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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수출규제 3개+추가 가능품목 선정해 자립화 지원

일본수출 규제 관련 부품·소재·장비 관계 차관회의

기술 확보된 품목 유동성 지원…기술개발 필요 품목 R&D 투자

기획재정부 2019.07.04

정부가 4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부품 수출 규제에 대해 “수출규제 3개 품목과 향후 추가 제재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선정해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일본 수출규제 관련 부품·소재·장비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해 일본 수출 규제가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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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가운데)과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회의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일본은 이날부터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품목인 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에 대한 한국 수출을 제한하는 조처를 시행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에서 준비한 핵심부품과 소재, 장비 관련 사업을 점검하는 한편, 연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은 추경 예산안 국회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2020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관련 사업에 대해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구 차관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장비 등의 국산화를 위해 핵심 기술개발과 사업화 실증 등 관련 분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것”이라며 “핵심부품 등에 대해서는 자립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번 수출규제 3개 품목과 향후에 추가 제재가능한 품목들을 선정해 빠른시간 내에 자립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의 투자로 기술이 이미 확보된 품목은 본격적 양산이 가능하도록 유동성 지원을 추진한다. 상용화 단계에 있는 기술은 수요기업과 협력해 실증 테스트 실시 등 신뢰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은 연구개발 투자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구 차관은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가 국내의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통해 주요 부품·소재·장비 등의 국산화 및 수입 다변화 등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044-215-73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기술과(02-2110-2413),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총괄과(044-203-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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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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