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목! 이 예산] 미세먼지 줄이고 국민건강 지키고

정부가 ‘국민중심·경제강국’을 내세우며 국회에 제출한 513조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이에 정책브리핑에서는 내년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주요 사업을 골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에 올해보다 약 2배 많은 4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4조원으로, 올해 2조3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74.6%)가 늘었다. 이는 올해 본예산에 추가경정예산(1조3000억 원)을 합산한 금액(3조6000억 원)보다도 큰 규모다.

미세먼저 저감 투자 계획.

정부는 투자를 대폭 늘려 핵심 미세먼지 배출원 감축 속도를 높이고 매출량 저감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14년 미세먼지 배출량 기준 32만4000톤을 2022년까지 35.8%(11만6000톤)줄이는 목표를 2021년에 이루겠다는 것이다.
 
사업별로 보면 미세먼지 주범의 하나인 노후경유차·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 예산을 1636억 원(이하 본예산 기준)에서 5599억 원으로 3배 이상 늘렸다.

조기폐차 지원은 15만 대에서 30만 대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1만5000대에서 8만 대로,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은 1500대에서 1만 대로, 건설기계 DPF 부착 지원은 1895대에서 5000대로 각각 늘어난다. 조기폐차 시 국비보조율도 50%에서 60%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DPF 부착 지원금은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으로 꼽히는 소규모사업장 4000곳에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는 2200억원이 편성됐다. 자부담은 3년간 20%에서 10%로 완화한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도 3만 대에서 35만 대(저소득층 5만 대)로 늘어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은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도 950대에서 1만 대로 10배 이상 늘어난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과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에도 각각 530억 원, 574억 원이 투입된다. 국제협력 등 정책기반 강화에도 1501억 원이 쓰인다.

먹는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증가했다. 노후 상수도관 정비에 4680원이 배정됐고, 3811억원은 전국 지방 상수도에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한다. 내년에는 수도사고 취약지역, 정보통신기술(ICT) 적용 가능성 등 운용여건이 우수한 지역 등 19개 도시에 4000억 원이 우선 투입된다.

친환경차 보급 등 환경산업 육성 차원에서도 구매보조금, 충전인프라 구축에 올해보다 4000억 원 늘어난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구매보조금 대상은 전기차 중 승용차는 4만2000대에서 6만5000대로, 화물차는 1000대에서 6000대로 늘고, 수소차 중 승용차는 4000대에서 1만100대로, 버스는 35대에서 180대로 확대된다. 급속충전기 보급도 전기차용은 1200기에서 1500기로, 수소차용은 30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된다.

우수 환경 중소기업의 실증부터 사업화, 수출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미래환경산업 펀드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환경산업 수출 지원 예산도 각각 130억 원에서 280억원으로, 49억 원에서 284억 원으로, 144억 원에서 195억 원으로 증액됐다.

화학물질관리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유해성 정보를 생산, 지원하는데 250억원, 등록. 승인 과정 지원에 176억원을 각각 쓸 예정이다.

자연환경, 환경일반, 해양환경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소폭 감액됐으나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돼 20%에 가까운 예산 증가율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