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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 최저연수·경력채용 요건 등 부처별 자율 결정

공무원 인사제도 ‘샌드박스’ 시행…통일적 인사관리에서 부처 특성 따른 맞춤형 인사관리로

인사혁신처 2019.12.03

앞으로 조직 규모, 업무 분야 등 부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인사제도가 시행된다. 또 해당 부처의 인사운영에 성과가 나타나는 경우 모든 부처에 적용되도록 인사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의 인사 유연성을 확대해 정책 성과를 높이기 위한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 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규정이 시행되면 분야별로 22개 부처에 적용될 예정이며, 그 외 부처들도 추가로 적용이 가능하다.

특례규정의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특례규정의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그동안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은 조직 유형이나 업무 내용 등과 관계없이 모든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정부 전체적으로 통일적인 인사관리에는 효율적인 방식이었으나, 기관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인사관리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인사처는 이러한 한계를 선제적으로 극복하고자 현행 인사법령 현황을 모두 검토하고 각 부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부처별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발굴했다.

이 결과 각 부처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인사운영을 위해 일종의 ‘샌드박스’로서, ‘인사특례 운영기관’ 설정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특례규정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은 임용권을 더욱 넓게 위임할 수 있고, 승진이나 전직 요건에 대해서도 조정할 수 있게 하여 부처별 상황에 맞춘신속한 인사운영이 가능하다.

또 임용예정직무가 동일한 분야는 일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증·경력 등 경력채용 요건도 일정 범위 내 변경할 수 있게 해 보다 우수하고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

파견, 전보, 직무대리 지정, 전문직위 운영, 성과평가 등 인사관리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 부처별 인사관리가 더욱 유연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특례규정의 내용은 공직의 전문성, 채용 등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설정해 각 부처의 인사관리가 ‘국가공무원법’등 인사법령의 원칙과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특례규정 제정은 기존 인사법령을 뛰어넘어 각 부처별로 인사제도가 달리 적용되는 ‘샌드박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좋은 적극행정 사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의 정책 성과 창출을 공무원 인사제도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인사처는 ‘인사특례 운영기관’으로 설정된 부처의 인사운영 결과를 점검해 향후에도 인사제도 개선 사항을 계속 발굴할 예정이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044-201-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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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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