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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민참여 예산사업, 4월 15일까지 접수

예타 대상 사업은 제외…계속사업 개선 의견도 받아

기획재정부 2019.02.12

기획재정부는 문재인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국민 제안 예산사업을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도입돼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38개 사업 928억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해 시행하고 있다.

국민들은 13일부터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www.mybudget.go.kr) ▲e메일(mybudget@korea.kr) ▲우편(세종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재부 참여예산과)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

올해부터는 연중 상시 사업을 접수받으나 각 부처가 사업을 숙성시켜 5월 말까지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4월 15일까지 제안된 사업을 2020년도 예산사업으로 검토하게 된다.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해 4월 16일 이후 제안된 과제는 2021년도 예산에 반영을 검토한다.

제안은 환경, 보건·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전체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신규사업은 전국에 효과가 귀속되는 사업 중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등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을 제안받는다.

신규사업 제안만을 받았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에는 기존 계속사업의 개선 의견도 제안받는다.

사업효과 미흡 또는 예산낭비 우려 사업, 제도개선으로 사업효과 향상이 가능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전달체계, 운영방식, 지원기준 개선 등 사업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아이디어도 제안할 수 있다.

올해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참여 확대‘와 ’소통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운영할 계획이다.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 범위와 인원도 확대한다.

예산국민참여단에 제도분과를 신설해 기존 계속사업의 사업효과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300명으로 구성됐던 예산국민참여단 인원은 40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에 참여하는 인원을 지난해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려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한다.

국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 참여예산 운영과정과 관련정보를 공개해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참여 국민들이 상호 토론 및 정보를 공유한다.

이를 위해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민참여예산’그룹계정을 신설해 운영하고,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활용해 참여단·제안자 등 국민·전문가·정부의 모든 참여자가 참여예산 콘텐츠를 공유한다.

백승주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은 “국민참여예산의 핵심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로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실천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혁신과제”라며“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직접 참여를 통해 정부 예산사업에 반영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제도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좀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국민들의 뜻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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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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