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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현장 민생공무원, 어디서 무슨 일 하나

97% 일선 현장 배치…국민 가까이서 생명·안전 지키고 삶의 질 높인다

32개 부처 총 8040명 조기충원…꼭 필요한 공공서비스 적기에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9.03.12

정부가 지난달 32개 부처에 총 8040명의 민생공무원을 충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전체 충원공무원 1만 2706명의 63%로 조기에 공무원을 임용해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충원인력(8040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치안유지·재난대응·먹거리안전 등 국민안전·건강 분야 3970명 ▲국·공립학교 교원 등 교육·문화·복지 분야 3366명 ▲근로감독·취업지원 등 국민편익 분야 564명 ▲규제혁신·신산업추진 등 경제 분야 140명이다.

충원인력의 대부분(97%)은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파출소·세무서·고용센터 등 일선현장(소속기관)에 배치된다. 과연 어떤 분야에 어떤 공무원이 충원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각 부처 충원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에서 순찰차에서 내린 한 수험생이 급히 고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에서 순찰차에서 내린 한 수험생이 급히 고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찰청은 112신고 대응 등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지구대와 파출소에 24시간 순찰인력 553명을 보강한다. 또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범죄 피해자의 피해회복 지원에도 329명을 충원한다. 의무경찰의 단계적 감축에 따른 대체 경찰관 인력 1425명도 선발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민생치안 분야를 중심으로 총 2548명을 충원한다.

경찰청은 이번 충원으로 민생치안 역량 강화,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의무경찰 감축에 따른 치안공백의 효과적 보완이 이뤄져 국민의 안전을 보다 촘촘히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비행청소년 재범 방지를 위해 고위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인력 37명, 소년원생 교육·감호 인력 51명을 보강한다. 또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감독 전담인력 62명을 충원한다.

이는 지난 2017년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연이은 청소년 강력사건, 전자감독(전자발찌) 대상자 재범사건 등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충원으로 고위험 비행청소년에 대한 재범 방지 역량이 한층 강화되고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밀착 감독이 가능해짐으로써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시 한 공립유치원에서 어린이가 학부모와 함께 귀가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종시 한 공립유치원에서 어린이가 학부모와 함께 귀가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부는 유치원교사 1102명과 특수교사 1036명을 충원한다. 유치원교사 충원은 유아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동시에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조기달성을 위한 조치이다. 이 같은 조치로 국·공립유치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들고, 이는 만 3~5세 혼합연령 과밀학급 감소로 이어져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사 1036명도 충원한다. 이번 충원을 통해 과밀학급 수가 감소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또 특수교육 순회교사도 충원돼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기회가 확대된다. 인권침해 사건이 있었던 사립 특수학교의 공립 전환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권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에 따라 의료 감염 가능성이 높은 국립결핵병원 2개소 등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호인력 36명을 충원한다.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 사태 이후 대규모 재난상황에서 겪게 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심리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국가트라우마사업부를 설치하고 인력 3명을 보강한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선별하여 현장의 산재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필요시 산업안전 감독을 수행하는 산업안전감독관 114명을 확충한다. 이번에 확충될 감독관들은 2020년 1월 시행될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전 안내와 현장 안착에 참여하고 도급인이 산재예방 노력에 힘쓰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인천본부세관에서 직원들이 불법 가상화폐 채굴기를 공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천본부세관에서 직원들이 압수한 불법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세청은 해외 직구 등을 통한 마약 등 불법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인력을 충원한다.

우선, 국민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류 등 위해물품의 반입을 막기 위해 항공특송 X-Ray 판독 및 검사 24명, 항공우편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단속 3명 등 27명을 충원한다. 또 중국발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인천·평택 해상특송장 신규 구축 및 확대를 위해 13명, 인천 해상특송우편물 통관우체국 신설 운영을 위해 6명을 보강해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 청년의 다양한 취업준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주요 지역 고용센터에 38명을 보강한다.

고용센터는 지원금 지원을 통해 청년의 취업준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현직자 멘토링·직무분석 교육 등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의 확충·연계에도 나서는 등 청년의 취업활동을 도울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강화 및 유통 범죄 대응을 위해 원산지 단속 전담인력 17명을 보강한다.

이와 더불어 기동단속반을 구성, 대도시 중심으로 수입수산물의 조직적·지능적 위반행위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강화를 통해 국내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이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이 수산물 원산지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법규 준수 여부 등 단속과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환경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까지 담당할 환경감시 현장인력 9명을 한강·낙동강청에 각 2명, 금강·영산강·원주·대구·새만금청에 각 1명씩 보강한다.

이는 최근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업체들이 늘고, 폐기물소각업체의 소각시설 불법 증설 등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환경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고부가가치 위성정보 활용을 위한 ‘국토위성센터’를 설립하고 위성시스템 운영, 위성데이터 수집·처리, 위성데이터 활용 등을 위한 전문인력 14명을 배치한다. 이들은 앞으로 지도 제작, 국토·자원관리, 재난재해 대응 관련 공공부문 수요 대응 및 국가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정밀영상을 공공·민간에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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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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