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img-news

콘텐츠 영역

검색 키워드 상위 노출?…온라인 광고대행사 피해 주의보

과도한 위약금 등 피해도…불공정 영업행위 늘면서 분쟁조정 신청 급증

공정거래위원회 2019.12.03

#일본식 라멘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억울한 일을 당했다. 지난 5월 29일 자신의 사업장을 방문한 광고대행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1년동안 198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한 A씨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 당일 해지를 요청했지만 광고대행사가 불공정한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공제하고 돌려준 준돈은 110만원에 불과했다.

최근 적은 비용으로 큰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온라인 광고대행사들의 불공정한 영업행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63건으로 2017년(44건)보다 43.1% 늘었다.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것만 58건에 이른다.

분쟁 유형별로는 ‘위약금 등 과다 청구’가 67.2%(39건), ‘계약해지 거부’가 32.8%(19건)를 차지했다. 계약 해지를 요청한 주요 배경은 ‘서비스 불만족·약정사항 미이행’(51.7%·30건), ‘단순 변심’(46.6%·27건)이었다.

ㅇ


이에 따라 조정원은 광고주들이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광고대행사가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온라인 광고를 권했다면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 최근 국내 대형 포털사가 온라인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직접 전화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없기 대문이다.

광고대행사가 계약서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비용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다.  비용을 우선 결제하면 계약 체결로 간주돼 곧바로 단순 변심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더라도 위약금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대행사가 포털사이트 검색 키워드 상위 노출을 보장하는 것도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검색 광고 특성상 실시간 입찰, 사이트 이용자 반응 등을 종합해 노출 위치가 계속 변하는 만큼 상위 고정 노출은 보장될 수 없다.

광고대행사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것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계약 해지는 가능하지만 계약 기간 중 이미 진행한 광고 비용 또는 위약금 등을 공제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이 있어서다.

만약 계약해지 요청시 광고대행사가 계약서 등에 근거해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에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하면 된다.

문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2실 약관·대리점팀(02-6363-9293)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