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방역대응 경제 지원 예방수칙 힘내라! 대한민국 사실은 이렇습니다 전문가 시각

img-news

콘텐츠 영역

기재부 “적자국채 추가발행 청와대 강압 전혀 없어” 재차 강조

소관업무 아닌 자료 편취 대외공개…신재민 前사무관 2일 검찰 고발

기획재정부 2019.01.02

기획재정부는 “4조원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려 했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적자국채 추가 발행과 관련 청와대도 의견은 제시했으나 강압적 지시는 전혀 없었고,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기재부가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 되어있으며, 특히 소관업무가 아닌 자료를 편취해 이를 대외 공개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신재민 전 사무관을 2일 검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적자국채 추가발행 등에 대한 신재민 前사무관의 주장 관련 해명입니다

[부처 설명]

기재부는 2017년 11월 4조원 적자국채 추가발행 여부 검토 배경 및 경위와 관련,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월말 기준 20조원을 발행한 상황에서 나머지 8.7조원 추가발행 여부가 현안으로 제기됨
 * 당시 초과세수 전망 : 추경기준 약 14조원

이와 관련하여 경기여건, 초과세수, 국채시장 영향 등 여러 여건을 감안 시 8.7조원 전액을 발행하지 말자는 의견과 이 중 일부(4조원)만 발행하자는 의견이 주로 제기됨

전액 미발행 시, 당해 연도 국채발행 규모는 줄어들지만, 이와 함께 세계잉여금도 그만큼 줄어드는 결과가 되고

4조원만 발행 시, 세계잉여금이 그 규모만큼 더 증가하고 이는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세계잉여금 처리 절차*에 따라 조치하게 됨
 * 세계잉여금(일반회계)은 국가재정법에 제90조에 따라 ①교부세(금) 정산 후, ②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③채무상환, ④추경·세입이입 순으로 사용

각 방안별 장단점이 있어 기재부 내부논의 및 관련기관과 많은 협의가 있었으며, 그 결과 8.7조원 전액을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이는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미리 국가채무 규모를 줄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기재부는 국가채무비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과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

일각에서 4조원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려 했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님

4조원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해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약 0.2%p 증가(38.3% → 38.5%)에 그쳐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님

설사 추가 발행을 통해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높인다 해도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첫해 국가채무비율이 되는 것이어서 그럴 이유도 없었음

언론에서 제기된 국가채무 비율을 덜 줄이려고 했다는 카톡 내용과 관련해서는

당시 치열한 내부논의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채발행은 국가채무규모, 특히 GDP대비 국가채무비율과 직결되는 것인만큼 중기재정 관점에서 국가채무의 큰 흐름을 짚어보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임

적자국채 추가 발행과 관련하여 청와대에서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청와대도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강압적 지시는 전혀 없었고,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임

만약 강압적인 지시가 있었더라면, 궁극적으로 적자국채 추가 발행으로 연결되었을 것이나,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은 없었음

기재부는 국고채 조기상환(바이백 1조원) 취소 관련,

’17.11.14일 국고채 바이백 취소는 그 당시 적자국채 추가발행 여부 논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결정된 것임

기재부는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법적조치 관련,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 되어있으며, 특히 소관업무가 아닌 자료를 편취하여 이를 대외 공개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임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내일(2일) 검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임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과 044-512-5111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