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9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년 1월 29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국조실] 현정부 출범이후 규제가 증가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2019년 규제의 신설·강화를 위해 심사한 건수는 약 1000여건 이나, 이는 과거정부(약 1200여건)에 비해 적은 수치
아울러, 현정부 출범이후 신산업·민생분야 등 총 3700여건의 규제를 폐지·완화, 금년에도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 계획
‘규개위 예비심사가 느슨’지적은 사실과 다름
규개위는 중요규제 판단기준(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예비심사를 운영
2019.12월 중요규제 분류 건수가 1건에 불과한 것은 그 당시 심사 요청된 규제 대부분이 시행령의 중요규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규개위가 예비심사를 느슨하게 운영한 결과가 아님
규개위는 예비심사단계에서도 위원들이 해당 규제의 타당성 등에 대해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 - 한국경제 <작년 ‘하루 3개꼴’ 규제 쏟아낸 정부>

☞[산업부]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국민적 수용성이 높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과 원전지역주민들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수렴을 주관할 재검토위원회를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 운영 중
재검토위는 의견수렴 의제와 방법등에 대한 심층 논의를 거쳐 실행계획을 마련했으며, 이 계획에 근거해 2019.11월부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의제에 대한 의견수렴 진행 중
정부와 재검토위는 재검토준비단이 건의한 바와 같이 ‘원전 내 저장시설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관리정책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예정 - 이데일리 <월성원전 고사위기 방관하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