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강보험 준비금 고갈?…건보 적립금 매년 ‘10조 이상 유지’ 계획

<서울신문>, <동아일보>,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이 최근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대폭 늘리는 문재인케어로 임기 내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나고 건보 누적준비금이 2024년에 고갈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전망치를 보도한 것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과장 혹은 축소된 전망치가 나오고 그에 따른 우려도 나오게 됩니다. 정부는 그런 우려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근거해 정부의 건보적립금 예상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정부, 2023년까지 7.7조원 지출절감 위한 다양한 방안 추진

현재 정부는 고령화 시대의 건강보험제도를 지속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지출관리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5월 제1차 건강보험계획을 수립할 당시 지출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면,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억제하고, 과다 의료이용자에게 합리적 의료지원에 나서는 방안 등이 해당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3년까지 7.7조원의 건보지출 절감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정부지원 확대, 건보재정 10조원 이상 유지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운영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해 차질없이 추진 중입니다.

건보 재정을 예측할 때에는 수입·지출의 변수가 워낙 많고, 또 각 변수들이 매년 예상치 못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정확한 전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률은 평균 3.2% 수준에서(2018~23년) 관리하고 ▲2023년 이후에도 누적 적립금을 10조원 이상으로 유지하며 ▲매년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언론보도는 정부의 ‘지출절감’ 반영 않은 시나리오 중 하나일뿐

<서울신문>의 ‘건보준비금 2024년 고갈’ 기사에 인용된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의 건강보험 재정전망은, 예정처의 3가지 전망 시나리오 가운데 한가지일 뿐입니다. 이 전망치는 위에서 설명 드린 정부의 지출절감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시나리오의 결과입니다.

※예정처의 3가지 시나리오: (1)지출절감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보험료율 8% 상한을 적용한 안 (2)지출절감 계획을 반영하고 보험료율 8% 상한을 적용한 안 (3)지출절감 계획을 반영하고 보험료율 상한을 미적용한 안

정부가 현실에서 추진하는 지출절감을 반영하지 않은 전망치로 ‘현 정부 임기내 재정적자 17조원에 달할 것’ ‘적립금 고갈’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입니다. 정부의 대응방안이 진행되면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신중한 보도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