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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예산] 공교육 투자 확대…고른 교육기회 보장

교육부, 10.2% 증가 75조 2052억 편성…역대 최대 규모

교육부 2018.08.28

교육부는 2019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75조 2052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 본예산 68조 2322억원보다 6조 9730억원(10.2%) 증가한 수준이다.

28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2019년 예산안은 공교육 투자 확대를 통한 국민 부담 경감, 고른 교육기회 보장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대학의 혁신 역량 제고 및 자율성 강화, 선취업 후학습 및 평생직업교육 훈련 혁신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59조 8011억원이 편성됐다. 전년에 비해 6조 858억원(11.3%) 증가한 수준이다. 평생 직업교육 예산도 전년에 비해 25% 늘어난 7420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4조 581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795억원 늘어났다.

고등교육 예산은 전년에 비해 4550억원(4.8%) 증액된 9조 9537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최근 5년간 최대 증가율이다. 고등교육 부문 예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국립대 육성지원 예산을 늘렸다.

국립대학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국립대혁신지원(PoINT) 사업을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개편하고 재정지원금을 기존 800억원에서 1504억원으로 늘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 후 벤처창업페스티벌에 참가한 용인외대부속고등학교 학생들이 커피찌거기를 이용해 CD프린터로 제작한 친환경 화분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 후 벤처창업페스티벌에 참가한 용인외대부속고등학교 학생들이 커피찌거기를 이용해 CD프린터로 제작한 친환경 화분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 청와대)

또 창의교육 확산을 위해 전국에 4개인 창의교육거점센터를 6개로 확대 운영하고, 4차산업혁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국립중학교 7곳에 무한상상실 설치 및 운영비, 기초생활수급가구 교육비 지원을 위해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한 교육급여 예산 1317억원도 편성됐다.

대학생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의 공공기금을 지원해 2022년까지 행복기숙사 대학생 5만 명을 확충(실입주 3만명)할 예정이다.

저소득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글로벌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파란사다리’ 사업을 확대한다.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2019년도 돌봄교실 700실 확충비 21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7420억원으로 올해보다 1496억원(25.3%) 늘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올해 가장 증가율이 큰 부문이다. 이를 통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확대·개편하고 전문대학의 전반적인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며 인생 2모작 시대에 따라 재직자·구직자·은퇴자 등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후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후진학 선도형 대학을 육성할 계획이다.

선취업·후진학 지원 및 국민의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고교 졸업 후 조기에 취업하고, 취업 후에도 언제든지 학업을 재개할 수 있는 선취업·후진학 여건 조성에 중점 지원한다.

중소기업 취업이 예정된 고3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예산으로는 78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추경예산으로 735억원을 지원, 2만 4000명이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45억원이 증액된 780억원이 지원되며, 장려금 수혜자도 2만 5500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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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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