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의견수렴 바탕 국민 수용성 높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마련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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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산업부는 2년째 재검토위의 공론화 작업을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으며, 아직 방법과 절차도 확정하지 못함

ㅇ 정부가 판단하고 책임져야 할 일을 여론에 떠넘기는 것은 곤란함

[산업부 입장]

□ 정부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국민적 수용성이 높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ㅇ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들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수렴을 주관할 재검토위원회를 법률·소통·조사방법 등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음(‘19.5월~)

ㅇ 재검토위원회는 의견수렴 의제와 방법 등에 대한 심층논의를 거쳐 실행계획을 마련(‘19.8월)하였으며,

 - 동 실행계획에 근거하여 ‘19.11월부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의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 중에 있음

 - 전문가 의견수렴이 마무리 되는대로 국민·원전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에 본격 착수할 계획임

ㅇ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지역 의견수렴을 주관하는 지역실행기구는 ‘19.11월 출범하였으며, 현재 위원회와 지역 의견수렴 세부 실행계획에 대해 논의 중에 있음

□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재검토준비단이 건의한 바와 같이, “원전 내 저장시설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정책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044-203-5318)

산업통상자원부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국민적 수용성이 높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마련을 위해 재검토위원회를 중립적 전문가로 출범해 운영중”이라며 “전문가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민·원전지역 주민에 대한 본격 의견수렴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검토준비단이 건의한 바와 같이 ‘원전 내 저장시설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정책이 적기에 마련’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1월 29일 이데일리 <월성원전 고사위기 방관하는 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산업부는 2년째 재검토위의 공론화 작업을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으며, 아직 방법과 절차도 확정하지 못함

ㅇ 정부가 판단하고 책임져야 할 일을 여론에 떠넘기는 것은 곤란함

[산업부 입장]

□ 정부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국민적 수용성이 높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ㅇ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들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수렴을 주관할 재검토위원회를 법률·소통·조사방법 등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음(‘19.5월~)

ㅇ 재검토위원회는 의견수렴 의제와 방법 등에 대한 심층논의를 거쳐 실행계획을 마련(‘19.8월)하였으며,

 - 동 실행계획에 근거하여 ‘19.11월부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의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 중에 있음

 - 전문가 의견수렴이 마무리 되는대로 국민·원전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에 본격 착수할 계획임

ㅇ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지역 의견수렴을 주관하는 지역실행기구는 ‘19.11월 출범하였으며, 현재 위원회와 지역 의견수렴 세부 실행계획에 대해 논의 중에 있음

□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재검토준비단이 건의한 바와 같이, “원전 내 저장시설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정책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044-203-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