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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는 1% 집값을 잡아야 99%가 삽니다

2019.12.3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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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는 1% 집값을 잡아야 99%가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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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 우리나라 전체에 단 1% 뿐인데 아파트 가격 상승을 선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19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추이를 보면 15억원 넘는 아파트 가격이 먼저 오르고 나머지도 따라 올랐습니다.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37%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구입했습니다. 대출 받아 집사고, 갭투자로 집사고, 집값 올라가고, 집값 상승의 악순환,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실거주 아닌 투기적 주택 구입 막기 위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합니다.
- 집값 끌어올리는 고가주택 담보대출 제한
- 새아파트 가격 상승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 수도권 30만호 가로주택정비 활성화, 차질 없는 주택공급

대출 늘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르는 집값을 내리는 것입니다.
1%가 99%를 뒤흔드는 주택시장은 우리가 바라는 정상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만들려고 하는 것은 99%를 위해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상태를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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