 핵재처리 시설 가동이라는 위험한 카드를 꺼내지 않는 것은 이라크정세를 보고 신중한 대응을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무력공격을 할 생각은 없다고 표명했다. 일본이나 한국이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북한이 이라크전쟁을 분석해 “소국이 미국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핵 개발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다. 벼랑끝 외교는 한계에 와 있다. 한반도정세 를 안정시키는 것은 국제사회의 큰 과제다. 전쟁의 위험성을 고조시키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다. 북한은 대화노선을 조속히 취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재벌 개혁 촉구 (8일자, 영국 Financial Times)

한국의 기업경쟁 감시기구는 삼성과 SK 그룹을 포함한 재벌들에 대해 기업지배력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그룹 지주회사를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지지자들은 이것이 재벌들의 계열사간 재정유대를 제거함으로써 기업투명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이 방안은 여전히 한국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재벌에 대한 장기적 개혁노력의 일환으로 떠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들의 지주 회사 설립을 장려하기 위해 관계법을 완화하고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밖에 신용카드 회사,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의 소유를 통한 재벌들의 금융분야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특별전담반을 구성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그러나 강 위원장은 한국경제에 대한 잠재적 충격을 제한하기 위해 어떠한 새 규제방 안도 점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강 위원장의 방안에 따르면 재벌은 그룹 지주회사를 통해 업무를 통제하게 되며 계열사들의 상호출자는 금지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희사경영자들의 독립성이 증대되고 건실한 계열사들을 이용해 부실 계열사들을 지원 하는 재벌 관행은 종식될 것이다.

한국 제2의 기업집딘인 LG그룹은 지난달 지주회사구조를 채택한 최초의 재벌이 되었다. 재벌들은 그룹 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복잡한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LG의 전철 밟기를 꺼려할지 모른다고 분석가들은 말한다.

◆야심적인 구상(10일자, 영국 The Economist)

5년 전 한국 경제가 망가져 있을 때는 서울이 상하이나 도쿄에 버금가거나 더 나은 동북아 최고의 금융센터가 될 야망을 품는다는 것은 웃음거리가 됐겠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않다. 금융 상처는 놀라울정도로 빨리 치유됐고 경제는 다시 건전한 성장을 하고 있고 직년에 무려 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난 18개월 동안 회원이 현재 67명인 서울 파이낸셜 포럼(SFF)이라는 단체가 서울을 동북아 금융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처음에는 이 단체가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의례적인 인사만 받았다. 지금은 노무현 신임 대통령이 이 단체의 꿈이 새 정부의 12대 목표에 포함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감독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설치된다.40세에서 65세 시이의 한국인들이 저축자금 활용에 대한 방안을 모색함에 따라, 첨단 금융 서비스에 대한 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SFF는 말한다. 더구나 SFF의 김기환 회장 설명에 따르면 한국 금융권이 이미 상당히 국제화되어 있다. 최근 서울 증시에서 거래되는 주가 총액의 3분의 1 이상이 외국인 소유다.

SFF는 한국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상하이가 공산주의 핸디캡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금융체제가 엉망이라는 것이 옳다. 금융시장에 믿을만한 정보가 중요함을 감안할 때 언론 자유가 없다는 것도 결점이다. 도쿄는 아시아 전역보다 자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은 경제 침체로 약해져 있다.

그러나 금융 허브는 한국 국민의 능력에 맞을 것이나 중국이 상하이에 대한 독자적인 구상을 갖고 있어 쉽지 않은 과제다.

서울이 처음으로 그런 원대한 구상을 가진 도시는 아니다. 한국이 야망을 실현하려면 할 일이 많다.
작년 포천지가 아시아 500개 기업 1700명의 간부를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계화, 외환규제，노동시장 유연성, 노동허가 및 이민, 국위 등 5개 사항에서 서울은 홍콩，상하이, 싱가포르, 도쿄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