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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약자에게 자행된 강력범죄, 더 무겁게 처벌 검토”

국무회의 주재…한파 대비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등 충분히 이뤄져야”

국무조정실 2018.11.06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강력범죄가 아동·노인·장애인·여성 같은 약자에게 자행되면 현행법 체계 안에서라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하는 참혹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총리는 “여성·아동·노인·장애인 같은 약자를 겨냥하는 흉악범죄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을 한층 강화해야겠다”며 “범죄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니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자체와 함께 공원, 산책로, 주차장 등 치안 취약지대를 중점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또 “각 지역별로 취약 시간대와 장소에 대한 점검과 순찰을 강화하고 CCTV나 긴급 비상벨 같은 시설도 확충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들은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 등 2차 피해까지 걱정한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보완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다음주 목요일이 실시될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 “시험문제 보안, 교통소통, 시험장 주변 소음방지 같은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작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지진 등 재난과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현장대응과 사후조치도 미리 준비해 놓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파와 관련해서는 “올 여름에 우리가 최악의 폭염을 겪었듯이 겨울에도 예상을 넘는 한파가 들이닥칠 것이기에 대비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와 복지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우편집배원·가스검침원·택배기사 등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한파 대응책 마련, 화재 취약시설 점검 등 ‘겨울철 민생 및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 총리는 “장관들께 특별히 부탁드릴게 있다”며 “여야 협치의 틀을 바탕으로 시급한 민생 법안과 예산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질없이 처리되도록 해야한다”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장관들은 상임위별 당정협의를 자주 갖고 특히 야당 의원들을 자주 뵈어 예산안과 올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소관법안을 설명드리고 도움을 청하라”며 “예산은 상임위에서 감액되면 예결위에서 되살리기 어렵다. 부처별로 필요한 예산은 상임위에서부터 확실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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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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