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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1.28

2020년 1월 28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함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지역사회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함
무증상기에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도 조기에 확인해 조치하기 위해 지자체별 선별진료소를 추가 확대, 최근 14일 이내 중국 우한으로부터의 입국자 전수조사 실시 - 동아일보 <무증상 감염자 비상…공항도 병원도 뚫렸다>, 한국경제 <접촉자가 74명뿐?” 3번 확진자 돌아다닌 강남·일산 ‘감염 불안’>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입국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 등 세 가지 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 제공
중앙사고수습본부는 ITS를 설치하지 않은 기관은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DUR 시스템에서 팝업으로 제공하는 정보는 의료인이 확인하도록 관련 단체 등에 독려하고 있음 - 중앙일보 <‘감염 우려자 경보시스템’ 동네의원 37%는 꺼놨다>

☞ [산업통상자원부] 재검토위원회는 6개월간 논의한 ‘재검토준비단’의 결과를 존중하며, 국민·원전지역 주민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 의견수렴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 의견수렴 프로그램 설계·논의 중 - 한국경제 <월성 원전 3기 내년 말 가동중단 위기>

☞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 해수부, 산업부로 구성된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합의해 도입
환적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전자는 선박 출항시간에 운송시간을 맞춰야하는 직업 특성상 24시간 운행이 발생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 동안 운임이 동결된 월 25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어 안전운임제를 통한 운임 인상이 필요했음 - 동아일보 <무리한 운임 인상에…해운 일자리 5400개 사라질 판>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의 주요참여업체는 지난해 11월 19일자 산업부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기업(11개), 중견기업(1개), 중소기업(11개)으로 구성
LG화학, 신성이엔지 등 2개사만 사용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시범사업 운영과정에서 대부분의 참여기업들이 각각의 기업 특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활용 방법을 제안
기 운영중인 투자세액공제 외에 재생에너지 우수활용 사업장 인정, 재생에너지 사용제품 라벨링 제도 등 인센티브 도입을 계획 중 - 전자신문 <기준 모호·혜택 부실, 쓸수록 손해보는 현실에 참여 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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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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