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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교육부, 사립유치원 비리 국민에 모조리 알려야”

국무회의 주재…“국감, 오해나 왜곡은 정확한 사실 당당히 설명해야”

국무조정실 2018.10.16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어느 유치원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른 곳의 잘못은 없는지,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국민이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그렇게 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드러나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음주부터 내년도 유치원 입학설명회가 열린다”며 “설명회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학부모께 드리고 그때까지 파악되지 못하거나 준비되지 못하는 것은 계속 파악하고 준비해 차후에라도 충분히 알려드리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사립유치원 회계집행의 투명화, 학부모가 동참하는 견제의 상시화, 교육기관의 점검과 감독의 내실화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지난 7일 발생한 고양시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서는 “위험물 시설관리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소방당국은 외국인 노동자의 실화라고 추정했으나 문제의 핵심은 다른 데 있다”며 “해당 저유소가 엄청나게 많은 인화성 위험물질을 보관하는 시설인데도 한 사람의 과실에서 비롯된 작은 불씨조차 막지 못했다. 전후의 과정에서 많은 것이 부실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은 불행중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 “설비에 결함은 없었는지, 안전관리와 화재대응에 잘못은 없었는지 엄정하게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또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전국의 가스저장소를 포함한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소관업무와 국정기조를 충분히 숙지하고 국민이 가장 쉽게 이해하도록 간명하고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특히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변하시는 것이 옳다. 그래야 사태가 번지지 않는다”며 “오해나 왜곡이 있다면 정확한 사실을 당당히 설명하라. 질의에 오해나 왜곡이 있는데도 그것을 수용하는 것처럼 비치면 국정의 신뢰를 손상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당하면서도 겸손한 자세로 임하고 잘못이 있다면 겸허히 인정하고 정책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국민 사이에 찬반이 엇갈리거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 외교안보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3년 만의 국내 메르스 사태가 이날 0시를 기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공식 종료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과 공공부문의 동반 성숙이 이번 사태를 완전히 깨끗하게 종료할 수 있도록 해준 바탕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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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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