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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 25% 비만군…교육·치료 지원 단계적 확대

정부,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확정

교육부 2019.03.15

초중고생의 25%가 비만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을 느끼는 학생도 비슷한 비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교육 및 치료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19~2023)’을 확정했다.

비만예방 건강생활 체험교실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모니터를 보며 순환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비만예방 건강생활 체험교실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모니터를 보며 순환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0만 8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건강검사 결과 초·중·고생 중 25%가 비만군으로 나타났다. 10.6%는 과체중, 14.4%는 비만이었다. 비만군 학생 비율은 2014년 21.8%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다.

또 초중고생 53.7%가 시력이상으로 분류되는 맨눈 시력 0.7 이하로 분석됐다. 충치가 1개 이상인 학생은 22.8%였다. 아토피 피부염 진단율은 24.6%로 나타났다.

청소년건강행태 조사에서 중·고등학생 중 우울감을 느낀 비율은 27.1%였다. 이 비율은 2016년 25.5%에서 2017년 25.1%로 줄었다가 1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서는 초등학생 23.5%, 중학생 34.1%, 고등학생 28.3%가 스마트폰에 과하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모든 학생을 보다 건강하게’를 비전으로 ▲건강증진 교육 내실화 ▲건강서비스 확대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지원체계 강화 등 네 가지 중점과제를 실행한다.

우선, 교과과정 전반에 들어있는 건강증진 관련 교육실태를 분석해 필요한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고 학교 수업에도 반영한다. 성장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도 추진한다.

비만 학생에게는 체지방 증가·혈압 상승 등 대사증후군 선별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제공하고 학교에는 비만 예방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생건강체력평가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대상을 늘리고 3학년에게도 권장하기로 했다.

중증장애인이 거주지 내 의사 1명을 선택해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는 ‘장애아동 건강주치의’ 사업도 시범 추진한다.

인플루엔자로 인한 수업결손을 막기 위해 무료 접종 대상은 현재 초등학교(12세 어린이)에서 중·고등학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소아당뇨 학생에게 필요한 소모성 재료의 건강보험 급여 대상도 확대한다.

우울감 등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모바일·인터넷으로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저소득가정 학생에게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안에 전국 모든 유초중고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학교 석면 해체공사와 수질·급식 관리도 강화한다.

교실 내 공기의 미세먼지·라돈을 측정하는 방식도 현재의 간이 측정에서 정밀측정방식으로 바뀐다. 측정할 때 학부모가 참관할 수 있게 하고 교육청 관계자의 불시 점검도 시행할 예정이다.

원활한 학생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영양·상담교사의 확대 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다양한 학생건강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으로 학생건강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새롭게 바꿔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7/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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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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