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방역대응 경제 지원 예방수칙 힘내라! 대한민국 사실은 이렇습니다 전문가 시각

img-news

콘텐츠 영역

혁신 시제품 조달구매사업 확대·추진 방식 개편

[2020 부처 업무계획] 조달청

혁신·디지털·글로벌 조달로 국민 체감성과 창출

조달청 2020.02.18

조달청이 올해 혁신 시제품 구매 사업 운영을 대폭 확대하고 추진 방식을 개편한다.

또 연간 100조원 이상이 거래되는 나라장터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지능정보기술을 도입하는 차세대 나라장터 사업을 추진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이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조달청)
정무경 조달청장이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조달청)

정 청장은 “지난해는 역대 최대 조달사업 실적은 물론 벤처나라 4배 성장, 혁신시제품 구매사업 도입 등 도전적인 자세로 양적·질적 성장을 이뤘던 한해 였다”면서 “올해는 혁신·디지털·글로벌 조달행정을 통해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다 치밀하고 과감하게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조달청은 지난해 시범 도입해 호응을 얻은 혁신 시제품 구매 예산을 올해 4배가량 늘린 99억 원으로 확충하고 지정 제품도 300개로 확대한다.  

공급자(혁신기업) 제안형 외에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큰 수요자(공공기관) 제안형 제품을 지정 대상으로 추가하고, 연 1회 모집에서 상시 모집으로 전환해 기업 참여를 활성화한다.

또 공공부문 전반에 혁신제품 구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규제유예(샌드박스) 승인제품에 대한 혁신성평가를 면제하고,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신속심사(패스트트랙) 절차를 마련해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를 도입하고, 혁신조달 단일창구로 ‘공공 혁신조달 플랫폼’을 이달 중 개통한다.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차세대 나라장터를 구축하고 데이터와 시스템 개방·공유를 확대한다.

이를위해 차세대 나라장터 사업 추진전담팀을 구성하고 초기분석설계를 실시한 후 2021년부터 구축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조달시장에서 수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사업도 내실화한다.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을 내년까지 1000개까지 확대하고, 신남방국가 및 유엔조달시장 등으로 진출 지역을 다변화하도록 유도한다.
 
대기업·중소 조달기업의 상생·협력도 유도한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48조원으로 전망하는 조달계약 중 62%인 29조76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창업·벤처기업 전용 몰(벤처나라) 거래액을 지난해(490억원)의 2배 이상인 1000억원까지 늘리고, 증강현실(AR)·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 등 신상품 개발을 확대해 서비스·융복합 공공시장을 활성화한다.

조달기업에 부담을 주는 조달제도와 기준은 과감하게 혁신한다. 불합리한 조달기준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기업에 주는 입찰 부담은 최대한 완화한다.

일자리 창출 등 고용 우수기업을 우대하고, 공공시설 분야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참여 혜택을 강화한다.

조달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인다. 나라장터 거래 품목을 시중보다 비싸게 판매하면 즉시 거래 정지하고 부당이득금은 환수한다.

투명·공정성 요구가 높은 대형공사, 소프트웨어(SW) 사업 협상계약 등 주요 입찰의 평가 체계를 개선한다.

국민 생활·안전 관련 조달물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검찰·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한다.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에 대한 권리보전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조사·확인된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4000여 필지를 국유화하고, 일본인 명부에는 없어도 소유자가 일본식 이름인 4만6000여 필지에 대한 조사도 시작한다.

ㅇ

문의 : 조달청 기획재정담당관(042-724-7044)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