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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신년회견 질의 응답] ⑤ 개헌·지방 발전

청와대 2015.01.12

-남궁창성(강원도민일보) 기자 :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의 개헌 블랙홀 발언에도 불구하고 국회나 시민사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헌 방향과 관련해서는 중앙권력 부처의 개편과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개헌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가 큰 반면에 또 걱정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이유는 중앙사무를 지방에 넘겨야 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이라든지 국세와 지방세 조정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문제는 중앙부처의 협조와 국회의 입법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통령님의 의지와 함께 지방자치 발전과 분권을 위한 대통령님의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 박 대통령 : 개헌은 사실 국민적인 공감대 그리고 또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전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상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죽하면 경제에 있어서 골든타임이라고 아주 마음으로 참 이때를 놓치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올해 1차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골든타임에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민생안정을 시키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를 발목을 잡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개혁, 경제의 근본체질을 바꾸고 튼튼하게 하는 이런 노력들이 지금 안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호도 3년 계획으로,  3년 혁신으로 30년의 성장을 우리가 내다본다, 그러니까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몇 년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때를 놓치게 되면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잃어서 30년의 성장을 못한다,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모든 역량을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를 시작하면 어떻게 논의하느냐 보지 않아도 자명합니다. 계속 갈등과 그런 것 속에서 경제문제 또 시급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 뒷전으로 가버리고 그것만 가지고 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너무나 결과가 자명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헌을 당장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치고 국민이 불편할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그래서 개헌으로 모든 날을 지새우면서 경제 활력을 찾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한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또 분권과 관련해서 저는 지방이 잘할 수 있는 것은 다 지방에다 넘기고 그걸 뒷받침도 해 주는 방향으로 간다, 또 지방 일, 그 지역의 일은 그 지역에서 제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면 중앙에서 뒷받침하고 협의를 해 나간다, 그런 큰 원칙에 따라서 지방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입법적인 노력, 또 중앙정부의 협력,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중앙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또 입법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을 잘 논의를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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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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