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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안전·품질 ↑

미세먼지·강우·적설량 등 최근 10년 기상정보 활용해 과학적 기준 제정

국토교통부 2019.01.11

# 도로건설공사가 있는 ○○시 건설현장은 미세먼지 등 기상여건으로 공사를 할 수 없거나 작업효율이 극히 떨어지는 날(비작업일)이 연평균 100일에 달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공사기간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돌관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준공이 지연되면서 발주청과 시공사 간 비용분담 분쟁이 발생했다.

앞으로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 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 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금까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보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해 대부분 준공시점에 공기가 부족하거나,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기단축요구 등으로 시설물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천재지변, 예산부족 및 토지보상 지연 등 공사 관련 간접적인 원인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적정한 연장기준 없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에 간접비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 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건설현장에서 실제 작업일 이외 미세먼지 경보, 폭염(일 최고기온 33°C 이상) 등 기상여건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공사 발주 전 공사기간에 반영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돌관공사 등 관행이 사라지고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분쟁을 예방하는 등 안전 및 품질을 높이고 발주청과 시공사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했다.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를 강화했다.

작업일수의 산정은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과 시설물의 품질·안전을 위해 법정공휴일 및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에 대한 작업불능일을 반영하도록 해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시공사는 과학적으로 산정된 공사기간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시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공기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던 각종 안전사고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설공사 입찰 시 현장설명회에서 공사기간 산정 산출근거 및 용지보상, 문화재 시·발굴 등 공사기간 영향요소를 명시하도록 해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공사기간에 대한 변경사유 및 변경하는 경우 그 책임소재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의 간접비 분쟁 발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공기연장으로 이어져 건설기술발전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는 시공사가 신기술·신공법활용 등으로 공기를 합리적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혜택을 제도화해 이를 해소해 나아갈 계획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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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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