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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목! 이 예산]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통합… 5년간 총 300∼500만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9.11.29

정부가 ‘국민중심·경제강국을 내세우며 국회에 제출한 513조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이에 정책브리핑에서는 내년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주요 사업을 골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은 실업자일까, 재직자일까?

어쩌면 이들에게는 실업자 대상 장기 훈련이 적합할 터인데, 재직자 신분으로 분류될 경우 실업자 대상 내일배움카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본인이 재직자 카드 대상인지 실업자 카드 대상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많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늦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받았는데 부정 훈련으로 처리되었다는 민원도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시행되면 이러한 불편과 애로사항이 모두 해소될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도입된다.
내년 1월부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도입된다.

2008년 이후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서 운영해왔던 내일배움카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자·불완전취업자 등의 증가와 실업과 재직 간 변동 증가 등 변화한 노동시장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지난 4월 정부는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통합 방침을 밝혔고, 일자리위원회에 ‘직업능력개발혁신 TF’를 구성·운영해 19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 결과 내년에는 올해보다 12.4% 증가한 8787억 원을 배정해 그동안 분리 운영되었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한다.   

이렇게 되면 실업자와 근로자 구분없이 한 장의 카드로 합쳐져서 재직이나 휴직, 실업 등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내일배움카드처럼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일정 소득 이상인 자는 제외)을 적극 지원해 훈련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평생능력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에 맞도록 개인 주도의 훈련을 넓혀준다.

특히 기존 1∼3년이었던 유효기간은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해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실업자 유효기간 1년의 지원제도로는 장기적인 훈련계획을 설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왔던 문제를 보완한 대책이다.

이외에도 지원한도를 기존 200만∼300만 원에서 300만∼500만 원으로 높였는데, 이와 유사한 지원제도를 갖고 있는 프랑스는 10년동안 5000∼8000 유로(640만∼1022만 원), 싱가포르는 매년 500 달러(43만 원)를 지원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다.

아울러 혜택을 받는 훈련생은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훈련 계좌 잔액과 수강 과정명, 유효기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내년에도 취약 계층 및 특화 훈련 등의 지원도 계속 강화한다.

먼저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 등 취약계층은 자부담을 면제하고,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및 4차 산업혁명 양성훈련 등 정책적 지원 필요가 큰 훈련 분야는 지원한도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기업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으로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고, 훈련 심사평가 시 산업계 참여를 강화하는 등 직업훈련이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자기 부담은 보다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수 있는데, 실업자와 재직자 등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자부담을 적용하되 직종별 취업률을 고려해 다르게 적용한다. 특히 저소득 재직자(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에는 자부담률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과정 운영 역량이 부족한 기관의 진입을 차단하고, 저성과 운영기관은 배제하며 부정 훈련기관은 퇴출하는 등 촘촘한 관리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취미나 순수 자기계발 등 취업 이외 목적의 훈련은 허용하지 않으며, 고용센터 상담 과정에서 훈련 후 구체적 취업계획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훈련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되 훈련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해 자부담을 합리적으로 부과하고, 취업 목적이 아닌 훈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고용센터 상담·심사 절차는 지속·강화할 예정인 만큼 급격한 재정 증가 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더 좋아지는’ 혜택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더 좋아지는’ 혜택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현장의 요구와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수요자 중심으로 훈련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여 훈련의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성인들의 역량수준을 한 단계 제고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면서 “앞으로 신산업·신기술 분야로 훈련을 다양화하고, 훈련 품질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포털에서 가능하며 장기과정은 상담 후 강좌 신청을, 단기과정은 필요시 상담을 진행한 후 수강하면 된다.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HRD-Net) http://hr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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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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