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교육개혁 방안]‘초등교 학급선택제’ 내년 시범실시

내년부터 각급 학교에서 교사 또는 상급생에 의한 체벌이 일절 금지되고 사제간 또는 상하급생간 서로 높임말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학부모가 학급을 자율 선택하는 ‘학급선택제’가 시범 실시되고 2000년 이후에는 초·중·고교의 교과내용이 현재의 70% 선으로 감축된다.

교육개혁위원회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교육개혁방안을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보고했다.

金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교육개혁은 제도개혁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이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들의 의식이 함께 변해야만 한다”고 지적하고 “우리의 교육 개혁은 이제 겨우 그 기본틀을 갖추고 교육현장에서 변화의 뿌리를 내리는 단계에 있다”며 “적어도 앞으로 10년 동안은 일관성있게 교육개혁을 더욱 가속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현대사 수업비중 높여

金대통령은 또 “일선 교육자의 희생적인 노력으로 교육현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라며 고건(高建)총리에게 오는 98년까지 GNP(국민총생산) 5% 교육예산 확보 등 이번 개혁안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을 다할 것을지시했다.

◆민주시민 교육강화: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국사·세계사 내용 중 근·현대사의 비중을 높인다. 학칙은 학교별 특성에 따라 학생의 권리와 의무·책임을 자유롭게 명시케 한다.

◆초·중등교육혁신 및 고등교육 개혁:교사는 한 학기중 1차례 이상 수업을 공개하고 학교·학년·교과·지역 특성에 맞게 수업시간수를 조정하고 교원전문성 확보를 위해 팀장제를 도입한다.

전자 교과서·지도서 개발

◆교육 정보화:7차 교육과정(2000년)부터 정보기술을 활용한 교수 및 학습활동이 모든 교과에서 실천되도록 교육과정 각론을 구상하고 전자교과서·전자교재·전자지도서를 개발한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3세 이상 초등학교 취학전 유아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 종일반 운영이 가능토록 하고 일반 유치원도 유아 학교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사교육비 경감:과외해소 방안으로 △응급조치단계 (98∼2002년)△여건성숙단계(2003∼2007년) △정상화단계(2008년 이후)로 구분, 학교수업을 공고히 한 뒤 과외 자율화를 점진적으로 추진 한다. 이외에 위성방송을 통한 학생들의 보충·심화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에듀넷을 활용한 사이버 과외로 양질의 교육 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