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EA 회원국 중 4위 규모 비축유 확보 중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자 서울경제 <원유 비쌀 때 사고 쌀때는 미적, 딜레마 빠진 ‘전략비축유 정책’> 제하 기사에 대해 “비축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국은 비축유를 적극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IEA(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 중 4위 규모의 비축유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국 비축현황 (IEA, ’15년 기준)/정부 비축과 민간비축을 합산한 규모 (괄호안은 정부비축만 고려시 비축일수)

중국 정부비축규모는 순수입량기준 약 30일분으로 IEA 권고기준(90일)의 1/3에 불과하며 미국·일본 등 주요국도 저유가 요인 외에 정책적 필요성 및 기타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적정 규모 유지·조정 중이다.

산업부는 ‘비축기지의 36%가 비었다’는 내용과 관련, “전체 비축시설(133.2백만B)은 정부비축(92.6백만B, 70%)과 국제공동 비축 등 상업적 활용(33.3백만B, 25%)을 통해 95% 활용 중”이라며 “이는 적정한 정부 비축량을 유지하면서 여유 공간을 해외기업에 대여해 간접비축효과와 함께 비축유 구입 재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비축유 신규 확보는 축소 추세’ 내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는 비축목표(2025년까지 1억7백만B) 달성을 위해 매년 일정한 절차(연간 목표량을 평균가격으로 구입)에 따라 비축유를 확보 중”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종전에는 유가에 탄력대응하기 위해 석유공사가 저점을 판단해 구입시점·물량을 결정했으나 유가의 불확실성 및 저점 포착에 따른 구입 지연에 대한 국회 지적을 수용해 2009년 이후 현재 시스템으로 개선·유지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올해의 경우 2015년부터 이어진 저유가 기회요인 활용을 위해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했다.

산업부는 ‘유가 흐름을 반영한 탄력대응 필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 석유비축은 원유·제품 수급에 비상상황 발생시 긴급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안보 정책으로 경제성보다는 안정성이 우선”이라며 “단기간 유가 등락에 따른 큰 폭의 조정이나 차익 매매 등 경제적 운용보다는 매년 안정적으로 비축유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044-203-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