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2020정부업무보고 탑 배너

img-news

콘텐츠 영역

[박 대통령 신년회견 질의 응답] ⑬ 책임장관제

청와대 2015.01.12

-정종태(한국경제) 기자 : 여기 장관님들이 다 와계시는데 저는 내각과의 소통 문제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통령께서 당시 책임장관제를 언급하신 적이 계십니다. 책임장관제 핵심은 인사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들에게 인사권을 줘야 일을 책임 있게, 그리고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 산하기관장 인사는 물론 심지어 국장급 인사까지도 청와대가 다 쥐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들이 올린 인사가 일부 중간에 뒤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저희 기자들은 듣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과감하게 장관들에도 위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울러 장관들과 독대, 또는 대면보고 자리가 좀 적지 않느냐는 지적도 일부 있습니다. 이것이 청와대와 내각 간의 소통에 방해를 하고 있다는 지적들인데요. 장관들과 독대 또는 대면보고 자리를 늘릴 의향이 없으신지 여쭙고 싶고요.

추가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앞서 질문이 없어서 한 가지만 간단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대통령께서 두 차례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개최하셨고, 그 결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른바 손톱 밑 가시 규제들은 상당히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업들 투자와 직결된 덩어리 규제는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 규제인데요,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지만 2단계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박 대통령 : 우리 장관 여러 분들은 법률이 정한 대로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또 사회부총리제를 도입한 것도 사실은 내각에서 이렇게 어떤 조정을 해서 좀 더 이렇게 책임  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신설을 한 것입니다.

인사권을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각 부처에 국장 그런 인사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고위공무원의 적격성 검증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전부 장관이 실질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뒤바뀐 것이 있다, 뒤바뀔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적격성 어떤 검증을 하는데 장관도 모르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니냐, 그런 것을 발견하고도 무조건 다 넘길 수는 없죠. 어떤 사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확 달라지는데, 그래서 그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격성 이것에만 관심이 있지, 나머지는 장관들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법이 정한 대로 하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면보고를 더 늘려라, 사실은 옛날에는 대면보고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화도 없고, e-메일도 없고, 지금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서 어떤 때는 대면보고보다도 그냥 전화 한 통으로 빨리 빨리 해야 될 때가 더 편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면보고도 하고, 또 필요하면 독대도 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더 이렇게 더 늘려가도록 대면보고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지금까지 했던 대면보고를 조금 더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웃음) (일동 웃음) 그리고 이거 대면보고해서 의논했으면 좋겠다하면 제가 언제든지 만나서 얘기 듣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만 그렇다고 아시지, (웃음) 청와대 출입하시면서 내용을 전혀 모르시네요. (웃음) ( 일동 웃음 )

-정종태(한국경제) 기자 : 그리고 수도권 규제 완화

▲ 박 대통령 : 참, 수도권 규제 완화,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게 덩어리 규제 아주 관심이 큰 규제인데, 지난해 규제 단두대에 올려서 과감하게 풀자, 조금씩 조금씩 해서는 한이 없다 그래서 이 규제 단두대 과제로 올라온 건입니다, 수도권 규제가. 이것은 어떤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좀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고, 또 합리적인 방향도 그런 수렴을 통해서 만들어서 이 규제 부분도 해결을 올해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