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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민 제안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등 5개 분야

행정안전부 2020.02.18

행정안전부는 19일부터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은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에 걸쳐 다양한 규제애로를 발굴해 개선을 추진한다.

19일부터 3월 19일까지 개최하는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
19일부터 3월 19일까지 개최하는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

행안부는 2016년부터 규제로 인한 국민 생활 속 애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 받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의 경우 총 4308건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개선 필요성 및 파급성이 큰 460건의 과제를 소관부처에서 검토해 102건의 과제가 수용되어 현재 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조치 진행 중이다.

3월 19일까지 열리는 올해 공모전에는 미래 유망사업인 ‘신산업’ 규제개선을 추가해 새로운 시장 개척 등 지역의 신성장동력 구축에 기여하고, 기존 산업의 규제부담도 병행 해소해 신·구 산업의 상생 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는 일반국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누구나 가능하며, 행안부 누리집(http://www.mois.go.kr)에서 제출서식을 내려 받아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k3113@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은 생활공감모니터단 및 규제·복지·소상공인·제조업·신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이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등의 기준으로 심사를 한다.

이 과정을 거쳐 선정하는 우수과제는 10월 중에 최우수 1명(50만원), 우수 3명(각 30만원), 장려 16명(각 10만원) 등의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민생규제 공모전은 국민들의 생생하고 절실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규제애로를 발굴해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044-205-3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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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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