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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하면 창업에서 투자까지 원스톱 지원

[벤처형조직 아이디어 경진대회] ①특허청, ‘혁신특허를 창업·투자로 연계’

특허사업화담당관 조직 발족…혁신특허 보유 창업기업 육성·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9.08.13

행정안전부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는 ‘벤처형조직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6월 11일에는 이런 벤처형조직에서 현실화할 정책 아이디어를 겨루는 경진대회가 열렸다. 정책브리핑은 대회에서 수상한 주요 부처의 대표 과제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특허만 내면 창업과 엑셀러레이팅, 투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제 이런 기대가 현실로 실현될 듯 하다.

바로 특허청의 ‘혁신특허를 창업·투자로 연계’ 정책 아이디어가 벤처형조직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1위를 수상했기 때문이다.

6월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연회장에서 벤처형조직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특허청의 최병석 서기관(왼쪽)과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가운데), 서효원 특허청 사무관. (사진=KTV 국민방송 제공)
6월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연회장에서 열린 벤처형조직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특허청. 왼쪽부터 특허청 서효원 사무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최병석 특허청 서기관. (사진=KTV 국민방송 캡쳐)

행안부에서 올해 2월 ‘2019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하면서 발표한 ‘벤처형조직’은 공무원들이 낸 행정 혁신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으로 옮기기 위한 조직으로 대기업의 사내 벤처 제도 등을 참고해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것이다.

벤처형 조직은 개인의 훌륭한 아이디어가 경직된 공직문화로 인해 묻히지 않도록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이 직접 부서장을 맡고, 부서원도 부서장이 지정해 정책화를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각 부처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운영부처를 선정한 후 벤처형조직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우수인력 배치와 성과우수자 우대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벤처형조직으로 설치할 아이디어를 결정하기 위해 25개 부처에서 제출한 44개의 과제를 대상으로 1차 심사를 거쳐 17개를 선정했고, 지난 6월 11일 벤처형조직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최종 순위를 발표했다.

특허청은 이날 경진대회에서 ‘혁신특허를 창업·투자로 연계’라는 과제로 전문가와 대학생 심사위원단들에게 “독창적일뿐만 아니라 도전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혁신특허를 발굴해 창업과 투자까지 잇는 벤처형조직인 ‘특허사업화담당관’의 직제시행규칙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되어 12일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12일 특허청은 벤처형조직 ‘특허사업화담당관실’을 발족하며 신설기념 현판수여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하선희 실무원, 김진화 주무관, 김민조 사무관, 박원주 특허청장, 최병석 특허사업화담당관, 서효원 사무관, 천세창 특허청 차장, 류천수 주무관. (사진=특허청 제공)
12일 특허청은 벤처형조직 ‘특허사업화담당관실’을 발족하며 신설기념 현판수여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하선희 실무원, 김진화 주무관, 김민조 사무관, 박원주 특허청장, 최병석 특허사업화담당관, 서효원 사무관, 천세창 특허청 차장, 류천수 주무관. (사진=특허청 제공)

특허청의 ‘혁신특허를 창업과 투자로 연계하는 아이디어’는 혁신특허를 발굴해 혁신특허 보유 스타트업 정보를 민간과 공유해 창업·특허 멘토링(엑셀러레이팅)은 물론 창업과 투자 연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발표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기술기반 창업활성화관련 연구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창업기업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기반 창업비중이 낮고, 해외 주요국에 비해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술기반 창업기업이 일반 창업기업에 비해 ‘창업기업 5년 생존율(2017년 국회입법조사처)’과 ‘창업기업의 평균고용규모(2012년 창업진흥원)’가 각각 3배 이상 월등히 높다는 등의 조사 내용을 고려할 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청, 관계부처, 민간투자자와의 연계.
현재 특허심사와 관계부처, 민간투자자와의 연계 현황.

그동안 창업현장에서는 우수한 특허를 보유한 스타트업의 발굴과 육성이 절실했지만 특허청의 업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여부를 심사하는데 머물러왔다.

그러다 보니 연간 10여만건의 특허가 창출되어 등록되고 있지만 우수한 특허를 선별하여 그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이 없었고, 발명자-투자자간 미스매칭 등으로 인해 기술창업과 정부·투자자 등의 연계 또한 미흡했다.

특히 지난해 스타트업 생태계 백서에 따르면 스타트업 중 50%는 사업의 성장을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인 특허를 1건도 보유하지 못한 채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유한 특허의 가치를 모르는 등 특허역량과 창업·투자정보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창업 주체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특허 보유 스타트업과 정부, 투자자를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방식의 기술창업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이 대두되었다. 

향후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청, 관계부처, 민간투자자와의 연계 방안 계획.
특허청 특허사업화담당관실의 특허청, 관계부처, 민간투자자와의 연계 방향.

앞으로 특허청의 벤처형조직인 특허사업화담당관은 혁신특허 보유 스타트업을 공정하게 발굴하고 특허 컨설팅과 투자 로드쇼 등 기술창업과 투자 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혁신특허의 공정한 발굴을 위해 특허 심사관의 기술·특허 전문성과 4억여개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 민관 협업의 3중 평가 및 검증을 활용한다.

AI·IoT·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혁신성장동력 융복합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혁신특허를 발굴하고, 발굴된 혁신특허 보유 스타트업 정보는 정부와 민간 투자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혁신특허 보유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해외 특허출원 및 특허분쟁 컨설팅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며, 기업·민간투자자·특허청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순회 투자 로드데이(가칭)를 정기적으로 제공해 기술창업과 민간의 투자가 연계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러한 특허청 특허사업화담당관실의 벤처형 정책 아이디어는 혁신특허보유 스타트업과 정부, 투자자를 연계해 창업정책과 투자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기술창업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혁신특허 정보 예상 활용도.
특허청 특허사업화담당관실의 업무 방향(혁신특허발굴부터 창업투자까지 연계).

한편 행안부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선정한 특허청을 비롯한 각 부처의 10개 우수 아이디어는 직제시행규칙 개정절차를 거쳐 향후 2년 동안 ‘벤처형조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벤처형조직에는 우수인력 배치 및 선발권, 성과 우대, 자율적 성과보고, 유연한 복무 등 여러 가지 근무여건 면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장·차관 직속으로 설치되므로 성과창출을 위한 업무추진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참신하고 도전적인 아이디어 발굴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며 “과제선정 결과에 만족하지 말고, 벤처형조직이 국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주도록 부처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서 “벤처형조직이 당초 목적대로 잘 운영 되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혁신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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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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