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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예산] 김 부총리 “일자리 늘리고 국민 삶의 질 향상”

“최근 세수 호조에 따른 수입 증가 감안해 재정지출 규모 확대”

기획재정부 2018.08.28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2019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보다 9.7% 증가한 470조 5000억원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세수 호조에 따른 수입 증가를 감안해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했다”며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019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019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규모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보다 더 많이 고민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지 등 지출의 내용을 알차게 만드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 2000억원보다 22.0%늘린 23조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며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18만 8000명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23만명 지원 등 청년일자리 추경에 포함되었던 사업들을 내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미래 먹거리도 적극 발굴하겠다”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12개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 수준인 14.3%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저소득층 지원을 통해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데에도 투자를 확대했다”며 “복지분야 예산 규모를 162조 2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규모인 144조 6000억원보다 17조 6000억원 증액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도 늘려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8조 700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갈 것으로 믿는다”며 “재정, 금융, 세제, 규제혁신 등 모든 정책수단을 효율적으로 동원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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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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