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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만에 귀환한 ‘수소경제’…혁신성장 새로운 동력

[2019, 정책키워드 10] ⑨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길 ‘수소경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9.12.27

2019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부는 국민행복과 경제부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성과도 있고 아쉬움도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은 올 한 해 정부가 중점 추진했던 정책의 키워드를 선정, 이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키워드는 먼저 올 1~11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 정책, 제도 등과 관련해 검색빈도가 높은 100개를 추출한 후, 같은 기간 중 정책브리핑 방문자들이 많이 검색했던 키워드와 정책뉴스 조회 수 등을 종합해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고른 키워드는 ①100주년 ②소부장 ③미세먼지 ④□□형 일자리 ⑤규제샌드박스 ⑥신남방정책 ⑦국민안전 ⑧문재인케어 ⑨수소경제 ⑩주52시간제 입니다. ‘2019, 정책키워드 10’을 정책브리핑이 순차적으로 게재합니다. (편집자주)

미국의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이 선창한 수소경제가 올 한해 우리사회의 큰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친환경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이후 14년여 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월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대 보급, 수소충전소 1200개 설치를 골자로 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에는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에서 3대 전략 투자 분야 중 하나로 수소경제를 선정한데 이어 9월에는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소경제추진위원회도 구성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이 지난 1월 16일 오후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승일 산업부 차관이 지난 1월 16일 오후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세계적으로 수소에너지의 수요가 증가하고 수소 경제를 만들기 위한 국가별 경쟁이 치열해 지는 가운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일본은 지난 2017년 수소기본 전략을 채택해 2030년까지 수소차 80만대, 수소버스 1200대, 수소충전소 900개소 등 수소경제 집중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미국도 캘리포니아주와 연방정부를 중심으로 수소에너지 정책을 펴고 있고, 호주는 2030년까지 아시아 수소시장에서 3대 수소 수출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 수소전략을 만들어 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소연료전지차 및 연료전지발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고 수소 공급에 필요한 석유화학, 플랜트 산업 기반과 경험이 풍부하다. 또 발달된 LNG 공급망으로 전국 단위 수소 공급 가능성도 보유하고 있다.

오는 2025년까지 수소차 연 10만대의 상업적 양산 체제를 구축해 내연차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고, 시장성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도 이같은 자신감에서다.

이미 지난 6월 6일부터 경남 창원 시내에는 수소버스가 정규 노선에 투입됐고, 지난 10월 31일에는 국내 최초로 서울 시내에 경찰 수소버스가 배치되기도 했다.
 
또 세계 첫 국회 내 수소충전소가 준공하는가 하면, 지난 4월 안성휴게소와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를 시작으로 전국 8개 고속도로 수소충전소가 문을 열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정부세종청사에도 수소충전소가 설치된다.

다양한 규제 혁신도 이끌어냈다. 지상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수소충전소가 내년 상반기부터는 복층형 건설이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수소충전소 시설간 이격거리 규제도 완화된다. 수소 충전과 제조, 공급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수소충전소 등장에 맞게 개선할 필요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수소충전소 범위도 확대돼 앞으로는 산업시설 구역에도 제조 기능이 잇는 수소충전소 입주가 허용된다.

수소 사고 발생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도 강화됐다. 정부는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의 글로벌 기준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 생산, 운송, 저장, 활용 등 수소의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안전기준과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올해는 수소 경제로 출발선에서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뎠다. 수소승용차 1만100대, 수소버스 180대를 보급 등을 실현할 내년도 수소경제 예산은 올해(530억원)보다 78% 증액된 943억이 투입되고, 수소생산기지 구축에도 299억원의 예산도 지원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는 2022년까지 수소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해 정부 주도로 충전소 보급에 앞장서고 적극 투자할 것"이라며 “수소전기차와 연료전지 등에 대해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확보한 기술력과 미흡한 분야에 중점으로 기술개발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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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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