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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신년회견 질의 응답] ① 청와대 개편

청와대 2015.01.12

- 이지운(서울신문)기자: 첫 질문이지만 마침 청와대 조직개편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언급하셨으니 많이 궁금해 할 것 같은, 이것으로 질문할까 합니다. 우선 조직개편이 왜 필요하다고 느낀 건지 궁금합니다. 그 필요성에 따라서 개편 방향 범위가 결정되리라 봅니다. 비선 실세 관련 문건 유출이나 민정수석의 항명파동 등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 봐도 되겠습니까?

이 일련의 일들과 관련해서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 하는 쪽에서는 막연한 인사개편안이 아니라 특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으로 지목된 비서실장과 세 비서관도 개편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이런 경우에 흔히 수석 비서관급 일괄 사표수리방식이 거론되곤 했습니다. 이 방식 또한 가능하시겠습니까?
 
내각개편 문제도 질문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사안에 대한 특검 또한 국정조사 여부를 수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 대통령 : 문건파동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과학적 기법까지 총 동원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한 결과, 그것이 모두 허위이고 조작됐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밝혀졌다 하더라도 어쨌든 문건이 일부 직원에 의해서 유출됐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잘못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집권 3년차에 어떤 국정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주요 수석들과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면서 또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주요 부문에 특보단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 발표할 수는 없고 지금 마련 중인데 그런 특보단을 구성해서 국회나 또 당·청 간에도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정책도 협의해 나가는 그런 구도를 만들고 또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로 뭘 알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조직개편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인사도 이동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항명파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항명파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어쨌든 지금 민정수석이 있지 않았던,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본인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가서 정치 공세에 싸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문제를 더 크게 키우지 않을까 그런 걱정에서, 그러나 또 민정라인에서 잘못된 문서유출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지고 간다, 그런 차원으로 사표를 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가지 않고. 그렇게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국회에 나갔어야 되지 않을까, 나가서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인 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비서실장께서는 정말 드물게 보는 사심이 없는 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참 어려운 일이 있지만 자리에 연연할 이유도 없이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또 여기 청와대 들어오실 때도 내가 다른 욕심이나 그게 있겠냐, 제가 요청을 하니까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하고 오셨기 때문에 전혀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이미 여러 차례 사의 표명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로 당면한 현안들이 많이 있어서 그 문제들을 수습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일들이 끝나고 나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비서관은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검찰은 물론이고 언론, 또 야당, 이런 데서 비리가 있나, 이권이 뭐가 있나 샅샅이 정말 오랜 기간 찾았지만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세 비서관이 묵묵히 고생하면서 그저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그런 비리가 없을 거라고 믿었지만 이번에 대대적으로 다 뒤집고 그러는 바람에 진짜 없구나, 하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비서관을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치거나 그만두게 한다면 누가 제 옆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아무도 그런 상황이라면 저를 도와서 일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것은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각 개편과 관련해서는 해수부라든가 꼭 개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건 파동과 관련한 특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여태까지 특검이라는 것을 보면 어떤 사실이나 이런 것에 대한 실체가 있거나 또 실지 무슨 친인척이든지 측근 실세든지 권력을 휘둘러가지고 감옥에 갈 일을 했거나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거나 그런 실체가 있을 때 특검을 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지금 이건 문건도 완전히 조작으로 허위로 밝혀졌고, 또 샅샅이 뒤져도 실체가 나타난 것도 없이 누구 때문에 이권이 성사가 됐다든지 돈을 주고받았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데 의혹만 갖고 특검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특검을 하게 되는 선례를 남기게 되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낭비가 심하겠습니까? 그것이 특검에 해당하는 사안이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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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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