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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 해양수산의 미래를 다지다

해양수산부 2019.05.17

문재인 정부 2년, 해양수산의 미래를 다지다

문재인 정부 2년, 해양수산의 미래를 다지다
문재인 정부 2년, 해양수산의 미래를 다지다
문재인 정부 2년, 해양수산의 미래를 다지다
문재인 정부 2년, 해양수산의 미래를 다지다
문재인 정부 2년, 해양수산의 미래를 다지다
문재인 정부 2년, 해양수산의 미래를 다지다
문재인 정부 2년, 해양수산의 미래를 다지다

해운산업 재건 희망부터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까지
문재인 정부 2년, 해양수산의 미래를 다집니다!

◆ 해운산업, 재건의 희망을 심다
- 해운재건 5개년 계획(’18.4) 실행 이후, ’16년 대비 매출액 17%, 원양컨테이너 선복량 13% 증가
- 대형 컨테이너선 20척 등 99척 신조 추진을 통해 국제해운시장 경쟁력 확보

◆ 서해바다, 평화경제의 상징이 되다
- 서해5도 어장 여의도의 84배인 245㎢ 확대
- 55년만에 야간조업 허용(1시간), 연평도등대 재점등

◆ ‘어촌뉴딜 300사업’ 본격 추진!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다
- 어촌별로 평균 100억원을 투입하여 정주여건 개선과 혁신성장기반 구축
- ’19년 70개를 시작으로 4년간 300개의 어촌어항이 지역주민의 참여 속에 활력 넘치는 어촌으로 탈바꿈

◆ 바다에 안전을 뿌리내리다
-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자 34% 증원 및 여객선 승선관리시스템 전면 도입
- 낚시어선 출항통제기준 강화 및 조난위치발신기 설치 의무화
-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19.7) 확정

◆ 섬마을 주민 삶의 질을 높이다
-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및 도서민 차량 운임, 생필품 운송비 지원 확대
- 2만 톤급 카페리여객선 4척 신규 건조 지원

◆ 깨끗한 바다환경을 만들어내다
- 항만대기질개선법 제정을(’19.4) 통해 ’22년까지 항만지역 미세먼지 50% 저감 추진
- 해양공간의 효율적 이용 및 생태가치 보전을 위한 해양공간계획법 제정·시행(’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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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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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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