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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편의점 50∼100m내에 새로 못 낸다

공정위,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 승인… 출점은 신중하게 폐업은 쉽게

공정거래위원회 2018.12.04

정부는 4일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편의점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심사를 요청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편의점업계의 자율규약 제정은 가맹분야 최초의 사례로, 경쟁사 간 출점 거리 제한은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담배판매소 간 거리 제한은 담배사업법과 조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50∼100m다.

편의점업계의 자율규약 제정안 승인으로 편의점의 과밀화가 해소될 전망이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편의점업계의 자율규약 제정안 승인으로 편의점의 과밀화가 해소될 전망이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편의점 업계는 과도한 출점경쟁으로 과밀화를 초래해 많은 편의점주가 매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7월 25일 편의점협회는 일정한 거리내 출점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GS25와 CU 등 6개 편의점본사 임원진과 점주, 협회 등과 논의를 거쳐 자율규약(안)을 최종 마련했고, 지난달 30일에 소회의 심의를 거쳐 규약(안)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편의점협회 소속이 아닌 이마트24를 설득해 자율규약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이번에 제정한 편의점 자율규약은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출점·운영·폐점 등 전 과정에서 본사의 자율적인 준수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가장 관심을 모았던 출점단계의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고려해 근접출점을 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출점예정지 인근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을 경우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데, 각 사는 개별적인 출점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기로 했다.

현재 담배판매소간 거리는 담배사업법 및 조례 등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다르나 점차 확대하는 추세로 서울시의 경우 서초구는 100m이며 나머지는 50m지만 모든 자치구에서 100m로 확대하고, 제주도는 50m∼100m에서 100m∼200m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각 참여사는 신중한 출점을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점포예정지에 대한 상권분석과 함께 경쟁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인근점포의 현황과 상권의 특성 등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운영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상생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이로서 각 참여사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바에 따라 편의점주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지 않는데, 심야시간대(오전 0시∼6시) 영업강요를 금지하고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도 영업강요를 못하게 된다.

한편 폐점의 경우 가맹점주가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폐업을 희망할 경우 위약금을 감경하거나 면제받게 된다. 또한 영업위약금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편의점업계 근거리 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 규약 선포식'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여섯 번째)과 참석자들이 이행확인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편의점업계 근거리 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 규약 선포식’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여섯번째)과 참석자들이 이행확인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정위는 전국 편의점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에 자율규약 내용과 개정된 상생협약 평가기준 및 표준가맹계약서를 게재해 편의점주가 가맹본부의 자율규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옴부즈만을 신설하고 편의점주 대상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자율규약 이행실태에 대한 현장의 의견과 애로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며 분쟁 발생시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규약에 참여한 6개 가맹본부는 승인된 편의점 자율규약을 선포하면서 규약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공정거래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선포식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출점·운영·폐점 등 전 단계에서 자율준수규약을 충실히 이행해 본사와 편의점주 모두 상생발전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달라”며 “정부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실 가맹거래과(044-200-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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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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