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한국’ 육성 이렇게]기술개발 서둘러 미래도전

전 의 진(全 義 進)  <과기처 연구기획조정관>

60년대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과학 기술정책과 80년대 이후 민간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에 힘입어 우리의 과학 기술은 양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다. 기초과학 수준은 92년 세계 32위에서 96년 세계 19위 수준으로 크게 향상되고, 우리나라의 총체적 과학 기술력도 현재 세계 14위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30여년간 선진 외국기술의 도입·모방을 통한 따라잡기 전략에 의한 성과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무한경쟁의 21세기에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사회·경제적 요청에 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과학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창조전략으로서 창의적 연구진홍사업을 금년부터 새로이 추진하고 있고, 과학기술의 새로운 역할 정립과 혁신정책 수립을 위해 97년 4월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을 수립해 중점국가연구개발 사업 등 10대 중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국가과학기술 능력의 배양과 핵심 산업기술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1982년부터 착수해 온 국가차원의 최초 연구개발사업인 특정 연구개발사업은 일부 창의적 기술혁신 과제도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 과제가 선진국의 기술도입과 소화·개량에 의해 개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겠다.

정부는 90년대 이후 무역마찰·지적재산권 보호 및 시장개방 압력 등 국내외 과학기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92년부터 선도기술개발사업(G7 프로젝트)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2001년까지 특정제품 또는 기술분야에서 세계 일류수준의 기술을 확보해 2000년대 과학기술 선진 7개국 수준 진입을 뒷받침할 18개 핵심기술개발사업을 선정, 산·학·연 및 관계부처, 정부투자기관 등이 함께 참여해 협동연구 개발하는 국가주도의 대형 연구개발사업이다.

선도기술개발사업은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가장 많은 성공적인 연구 개발사업이라고 평가되고 있지만, 상당부분 선진국 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해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창조전략적인 사업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정부가 무한경쟁의 21세기, 기술주권 시대에 대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창의적 연구진흥사업을 들 수 있겠다.

창의적 연구진홍사업은 선진기술의 따라잡기 전략에서 창조전략으로의 새로운 패러다임화에 대비해, 새로운 원천지식과 새로운 산업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장기 연구개발사업이다. 그간 ‘추진기획위원회’를 구성해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연구책임자 롤 공모해 선정(4백13명 접수, 77명 1차선정)했으며, 9월23일 본연구계획서를 접수받아, 10월초에 평가해 10월말까지 최종 선정할 계획으로 있다.

창의적 연구진흥사업은 다음과 같 이 기본개념과 추진방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존사업과는 크게 차별화 해 창의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첫째, 동 사업은 새로운 원리규명과 새로운 과학기술의 탐색을 통해 연구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구자의 혼을 불어 넣어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는 사업이고, 둘째, 창의력있는 젊은 연구자에게 연구를 맡겨 차세대 젊은 연구리더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셋째, 연구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은 한 장소에서 전일제로 창의사업에만 전념토록 하고, 넷째, 연구기간은 최장 9년으로 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를 수행토록 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토록 하며, 다섯째, 연구책임자에게 인사 및 예산집행권을 주어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연구문화를 창출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위와 같이 기존사업과 차별화된 추진원칙과 방법으로 연구책임자를 공모한 결과 대학·연구소·기업 등 연구원들의 반응이 기대 이상으로 높아 4백3명이 본 사업에 응모했다.

우선 올해 특정연구개발사업비 3천1백40억원중 10%에 해당하는 3백8억원을 동사업에 투입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시켜 2000년대에는 정부의 대표적인 연구개발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본 사업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 개발성과가 나타나 한국인의 우수성과 창조력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새로운 연구문화가 창출되어 세계적인 차세대 연구리더가 육성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