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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신년회견 질의 응답] ⑧ 통진당 해산

청와대 2015.01.12

-윤태형(뉴스1) 기자 : 통진당 해산 판결과 우리 사회의 이념논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이라는 한 정당이 해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놓고 보수진영에서는 종북세력을 척결한 박근혜 정부의 최대 치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진보 측에서는 선거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사법탄압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은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을 것인지 대통령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통진당 해산 판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하시고 이를 홍보수석을 통해서 전달하셨습니다. 이제 통진당 해산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울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 개선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의향이 있으신지요?

▲ 박 대통령 :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저의 생각은 지난번에 언론에 발표한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을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을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정치적 활동의 자유도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인정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어떤 진보, 보수 간에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조화롭게 가는 노력도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그런 노력도 어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분단된 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런 헌법가치를 실천을 하면서 북한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자유를 누리고 번영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온 가치거든요, 우리를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지금 북한은 아직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또 남북이 지금 대치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대화를 하는 노력은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정체성까지도 무시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 그것은 용납될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정부에서 좀 이렇게 뭔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라는 그 점이 있지만 또 어떤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생기거나 또는 지역주민들이 어떤 위협을 받거나 신변에,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본권 문제와 주민들의 갈등을 좀 최소화하고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것을 없애야 되는 그 두 가지를 잘 조율하면서 관계기관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몇 차례 좀 자제도 요청하고 이렇게 해 가면서 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지혜롭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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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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